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속한 사업으로 기존 저층 주거지의 도시 조직 및 가로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 불량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동문건설은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정부 및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설 시장에도 적극 뛰어들 계획이다....
연안정비기본계획(2020~2029년) 수립 공청회 개최
17일(수)
△오션폴리텍 어선승선 교육생 대상 준법조업 교육 실시(석간)
18일(목)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세종 영상)
△해외항만개발 정기협의회 개최
19일(금)
△거점형 청정위판장 모델구축 사업 사업자 선정결과 홍보
◇국토교통부
15일(월)
△김현미 장관 10:00...
연안정비기본계획(2020~2029년) 수립 공청회 개최
17일(수)
△오션폴리텍 어선승선 교육생 대상 준법조업 교육 실시(석간)
18일(목)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세종 영상)
△해외항만개발 정기협의회 개최
19일(금)
△거점형 청정위판장 모델구축 사업 사업자 선정결과 홍보
◇국토교통부
15일(월)
△김현미 장관 10:00 예결위...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가 도입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SOC를 연계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과 더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0월 24일에 시행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비기반시설 설치 시 해당지역...
홍보
△전국 노후·유휴 항만재개발(제3차)기본계획 수립
△해양생물 인식증진을 위한 어린이날 행사 개최
2일(목)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친환경 곤충배합사료로 성장 빠른 건강한 물고기 기른다!(석간)
△2019년 1분기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 분석 발표
△국제해양법 모의재판 대회 개최
△2019년 해양생물 콘텐츠...
홍보
△전국 노후·유휴 항만재개발(제3차)기본계획 수립
△해양생물 인식증진을 위한 어린이날 행사 개최
2일(목)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친환경 곤충배합사료로 성장 빠른 건강한 물고기 기른다!(석간)
△2019년 1분기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 분석 발표
△국제해양법 모의재판 대회 개최
△2019년 해양생물 콘텐츠 공모전 개최...
지난해 6월부터 비상저감조치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은 조례 제정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올해 1월 중 5등급 차주에게 직접 우편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자신의 차량 등급을 확인하고자하는 시민을 위해 콜센터...
또 시‧자치구 합동점검 TF팀을 구성해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기‧특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의 도시시설물이 1970~80년대 집중 건설됐고 다른 도시와 비교해 대형시설이 대규모로 밀집해 안전 관리가 중요해진 만큼 시는 시설물별 통합매뉴얼 마련, 중장기 관리계획, 적정예산 투입 등 ‘노후인프라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추진한다. 또 안전사고 예방과...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노후화된 개별 주택에 대한 정비도 추진된다. 경기 안양, 인천 남동구 등 13곳에서 가로주택정비와 자율주택정비 같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수요를 충당하고, 지역의 서민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공기업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한 공적 임대주택 공급도 약...
노후저층주거지 주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상담 및 서류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11일 한국감정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활성화 및 국민편의 향상을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 업무’를 기존 4개 통합 지원센터에서 전국 30개 지사를 포함해 전면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아울러 자치구가 자체적인 안전점검에 들어간 경우 서울시의 계획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해 전수조사와 특별안전검검을 해나갈 계획이다.
성북구의 경우 지난 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노후 위험 건축물과 정비구역 해제 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사각지대 건축물 등 총 6926동에 대해 전수조사 및 특별 안전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앞으로 5년 동안 약 5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노후 주거지나 구도심, 전통산업단지, 재래시장, 쇠퇴한 농촌지역 등 매년 100곳, 5년간 500곳을 선정해 도시재생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됐으며, 당시 도시재생은 동네 본모습을 유지하면서...
개정안은 현행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신규 건축 수요가 있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건축협정 가능 구역에 포함시키도록 했다.현행 건축협정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3개의 법정구역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 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정구역 이외 지역에서 건축협정 수요가 있어도 지방자치단체의...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시학계 내에서도 이 문제는 화두에 붙여서 하나의 계획적인 도시가 수명이 다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인지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면 특별법을 만들겠다.
특히 신도시가 들어서고 나서 주변 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2만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도시 이후에 형성된 주변 도시환경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이 밖에 4대강 사업으로 저장된 물을 활용해 관로공사와 지방하천 범람 문제를 대비한 하천정비 사업 등의 방안이 촉구됐고, 도시재개발 및 재건축, 노후 공공주택시설의 임대 제도 개선 등의 시급성도 언급됐다. 일부 의원들은 추경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가시적인 지표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여야...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1구역에 위치해 있던 신촌상가는 1960년대 후반 구거 및 도로 부지위에 건축돼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우려, 도시미관 저해, 보행단절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 2011년 9월 지하 7층~지상 24층 규모의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세부개발계획이 결정 고시돼 2012년에 건축물을...
관한 특별법) 등에서 증축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후 건축심의, 허가 신청을 접수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등에서 구조설계의 타당성 검토 등의 구조안전성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동시 리모델링으로 5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는 도시 과밀이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로...
개정안은 또 2009년부터 추진해온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와 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제도 개선도 담았다.
산업시설용지 면적을 도시첨단산단 수준인 40%까지 완화(현재 50~60%)해 복합단지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을 법상 최대한도까지 확대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산단 주변 공장과 낙후지역도 정비할 수...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했다. 도시재생의 유형은 지역 특성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재생 두가지 형태로 구분해 추진한다.
‘도시경제기반형 재생’은 노후산업단지·항만 등 핵심시설 등을 주변 지역과 연계해 복합 정비·개발함으로써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고용창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