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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장면 TV 생중계 될까…전례 따를 가능성 높아

확정지어야 하는 재판 특성상 여론의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해 극히 일부만 공개됐다. 법원은 1996년 12·12 및 5·18사건 공판에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법정 출석 장면과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심문' 과정을 방송하는 것을 허용한 적이 있다. 2011년 5월 부산지법이 소말리아 해적 사건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입정하는 장면도 방송이 허용됐다.

2017-02-08 14:11
與, 지난달 박대통령 자진탈당 제안 ... 靑 “처음 듣는 얘기”

대해서는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미 수차례 언론과 당 회의에서 밝힌 바가 있다”며 “이 원칙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설명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취임한 5년 단임제 대통령 중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모두 임기말 지지율 하락과 여당과의 갈등으로 인해 탈당하는 오명을 남겼다.

2017-02-07 17:56
외신 “이재용 유죄 선고받아도 솜방망이 처벌 그칠 것…과거 사례들이 뒷받침”

1996년 전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의 비리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뇌물공여죄가 인정돼 이 회장은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10월 사면받았다. 이 회장은 2008년 업무상 배임과 조세 포탈 혐의로 3년 형,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마찬가지였다. 정권이 바뀌면서 2009년 사면받았다. 삼성 일가 뿐 아니라 현대자동차, SK...

2017-01-18 15:5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그룹 총수 중 첫 구속영장

이건희 회장은 지난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에 소환됐지만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 회장은 지난 2008년 삼성 비자금과 불법적 경영권 승계 사건 당시에도 배임ㆍ조세 포탈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불구속 처리됐고, 집행유예 처리됐다. 당시 삼성전자 전무였던 이재용 부회장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등을 통한 경영권...

2017-01-16 18:08
[빨라지는 대선시계] 과거 합종연횡 사례 살펴보니

1987년 12월 치러진 13대 대선에서 민주화 투쟁의 선봉장에 섰던 ‘양김(DJ·YS)’이 분열하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실상 어부지리 격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이듬해 치러진 총선으로 노 전 대통령은 위기에 빠졌다. 여당인 민정당은 125석을 얻는 데 그쳤고, 평화민주당 70석·통일민주당 59석·신민주공화당 35석·한겨레민주당 1석·무소속 9석을 기록해 헌정 사상...

2017-01-12 11:06
[안철우의 지금여기] 포스코 회장 연임, 탄핵정국의 덤?

초대 회장이었던 박태준 명예회장은 노태우 정권 말기인 1992년 10월 김영삼 대선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직을 거부한 일로 정치적 압력설에 휘말려 퇴진했다. 이후 2대 황경로, 3대 정명식, 4대 김만제, 5대 유상부, 6대 이구택, 7대 정준양 회장까지 예외 없이 권력의 입김으로 임명된 뒤 새 정권에 의해 임기 도중 하차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했다. 이후 포스코는 투명한...

2017-01-11 10:59
[대선의 해가 밝았다] 조기 대선모드 돌입…정치권은 지금 ‘합종연횡’

지금까지 역대 대선에서 가장 낮은 득표율을 기록한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이다. 13대 대선에서 민주정의당으로 출마해 통일민주당 김영삼 후보를 제치고 36.6%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김영삼 대통령은 42.0%, 김대중 대통령은 40.3%, 노무현 대통령은 48.9%, 이명박 대통령은 48.7%를 득표했다.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만이 유일하게 과반을 넘긴 51.6%의 득표율로 정권을 잡았다....

2017-01-02 10:18
[오늘의 인물] 12월 30일 김근태- 야만의 시대를 정의로 꿰뚫은, 말 그대로 ‘민주주의자’

이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까지 재야단체에서 활동하다가 투옥을 반복했다. 박정희 정권이 끝날 때까지 7년 넘게 수배자 생활을 한 그는 이화여대 출신으로 부평 봉제공장에서 위장취업을 하고 있던 인재근을 만나 결혼했다. 이근안에게 고문을 당하고 있을 때, 인재근이 미국 언론과 인권단체에 고문 사실을 폭로해 전 세계에 알렸고, 부부는 1987년...

2016-12-30 11:03
박지원 “다당제는 환영할 일…반기문 거액 수수 의혹 적극 해명해야”

그러면서 “20년 전이지만 노태우 정부에서 다당제 때 국회 법안 90% 이상이 여야 협상을 통해 통과됐다”며 “좋은 경험도 갖고 있기 때문에 환영하고,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반 총장에 대한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며 “공신력 있는 언론에서...

2016-12-26 11:27
[정론] 정경유착 근절과 검찰 해체

특검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번 사건은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이후 사라졌던 대통령 본인에 의한 정경유착 부패 의혹 사건이라는 점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퇴행이다. 정경유착은 정부의 의사결정을 하는 정치인이 일정한 대가를 전제로 특정한 기업에 적극적 또는 소극적인 형태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특정 기업에 대하여만 주무관청에서...

2016-12-26 11:17
노무현, 박정희 제치고 역대 대통령 국가발전 기여도 '1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 김영삼 전 대통령이 1.5%, 노태우 전 대통령과 이승만 전 대통령이 각각 1.2%, 최규하 전 대통령이 0.8%, 윤보선 전 대통령이 0.4%로 집계됐다. ‘잘모름’은 8.2%였다. 반면, 작년 11월 조사에서는 이번 조사에서 2위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는 응답이 40.7%로 1위, 이번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응답...

2016-12-23 14:29
[카드뉴스 팡팡] 전경련과 게이단렌, 그리고 헤리티지

그러나1988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일해재단 자금모금 주도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대선 비자금 제공1997년 불법대선자금 세풍사건2002년 불법 대선자금 '차떼기' 사건 55년의 역사를 지닌 전경련은 일련의 대형사건에 휘말리며 '정경유착의 산실', '권력을 위한 모금창구' 로 비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경련이 설립당시 모델로 삼은 게이단렌도 수십 년간 전경련과...

2016-12-14 16:19
[사면초가 전경련] 산업 개발 시대에 멈춘 낙후된 시각… 결국 정경유착 통로로

지난 1988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해재단 자금 모금 논란과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대선비자금 제공, 1997년 세풍사건, 2002년 불법 대선자금 논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때마다 전경련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며 위기를 넘겼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설립된 태생적 한계에 따라 이후에도 정경유착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2016-12-12 11:00
[기자수첩] 응답하라 ‘전경련’

△1984~1987년 일해재단 설립 모금 주도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지원 △1997·2002년 불법 대선 자금 조성 등 전경련이 존폐 논란에 시달려 왔던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이로 인해 촉발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등,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전경련은 아직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사과는커녕...

2016-12-12 10:51
추미애 “12월 임시국회서 AI·쌀값·중국사드보복 등 집중 점검”

그러면서 “오늘은 12·12 군사 반란의 날”이라며 “37년 전 오늘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세력 정권 찬탈 12·12 구테타, 10·26 이후 유신독재 종말과 민주정부 수립, 국민 염원을 무시한 반동의 역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37년 전 오늘을 교훈삼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역사의 명령을 분명히 완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2016-12-12 10:27
[재계총수 청문회] 28년 만에… 정치에 호출당한 경제, ‘사실상 재계 청문회’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대선 비자금’과 2003년 ‘차떼기 대선 자금’ 수사 때 주요 기업 총수가 검찰에 대거 소환됐으나,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국정감사에 신동빈ㆍ조양호 회장 등 일부 총수가 증인으로 불려 나갔지만, 이번처럼 매머드급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총수들의 모습이 TV로 생중계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청문회장...

2016-12-06 10:23
'무역의 날' 기념식에 박 대통령 불참…27년 만에 처음

1989년에는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해외순방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황 총리는 축사를 통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유관 기관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수출 확대에 최선을 다한 결과 수출 감소폭이 지속적으로 완화되면서 수출부진의 긴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전 세계를 무대로 밤낮없이 뛰고 있는 무역인 여러분이 일궈낸 값진...

2016-12-05 11:33
[정론] 위대한 시민혁명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사라졌던 ‘대통령 본인에 의한 정경유착 사건’이라는 점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퇴행했다고 규정할 수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지난 토요일 열린 5차 촛불집회에는 100만 명이 훨씬 넘는 시민들이 모여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중고생들도 대거 대통령 퇴진을...

2016-11-28 10:43
조폐공사 사건 첫 도입 후 12번째 특검 ... 야당, 특검 추천 수사 탄력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소환을 거부한 최규하, 전두환 전 대통령과 당선인 신분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방문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과 ‘옷로비 사건’이 터지면서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01년 ‘이용호 게이트’, 2003년 ‘대북 송금’, 2004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2005년 ‘철도공사...

2016-11-15 11:01
30% 콘크리트 지지율 5%로 추락하는 데 ‘딱 한달’

참고로 국회의 거국 중립내각 요구를 수용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최저 지지율은 12%였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간 단위 직무 긍정률 최저치는 2012년 8월 첫째 주 17%였다. ◇임기말 지지율 낮다지만… 국정운영 동력회복 의문 =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직선제가 실시된 이후, 노태우 전 대통령을 필두로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임기 초에 높은 지지율을...

2016-11-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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