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검색결과,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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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로] LH사태가 던진 화두 ‘농지개혁’

농지는 농(農)의 토대이고, 농지보전과 이용은 사회공동체 지속발전의 근본이자 책무이기에, 농지는 농사를 짓는 이들이 소유·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현실과 제도는 비농업인도 사실상 누구나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하며,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방치되어 있다. LH 일부 직원의 농지 투기 사건은 사전 개발정보를 얻어 단기의 급등을...

2021-03-29 05:00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공익직불금' 검증 강화

올해 농식품부는 LH 사태로 일부가 가짜 농부로 등록해 투기하면서 각종 지원금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접수, 자격 검증과 이행 점검을 보다 강화한다.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정보,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 및 주민등록·토지 이용 등 각종 행정정보에 기반을 둔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농지·농업인·소농...

2021-03-27 10:18
1일부터 농업인 기본직불금 신청…정부 "사전확인·현장점검 강화"

농식품부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접수, 자격 검증과 이행 점검, 지급금액 확정 등을 거쳐 연말에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정보,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 및 주민등록·토지 이용 등 각종 행정정보에 기반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농지·농업인·소농 등 자격요건의 상당 부분을 신청·접수단계에서...

2021-03-23 11:24
금융당국,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 대출 시 조합원 비중 확대 추진

준조합원은 단위농협 지역에 살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 농업인들이 만든 단체 등을 말한다. 간주 조합원은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나 조합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이 포함된다. 결국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 농협 대출의 절반 이상이 나가는 구조인 셈이다. 우선 금감원은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 지역별·유형별 대출 규모 등을...

2021-03-21 10:25
[누더기 된 농지법] “농지는 공공재…2002년 폐지 ‘농지관리위’ 부활해야”

임영환 법무법인 연두 변호사는 “정부는 농지는 단순히 토지가 아닌 중요한 생산 수단, 식량안보 수단으로 여기고 보존해야 한다”며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국민에게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농지와 이농자의 농지는 소유 상한을 확대해 결과적으로 소유 제한 규정이 없다”며 “비농업인이 출자자의 절대다수인...

2021-03-18 05:00
[누더기 된 농지법] ‘누더기 농지법’에 ‘田이 錢으로’…정부, 법개정 착수

우리 헌법은 원칙적으로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하도록 하는 하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담고 있다. 1994년 제정된 농지법에도 이런 헌법 정신이 담겨 있다. 농지를 사려면 관할 지자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농사를 본업으로 하지 않아도 농지를 살 수 있다. 수차례 개정을 통해...

2021-03-18 05:00
[누더기 된 농지법] 영농지원 농업법인이 ‘투기온상’

허위 농업계획서로 농지 매입·판매 ‘뒷짐’진 정부, 관리·감독 등한시 정부가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세제와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이 농사 대신 부동산 투기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지역농협은 허술한 규제 속에 부동산 투기꾼에 대규모 대출을 지원하는 사채업자로 활용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관리...

2021-03-18 05:00
외국인으로까지 번진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원칙적으로 대부분 농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ㆍ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갖는다) 원칙에 따라 자경(自耕ㆍ스스로 농사를 짓는 것) 계획을 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부받아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등이 파악한 과림동 일대 농지 소유자 중엔 울릉도와 경남, 충남 등 외지인과 캐나다인, 중국인 등 외국인도 포함됐다. 과도한 대출을 끼고 매입한...

2021-03-17 17:15
참여연대ㆍ민변 “시흥서 ‘농지 투기’ 사례 37건 발견”

이날 발표에는 참여연대와 민변의 첫 폭로 당시 언급된 인물들을 비롯해 사실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외지인이나 농업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대출을 받은 사례가 포함됐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서울·경남·충남 등으로 시흥과 거리가 먼 9건을 투기 의심 사례로 꼽았다. 서울 송파구·서초구·동대문구에 있는 3명이 1개...

2021-03-17 12:45
[데스크 칼럼]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한 ‘5도2촌‘

외지인들의 투기를 막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농사지을 땅이 사라지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주말농장 경험 정도가 전부인 도시 직장인들이 큰맘 먹고 땅을 사려다 포기하게 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다. 20여 년 전부터 서울에서 정치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양산에 농지가 포함된 사저 부지를 매입했다는 점에 시선이 쏠리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2021-03-17 05:00
구윤철 국조실장 "LH 직원도 주말농장 목적이면 농지 살 수 있다"

구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실사용 목적으로 주말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LH 직원도 농지를 살 수 있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구 실장은 실제 주말농장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지자체에서...

2021-03-16 20:34
세종도 투기 몸살… “실태조사 하라”

A씨는 노후 농사를 위해 농지를 샀다고 해명했으나 세종시는 경찰에 A씨 수사를 의뢰했다. 민주당 소속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도 가족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후 해당 지역에 도로 포장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드러나 당에서 징계를 받았다. 야권과 시민사회에선 전면적인 투기 의혹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감사원에 이 의장 투기 의혹에 대한...

2021-03-14 15:25
탁현민 "이준석군 대통령일 뭔지 모르는 듯" 작심 비판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저는 농사지으셨다는 거 안 믿는 이유가 밀짚모자 쓰시고 농사 지으셨다면 탁현민 행정관이나 누구나 당연히 홍보에 몇 번 활용하지 않았겠나"라며 "백신수송훈련(?) 과 백신접종참관(?)도 홍보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청잘알, 탁잘알"이라고 다시 주장했다. 이에 탁 비서관은 "밀짚모자 쓴...

2021-03-13 18:46
‘소년 농부’ 한태웅, 900평 논 떼였다…“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는 법”

‘소년 농부’ 한태웅이 1만평의 농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11일 오후 한태웅의 유튜브 채널 ‘태웅이네’를 통해 농사를 준비 중이던 900평의 땅을 떼였다고 털어놨다. 이날 한태웅은 “아쉽게도 농사짓던 논 하나가 떨어졌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저울이 조금 안 되는데 임대로 농사를 짓다 보면 그게 속상하다”라며 “누가 보면 별거 아닌 일일...

2021-03-12 00:46
대파 가격 5배 '껑충'…수입·출하 늘면 가격 폭락 우려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11일 기준 대파 1㎏ 도매가격은 5012원으로 1년 전 1080원에서 5배 가까이 올랐다. 평년 가격 1930원과 비교해도 2.5배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대파 가격의 급등은 지난해 장마와 태풍, 그리고 올해 1월 한파에 따른 작황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여기에 지난 3년 동안 대파 가격이 좋지 않아...

2021-03-11 15:26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농지법 제3조의 2)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갖는다'는 경자유전. 이 원칙은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한 번도 바뀌지...

2021-03-11 06:00
'생방송 투데이' 오늘방송맛집- 리얼 맛집, 버섯의 재발견! 금은뎅한상풀코스(금이+은이+노루궁뎅이) 맛집 '황○○○'…대박 비결은?

일명 금은뎅한상. 익숙하지 않은 금이버섯(황금팽이버섯), 은이버섯, 노루궁뎅이 버섯이 한 접시에 담겨 나온다. 직접 농사를 지어 신선한 맛을 더한다. 금은뎅한상이 나오는 버섯 샤부샤부는 3만8000원에 판매한다. 버섯의 재발견! 금은뎅한상풀코스 편 '황○○○'의 특별한 맛 이야기는 10일 오후 7시 방송되는 SBS '생방송 투데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3-10 16:56
[단독] 16년 전 '땅 투기 방지책' 정부가 뭉갰다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대부분은 직접 농사를 지어야만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이지만, 이들은 거짓 영농계획서를 꾸며 지자체에서 농지 취득을 허가받았다. 취득 후엔 LH 보상 기준에 맞춰 토지 지분을 쪼개 가졌다. 이 같은 불법·편법 투기는 새로운 기법이 아니다. 2기 신도시가 조성 중이던 2005년에도 정부는 검찰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를...

2021-03-10 08:49
일본 닛케이, '저출산 태클' 한국 영광군 비결 집중 조명

대도시에서 의료기기 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유기농 농사를 짓는 39세의 한 주민은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행정 지원이 극진하다. 3번째 자녀가 태어났을 때 3000만 원 지원금을 받고 재차 실감했다”며 “토지 구입 시 저리 융자 지원을 받았고 농업 기술은 영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웠다. 내 집도 없고 야근도 흔해 항상 편두통에 시달렸던...

2021-03-08 18:00
투기 부추기는 '로또' 보상제도...개선 목소리 커진다

택지지구 가짜 농사 적발하고 또 당한 정부 허술한 농지 관리 제도도 도마 위에 오른다. 현행법상 농지 대부분은 경작 계획을 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부받아야 취득할 수 있다. 제헌헌법 이래 내려오는 '경자유전(耕者有田ㆍ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갖는다)' 원칙이다. 현장에선 이 같은 경자유전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투기 혐의를 받는 LH 직원들이...

2021-03-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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