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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검찰 '뇌물ㆍ다스 비자금 의혹' MB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등 혐의로 수사해온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21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2018-03-19 17:39
시위 당긴 ‘토지공개념 개헌’...불 붙는 재산권 침해 논란

실제 노태우 정부는 1989년에 헌법 제122조를 토대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택지소유상한제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개발이익환수제 제외하고는 모두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폐기된 상태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내용을 헌법에 정확히 명기해 향후 시행하는 강력한 토지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피해갈 것으로...

2018-03-19 10:37
홍준표, 이명박 검찰 소환에 “복수의 일념으로 꼭 포토라인에 세워야만 하나”

집요한 정치보복 등 모든 정치 현안을 국정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6·13 지방선거용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전직 대통령 한명이 또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며 “전두환, 노태우처럼 국사범(國事犯)도 아니고 박근혜처럼 국정농단도 아니다”며 “굳이 말하자면 노무현처럼 개인비리 혐의로 포토라인에 선다”고 주장했다.

2018-03-14 10:10
[MB소환] 역대 대통령 5번째 '피의자' 신분 출석..."이번이 마지막이길"

그는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 조사를 받는 다섯번 째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검찰 청사 1001호실에서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오전 9시23분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A4용지를 보며 1분 14초간 준비해 온 글을 읽어내려갔다....

2018-03-14 09:45
[MB 소환] 포토라인에 선 역대 대통령들...말말말

사상 처음 검찰의 포토라인에 선 대통령은 노태우(86) 전 대통령이었다. 그는 40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1995년 11월 1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아무 말 없이 포토라인을 지나갔지만, 검찰 조사가 끝난 후 "여러분들 가슴에 안고 있는 불신 그리고 갈등 모두 안고 가겠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 노...

2018-03-14 07:44
[MB 소환] 뇌물·횡령 '피의자'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검찰 출석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 조사를 받는 다섯 번째 대통령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검찰 청사 1001호에서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전 대통령은 오전 9시께 서울 논현동 자택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자택에서...

2018-03-14 07:16
피의자 조사받는 MB...檢 구속영장 청구할까

앞서 전두환·노태우·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 구속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40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지난 1995년 11월 1일 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같은 달 16일 구속됐다. 전 전 대통령도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그는 12·12사태와 5...

2018-03-06 17:14
이명박 前 대통령, 14일 검찰 포토라인 선다

노태우, 전두환, 고(故)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 조사를 받는 역대 5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사실관계를 규명할 자료를 충실히 수집해왔다"며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크게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경영 비리 △다스...

2018-03-06 15:08
[정책발언대] 전두환·노태우 씨 혈세 경호 중단,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한 걸음

그러나 결과는 2018년 전두환·노태우 경호 예산 증액이었다. 특히 전 씨는 영화 ‘1987’로 재조명받는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을 포함, 민주화 운동에 대한 살인 진압,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무자비한 시민 학살 등의 주범으로 현대사 최악의 반민족 범죄자다.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했고, 반공을 전가(傳家)의 보도로 휘두르며 집권 내내 인권유린...

2018-01-31 11:11
靑, 내일 MB 평창올림픽 직접 초청…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구속 중이고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사법처리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돼 초청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초청에 이 전 대통령이 응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에서 만난 이후 2년 3개월여 만에 다시 대면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2018-01-30 15:39
전두환·노태우 혈세 경호 중단 법안 나왔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 경호를 중단하기 위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14일 전두환·노태우 씨를 포함해 헌정질서 파괴범죄·내란죄·반란죄 등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경찰의 혈세경호를 막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씨는 오늘 31주기를...

2018-01-14 15:30
故 이일규 대법원장 추념식…사법부 거목들 한자리에

특히 고인은 1988년 7월 대법원장에 취임하는 조건으로 청와대에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해 줄 것으로 요구했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당시 노태우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새로운 대법관 구성에도 2배수가 아닌 정수(13명)를 대통령에 임명 제청해 정치권의 영향력을 차단했다. 이 전 대법원장은 생전에 여러가지 별명으로 불렸다. 곧은 성품과 굽히지 않은...

2017-11-30 13:24
[2017 국감] 최종구 “이건희 차명계좌 실명전환 대상 아니다”

금융위가 당초 박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1997년 4월 선고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대한 대법관 2명의 보충의견을 근거로 들었기 때문이다. 차명거래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이라도 그 명의가 금융실명거래법상 실명(주민등록표상 명의)이라면 이는 기존 비실명자산에 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건희 차명계좌 역시 주민등록표상 실명자의 명의라면...

2017-10-16 15:18
특검 "개별 현안도 청탁" vs 이재용 측 "승계작업은 가공"

특검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정치발전 명목으로 기업인한테서 돈을 받았다"라며 "내세운 명분만으로 실제 자금 지원 성격을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특검은 또 이 부회장 등이 1심에서 허위 진술했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 이인재 변호사는 "1심 판결을 보면...

2017-10-12 12:10
우원식 “김대중ㆍ노무현 원조적폐 규정은 모욕…검증 할테면 해봐라”

우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의 후예이자 IMF로 나라를 망가뜨린 정권과 정당 후신들인 한국당이야말로 원조 적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무현-김대중 정부 때 지금 문제가 되는 국정원‧군의 불법개입, 여론조작, 문화예술인 탄압, 방송장악 이런 것들이 있었냐”며 한국당에서 말하는...

2017-10-12 09:50
홍준표, 박근혜 구속영장 재발부 앞두고 “선정(善政) 베풀어야”

그러면서 그는 “김영삼 전 대통령(YS)도 (전두환·노태우를) 사법적으로 단죄하지 않았다”고 말해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재발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홍 대표는 “정치적 실패는 정치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며 “모든 것을 가졌으면 이제 베풀 줄 알아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2017-10-10 09:47
[국민연금 지배구조①] ‘600조 운용’ 이사장, 독립성 확보 가능할까

노태우 정부 때 심유선(2대), 이상수(3대) 이사장은 군 사단장 출신이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으로 복지 분야 관료 출신인 조기욱 이사장이 선임됐다. 그러나 조 이사장이 3년 임기를 마친 후에는 다시 김영삼 대통령의 총무비서관 출신인 김태환 이사장이 발탁됐다. 제6대 최선정 이사장부터는 명목상으로나마 보건복지 분야 연관성 있는 인물들이 이사장직을...

2017-10-08 11:37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추석선물'은 5종 농산물 세트… 역대 대통령 추석선물은?

또 김영상 전 대통령은 고향인 거제도 산 멸치를 시종일관 선물로 선택했다. 김영산 전 대통령의 부친은 멸치잡이 어업을 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격려금 차원에서 당시 100~200만 원 상당의 돈봉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박정희 전 대통령은 봉황 무늬 문양을 새긴 상자에 인삼을 넣어 선물했다. '봉황 인삼'의 시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

2017-09-29 08:44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문무일 검찰총장,‘지존파’ 범행 수법 밝혀내 검사 교재에 실리기도

문 총장은 지난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정기승 대법관을 대법원장에 지명하자 이에 반발해 사법연수생 185명의 반대성명서 발표를 주도하기도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약력 △1961년 광주 출생 △광주일고 △고려대 법학과 △제28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8기) △대구지검 검사 △논산지청장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대검 연구관) △제주지검 부장검사...

2017-08-31 10:19
최태원-노소영, 10월 11일 첫 조정기일

SK그룹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 딸인 노 관장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어 법정에서 이 부분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 형성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노 관장이 그룹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세계일보에 보낸 편지에서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있다고 고백하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2017-08-2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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