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5·18민중항쟁기념사업위원회는 국민 휴양지에 군사 반란자의 동상을 두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 철거를 요구했다. 이에 충북도는 동상을 존치하는 대신 두 사람이 법의 처벌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했고 5·18 관련 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향후 교정 당국의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지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전례를 따라 이감 없이 동부구치소에서 형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을 동부구치소에 수감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있어 경호 부담 등을 이유로 두 전직 대통령을 한곳에 둘 수 없는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은 2005년 9월 14차 동북아경제포럼에서 정원식 전 총리가 대독한 연설을 통해 “1990년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 나는 조이제 박사에게 두 나라 고위 당국자 사이의 대화 채널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며 “중국의 부주석을 지낸 송건 박사와 조이제 박사 두 분이 수행했던 역사적 역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1989년 5월 노태우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대 기간을 최소 2년으로 늘리는 게 골자였다. 각계에서는 전셋값 폭등 우려를 제기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논란 끝에 결국 그해 12월 30일 통과됐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이듬해 새 학기 이사철을 맞아 전셋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1990년 3월 한 세입자가 강물에 투신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여기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5·18, 12·12 내란죄 등으로 구속되는 악재가 더해졌다. 그 출구가 1995년 신한국당이었다. 이회창의 신한국당은 1997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통합민주당과 합당하면서 간판을 한나라당으로 바꿨다. 한나라당은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약 15년간 유지됐다. 민주화 이후 ‘최장수 당명’인 한나라당을 2012년 새누리당으로 교체한 것은 박근혜...
그린벨트를 본격적으로 해제한 것은 노태우 정부 들어서다. 당시 주택 20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린벨트가 대거 풀렸다. 당시에도 대기환경 오염을 우려하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대중 정부는 아예 그린벨트 해제 공약을 전면에 내걸었다....
18 사죄, 그만 됐다고 할 때까지 할 것"
- 노태우 前 대통령 장남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코로나 이후, 법적 다툼 쓰나미처럼 몰려온다"
- 이소희 변호사, 백경태 변호사
"올여름 역대급 더위 찾아올까?"
- 기상청 윤기한 통보관
김현정의 뉴스쇼 바로가기
◆김영철의 파워FM(철파엠)...
1972년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노태우 정부의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2000년 ‘6·15 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2007년 ‘10·4 공동선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선언’이 나왔다. 모두 화해와 협력의 길을 열고, 군사적 적대행위를 끝내자는 합의였다....
노태우 정권의 바통을 이은 김영삼 보수정권(1992년)에 이어 김대중(1997년), 노무현(2002년) 진보정권이 탄생했다. 그 뒤를 이은 건 이명박(2007년), 박근혜(2012년) 보수정권이었다. 2017년 문재인 진보정권이 들어섰다. 10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 정권이 바뀌었다. 이른바 ‘10년 주기설’이다.
총선 양상은 조금 달랐다. 보수가 시종 강세였다. 민주당이 과반을...
한국갤럽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 취임 3년 직무 수행 긍정률은 △노태우 대통령 12%(1991년 1월) △김영삼 대통령 41%(1996년 2월) △김대중 대통령 27%(2001년 4월) △노무현 대통령 27%(2006년 3월) △이명박 대통령 43%(2011년 2월) △박근혜 대통령 42%(2016년 2월) 등이다.
연령대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40대가 85%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 77%, 50대 68%, 20대(18~29세)...
◇정원식 전 총리 별세…남북기본합의서 서명 주역
노태우 정부 시절 국무총리로 재직했던 정원식 전 총리가 별세했습니다. 향년 91세. 12일 유족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신부전증을 앓아 3개월여 전부터 투병하던 정원식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께 별세했습니다. 고인의 총리 재임 중 가장 큰 업적으로는 남북기본합의서 서명이 꼽힙니다. 모든 공직에서 물러난...
4% 상승했다. 별채(257.5㎡)는 11억4500만 원으로 11.2% 상승할 예정이다.
이웃사촌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집(349.0㎡)은 14억3000만 원에서 15억5000만 원으로 8.4% 올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1299.1㎡)은 97억1000만 원에서 101억6000만 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570.6㎡)은 14억 원에서 14억6400만 원으로 오른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일각에서 거론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씨 당 영입설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가 인재 영입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교란시키려는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다"며 "그런 것에 동요되는 일이 없도록 대응해...
육군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흔적 지우기에 나선다.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군인들의 '홍보용 사진'을 철거하면서다.
13일 육군에 따르면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해 내란형 선고를 받은 장성 등의 홍보 및 예우 사진을 각 부대에서 철거했다.
국방부는 올해 4월 부대관리훈령의 '역대 지휘관과 부서장 사진' 조항을 개정했다. 개정된 훈령은 △형법 내란죄...
전두환, 노태우 등이 주도한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앞세워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 없이 당시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불법으로 강제 연행했다. 이후 신군부 세력은 국방장관 노재현을 체포해 대통령을 설득하게 했고, 최규하 대통령도 정승화의 연행을 재가하게 된다.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무력으로 제5공화국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53) 씨가 아버지를 대신해 5·18가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다. 재헌 씨의 광주 방문은 지난 8월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지 3개월여 만이다.
6일 오월어머니집 등에 따르면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씨는 전날 오후 2시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등 일행 서너 명과 함께 광주 남구 오월어머니집을...
처음 남한 노태우 대통령과 북한 김일성이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한 게 1991년이다. 그런데 북은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고 핵 개발을 선언했다. 2003년 6자 회담이 시작되고, 2005년 북의 핵 폐기와 NPT 복귀에 합의한 ‘9·19 공동성명’이 나왔다. 하지만 북이 검증을 거부해 무력화됐다. 북은 결국 2006년 핵실험을 시작했고, 2007년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
평화의 땜 사업 관련해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추진했고, 당시 정권의 압박을 견뎌냈다.
1994년 국무총리 시절엔 ‘강한 총리상’을 확립하려 했으나 외압에 부딪혀 실패하자 “허수아비 총리는 안 한다”며 임명된 지 4개월 만에 사표를 던졌다.
이 전 총재의 이러한 행동들은 ‘대쪽’이라는 별명을 널리 알린 계기가 됐고, 국민적 인기를 끌어...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증언이 무산된 바 있다.
한편, 전직 대통령이 다른 사람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고(故) 최규하 전 대통령이 1996년 11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 첫 사례다.
노태우 정부 이래 연도별 집값 변동률로 보면 6번째 로높은 상승률(KB부동산 통계 기준)이다.
극약처방 내리듯 매번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약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았다는 얘기다. 최근 청약시장에서는 부자들이 돈 놓고 돈 먹기 하듯 현금 잔치까지 벌어진다.
당근보다 채찍이 많아서일까. 쏟아지는 대책에도 정부가 원하는 방향과 달리 집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