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장노년층 등 4대 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을 100으로 봤을 때 58.6%에 불과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변인은 “안 후보는 온 국민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 제공과, 사회적 약자의 데이터 이용 기본권 보장, 공공 무료 와이파이 확대 등으로 통신복지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공약했다.
△지역기반 문화콘텐츠 창작 주거인프라 조성 △청년콘텐츠 제작자 인큐베이팅 △청년들을 위한 예술교육, 생활문화, 지역문화재생 일자리 제공 등으로 청년 예술가의 활동을 보장한다는 복안이다.
홍 대변인은 “청년농어민들을 위해서는 청년농업인직불제 도입하고 저렴한 공공임대 농지 지원으로 청년 영농정착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농어업회의소도 법제화해 농어민의 농점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그는 쌀 목표 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대체작물과 사료작물 재배, 휴경 등 강력한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품목별 생산자 조직 육성과 유통개혁으로 가격과 판로 걱정을 덜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의 기본소득제는 아동(0∼12세), 청소년(13∼18세), 청년(19∼29세),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30∼64세 농어민 등 국민 가운데 2800만 명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한다. 재원은 기존 정부 예산의 구조조정(400조 원 중 7%)을 통해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국토보유세 신설로 재원을 마련해 조건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 국민에게 연간 30만 원씩 토지배당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 △각종 금융조회시스템 이용 불편사항 점검 및 개선 △본인의 신용등급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용교육 전개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의 기능을 보강하는 등 금융소비자에 대한 유익한 정보제공 강화 △군 장병, 농어민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 등이 주요 내용에 담겼다.
가입자격은 직전년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농어민이다. 신규취업자도 해당년도에 소득이 있으면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연간 납입금액 한도는 2000만 원으로 최대 5년(의무가입기간)간 총 1억 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가입기한은 2018년 12월말까지로,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인출·해지시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된다.
현재는 저축가입자가 국외이주,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만기이자율과 동일한 장려금리를 지급하지만, 개정 후에는 농어민이 국외이주한 경우까지 만기시와 동일한 장려금리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반영해 이를 제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을 공포 후 내달 2일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중소‧중견기업 글로벌화, 창업‧벤처 활성화, 신성장 동력 창출에 있어 판로 활성화가 원활하게 작동할 때 성공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공영홈쇼핑은 이러한 정책지원 사업화 제품의 시장진출 촉매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혁신하는 중소기업‧농어민을 위한 ‘글로벌 유통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는 장애인과 장노년층, 농어민, 저소득층 등 이른바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일반국민과 비교해 조사한 ‘2016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전년 대비 6.2% 포인트 높아져 일반국민과의 격차가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장은 청년과 노인, 농어민, 장애인 등 2800만 명에게 육아·아동·청년배당 등 형태로 연 100만 원, 전 국민에게 연 30만 원을 각각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존 정부 예산을 구조조정해 28조 원을 마련하고,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15조 원을 조달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오는 15일엔 국회에서 토론회도 열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여론몰이를 이어간다....
이 시장은 무안 지역 농민인 배종열 전 전농 의장에 대해선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당한 농어민과 축산업 종사자들이 보호받지 못했다” 면서 “농민 기본소득을 도입해 연 10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KTX 승무원으로 일하다 해고된 김승하씨,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 피해를 입었던 중소기업인 조붕구 대표, 장애인 배종열씨, 서정래...
연령·직업별로 보면 30∼50대 남성, 자영업자, 사무직·관리직·전문직이 20대·60대 이상 여성, 농어민, 학생보다 복권을 구매하는 비율이 높았다. 응답자의 71.1%는 '복권이 있어 좋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 68.1%보다 3.0%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복권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가 다소 늘어난 셈이다.
반면 20대ㆍ60세 이상 여자, 농어민, 학생이 적게 구입(15.2~31.5%)했다.
응답자의 71.1%는 복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해 전년보다 3.0%포인트 올라갔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복권수익금(복권기금)으로 소외계층을 지원해서’(41.6%), ‘희망ㆍ기대를 가질 수 있어서’(30.6%), ‘즐거워서/재미있어서’(1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기본소득과 토지배당 관련해선 “국가예산 400조의 7%인 28조원으로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800만 명에게 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95%의 국민이 혜택을 보는 국토보유세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토지배당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선 △미군주둔비 축소요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일...
앞서 이 시장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 참석해 “대통령이 되면 유아(0∼5세), 아동(6∼11세), 청소년(12∼17세), 청년(18∼29세), 노인(65세 이상), 농어민(30∼64세), 장애인(전연령ㆍ중복수령 허용) 등 국민 2800만 명에게 연간 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밝혔다.
매년 1000억 원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29일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상생협력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신설은 지난해 11월 30일 한ㆍ중 FTA 여야정 합의의 핵심 사안이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가입자격은 직전년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거나 농어민이다. 신규취업자도 해당년도에 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단,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연간 납입금액 한도는 2000만 원으로 최대 5년(의무가입기간)간 총 1억 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가입기한은 2018년 12월 말까지로, 전 금융권 1인 1계좌만 허용된다.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민주당은 특히 농어촌상생기금 1조 원을 조성해 농어민을 지원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기금 출자자를 ‘정부 외의 자’로 규정하는 만큼 재벌개혁을 명목으로 대기업들의 출연을 강요할...
이밖에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연한의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 농어민 지원을 위한 1조원 농어촌상생기금법 처리, 가계부채 및 부동산 대책 마련, 청년 실업 대책 및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부정축재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부동산실명법과...
한편 이베이코리아는 2003년부터 온라인창업교육 무료제공, 전자상거래 수출, 농어민 판로확대 등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창출’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장애인, 장년층, 취약계층 등으로 창업교육을 확대하는 등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로써 온라인 쇼핑을 통한 공유가치 확대를 해왔다. 향후 소방관과 같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숨은 영웅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