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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별 금액…어떻게 산정하나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별 금액…어떻게 산정하나
    통계자료의 경우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통계청 가구소득 통계 중 조사의 대표성과 과거 자료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결정한다. 증가율은 소득 값으로 사용하는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급여 수준의 안정성과 최근 중위소득 반영 필요성을 적절히 판단해 3년 평균...
    2020-03-18 15:29
  • 한국당, “법인세 5%p 인하…종부세 완화, 대출규제 폐지하겠다”
    한국당, “법인세 5%p 인하…종부세 완화, 대출규제 폐지하겠다”
    이 외에도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조세특례 연장,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세제혜택 확대, 농협ㆍ수협ㆍ신협ㆍ새마을금고 등 이자소득 비과세 예탁금 한도 상향(3000만 원→ 5000만 원), 1000만 원 이하 출자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유지 등의 공약을 내놨다.
    2020-02-12 13:11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바람입니다. 우리 정부는 교통사고, 산재, 자살을 예방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와...
    2020-01-07 11:07
  • 내년 페로니켈 등 77개 품목 관세 인하…나프타 등 14개 품목 인상
    내년 페로니켈 등 77개 품목 관세 인하…나프타 등 14개 품목 인상
    농어가 지원을 위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도 계속 적용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수입 다변화 및 국산화 지원 차원에서 디스플레이 분야 제조장비인 연신기 클립에 대해서도 신규로 할당관세(0%)가 적용된다. 다만, 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해 적용된다. 정부는 또 국내외 가격차, 산업 경쟁력...
    2019-12-24 10: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농정 틀 완전히 바꿀 것...미래사회 문제 해답 제시"
    [종합]문재인 대통령 "농정 틀 완전히 바꿀 것...미래사회 문제 해답 제시"
    문 대통령은 “스마트 기술을 시설원예에서 노지작물, 축산, 수산으로 확산하고 중소 농어가까지 폭넓게 적용해 농어업의 경쟁력과 농사짓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유통·소비가 선순환하는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 ‘지역 푸드플랜’을 현재 46개 지자체에서 2022년까지 100개 지자체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농어업에는...
    2019-12-12 15:29
  • 문재인 대통령 "농정 틀 완전히 바꿀 것...미래사회 문제 해답 제시"
    문재인 대통령 "농정 틀 완전히 바꿀 것...미래사회 문제 해답 제시"
    문 대통령은 "우리의 스마트팜 기술과 플랜트, 자재와 장비는 지금 중앙아, 동남아, 중동은 물론 일본과 미국까지 수출할 정도로 발전했다"면서 "스마트 기술을 시설원예에서 노지작물, 축산, 수산으로 확산하고 중소 농어가까지 폭넓게 적용해 농어업의 경쟁력과 농사짓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맞춤형...
    2019-12-12 11:16
  • 파프리카 40% 일본으로 수출 되는데…일본 보복 확대 '초긴장'
    파프리카 40% 일본으로 수출 되는데…일본 보복 확대 '초긴장'
    일본이 무역 보복 조치를 농수산식품으로 확대하면 국내 농어가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양국 관계가 경색되자 ‘위생 및 식물 위생(SPS)’ 기준을 강화해 수출 문턱을 높였다. 올해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에 관한 한국과의 WTO 분쟁에서 패하자 한국산 넙치와 조개류에 대한 검역 규정을 강화했다....
    2019-07-21 16:52
  • [이투데이 말투데이] 순갱노회(蓴羹鱸膾)/가처분소득
    서진(西晉)의 장한(張翰)이 낙양에서 벼슬할 때 가을바람이 불자 ‘고향 땅의 진미인 연한 나물과 순채로 끓인 국, 농어가 생각났다[思吳中菰菜 蓴羹 鱸魚膾]’며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귀중한 일이다. 어찌 벼슬로 수천 리 떨어져 살면서 명예나 작위를 노리겠는가’라며 미련 없이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와 유유자적했다는 고사에서...
    2019-06-20 05:00
  • 작년 '마이너스 수익률' 국민연금, 평가등급 하락
    작년 '마이너스 수익률' 국민연금, 평가등급 하락
    먼저 2019년 기금존치평가에선 23개 기금 중 21개는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폐지를 추진하고 기존사업을 일몰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됐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낮은 연간 저축한도(240만 원)로 농어가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 하고,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등 사업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2019-05-29 10:00
  • [단독] 한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3조2137억 ‘4년만 감소’..화폐제조비 1126억
    [단독] 한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3조2137억 ‘4년만 감소’..화폐제조비 1126억
    잔여순이익금 2조2496억원 중 354억원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려기금 출연 목적의 임의 적립금으로 적립했고, 2조2142억원은 정부세입금으로 납부했다. 총수익은 전년대비 1조4506억원 증가한 13조8386억원을 기록했다. 총비용은 전년보다 2조4635억원 늘어난 9조5434억원을 나타냈다. 법인세는 1조815억원을 납부했다. 이는 전년(1조3441억원) 대비 2626억원...
    2019-03-04 13:06
  • [정부업무평가] 농식품부 '우수'…쌀값 회복·농어가 소득 증대 호평
    [정부업무평가] 농식품부 '우수'…쌀값 회복·농어가 소득 증대 호평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쌀값 회복, 직불금 인상 등 농가 소득 확대 정책이 호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이 22일 발표한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장관급 기관 중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우수, 보통, 미흡, 세 등급 중 최우수 등급으로 상위 30% 안에 든다는 뜻이다. 농식품부는 2017년도 평가에선 보통...
    2019-01-22 11:30
  • [정부업무평가] 해수부, 보통→우수 등급 상향…정부혁신ㆍ소통만족도 평가
    [정부업무평가] 해수부, 보통→우수 등급 상향…정부혁신ㆍ소통만족도 평가
    산업혁명 등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서는 생활SOC 등 지역 성장기반 강화, 농어업 취업자 6만2000명 증가 등 농어가 소득 증대 등은 좋은 점수를 받았으나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성과 미흡 등으로 보통 등급을 받았다. 규제혁신과 정책소통, 기타(지시이행) 부문에서도 보통 등급을 받았다.
    2019-01-22 11:30
  • [정부업무평가] 고용·환경부 업무평가 낙제점…농림·복지부는 우수
    [정부업무평가] 고용·환경부 업무평가 낙제점…농림·복지부는 우수
    농림부는 농어업 취업자 6만 2000명 증가, 쌀값회복·직불금 인상 등 농어가 소득 증대 등에서,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노인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등 맞춤형 복지 확대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남북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자율주행차 규제혁파 등에서, 해양수산부는 생활 인프라 개선과 먹거리 안전 강화 등 생활체감형 정책 추진...
    2019-01-22 11:30
  • [2019 예산안]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 19.9조 투자, 올해 대비 1.1%↑
    [2019 예산안]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 19.9조 투자, 올해 대비 1.1%↑
    정부는 스마트 영농, 청년 창업농 육성을 통한 농업혁신 도모와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재배작물 다변화를 통한 농어가 경영안정 추진, 농어촌 정주여견 개선 및 농어민 복지 확충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예산 배정을 보면 우선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에 568억 원이 투자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AIㆍ빅데이터에 기반한 재배기술을 개발해 인력...
    2018-08-28 10:00
  • 하위 20％가구 실질소득 月12만6천원↓…최대 감소폭 기록
    26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농어가 제외)를 소득수준에 따라 5개 분위로 나눴을 때 1분위(하위 20％)의 올해 2분기 실질소득은 월평균 127만원으로 작년 2분기보다 12만6000원(9.0％)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계층의 2분기 명목 소득액은 132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11만원(7.6％) 감소했는데 물가 변동의 영향을...
    2018-08-26 15:23
  • 작년 국민연금 수익률 7.28%…주식비중 확대로 전년比 2.59%p↑
    작년 국민연금 수익률 7.28%…주식비중 확대로 전년比 2.59%p↑
    과학기술진흥기금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조건부 존치로 평가받았다. 기재부는 이번 기금평가 결과를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 기금운영비 증액·삭감에 활용할 계획이다. 다음은 자산운용평가 46개 기금과 존치평가 34개 기금 명단이다. ◇ 자산운용평가 국유재산관리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공무원연금기금...
    2018-05-21 09:23
  • [한은 연차보고서] 당기순익 4조 육박 16년만 최고, 2년째 법인세 1조클럽
    [한은 연차보고서] 당기순익 4조 육박 16년만 최고, 2년째 법인세 1조클럽
    한은은 당기순이익 중 30%인 1조1892억원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했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목적으로 415억원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했다. 나머지 2조7333억원은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했다. 2017회계연도 당기순이익 처분후 적립금 잔액은 12조2474억원이었다.
    2018-03-30 12:00
  • [한은 연차보고서] 법인세 1조원 클럽 4년만 재가입
    [한은 연차보고서] 법인세 1조원 클럽 4년만 재가입
    한은은 당기순이익 중 30%인 1조134억원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했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목적으로 415억원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했다. 나머지 2조3230억원은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했다. 2016회계연도 당기순이익 처분후 적립금 잔액은 11조582억원이었다.
    2017-03-30 12:00
  • 농어가목돈마련저축…가입한도 높이고 장려금리 낮춘다
    다음 달부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한도가 늘어나는 대신 장려금리가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가목돈마련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연간 저축납입금액 최고한도와 저축장려금 지급률 조정, 국외이주 사유로 중도해지시 저축장려금 지급대상 제외 등을 위한 사항을...
    2017-02-21 13:36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납입한도 20만원으로 증액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한도액이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신 우대금리는 최대 4.8%p 낮추기로 했다.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이란 농어민의 재산형성과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1976년 도입된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올해...
    2016-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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