농민들 "농협법 개정안 반대"

입력 2010-04-21 17:22 수정 2010-04-22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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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안정도 못시키면서 농협법 개정안에만 신경

야당 의원에 이어 농민들도 농협법 개정안에 반대함에 따라 농협법 통과 여부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2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와 노동조합은 오는 22일 공동결의대회를 갖고 농협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 처리 반대하는 동시에 쌀 대란 대책과 '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농민단체는 쌀값 하락과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는 농촌 회생보다는 농협은행과 농협보험 설립 등으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해 자본시장에 내놓는데만 신경쓰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실제로 현재 쌀값은 전년대비 17.6%나 하락했으며 재고미로 인해 피해와 지난 3월 이후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때문에 농협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지난 4월 13일 정부발의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혔으며 여당인 한나라당 역시 같은 날인 여당에 의한 일방적인 처리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상태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공동결의대회를 통해 농업협동조합 본연의 정체성 복원, 지주회사 분리 농협법 개악 저지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전국농민회총연맹 이광석 의장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영훈 위원장 등이 연사로 나서 국회 및 정부에 입장을 밝히며 해결책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농협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4월 23일 법률안심사소위 의결 안건처리와 4월 28일, 4월29일 국회 본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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