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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대선주자들의 돈 퍼주기 경쟁 도 넘었다
    [데스크칼럼] 대선주자들의 돈 퍼주기 경쟁 도 넘었다
    이미 노태우 정부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던 만큼 헌법상의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가피하다. 현정부 최대 실패작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반성은커녕 역주행 의지가 엿보인다. 기존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기조다. 집값 폭등을 유발해 국민을 힘들게 했던 정책을 계속 밀고가겠다는 것이다. 대선 후보들이 돈 살포 공약에 매달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표가...
    2021-08-25 05:00
  • 최재형, '보수 심장' 대구 찾아 "박근혜 사면, 빠를수록 좋다"
    최재형, '보수 심장' 대구 찾아 "박근혜 사면, 빠를수록 좋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에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을 요청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사면한 전례가 있다"며 "사면은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 국민 대통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언론인 간담회에 앞서서 최 후보는 고 박 전 대통령 생가와 국립 선열공원 방문을 통해 보수 표심 다지기에...
    2021-08-06 17:49
  • 대선 앞두고 부활하는 토지 공개념…위헌 논란 넘어설 수 있을까
    대선 앞두고 부활하는 토지 공개념…위헌 논란 넘어설 수 있을까
    박정희·노태우 정권이 도입한 토지 공개념 한국에서 토지 공개념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는 권위주의·보수 정권에서 시작됐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7년 신형식 건설부(국토교통부의 전신) 장관은 "토지의 사유개념은 시정돼야 한다. 건설부는 토지의 공개념에 입각한 각종 토지정책을 입안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는 토지거래허가제...
    2021-07-31 08:00
  • 송영길ㆍ이준석, 통일부 존폐 격돌…“남북 특수관계 필요”vs“업무 재조정 해야”
    송영길ㆍ이준석, 통일부 존폐 격돌…“남북 특수관계 필요”vs“업무 재조정 해야”
    노태우 정부 때 합의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르면 남과 북은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돼 있다"며 "이를 담당할 통일부는 기능을 보완해서라도 (존속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북문제를 외교부로 규정하면 나중에 개성공단 원산지 규정도 다 안 된다. 한미, 한중 FTA 원산지 인정...
    2021-07-21 17:49
  • 이재명 “공정분배 통한 성장” vs 이낙연 “토지공개념 실현”
    이재명 “공정분배 통한 성장” vs 이낙연 “토지공개념 실현”
    관련해 토지공개념이 주택공급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홍성국 의원이 나서 “(토지공개념 3법을 추진한) 노태우 정부 때처럼 부동산의 모든 권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고친 거라 경직된 법이 아니다”고 적극 반박하기도 했다. 두 후보는 각기 추가 공약 발표도 예고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공약을 시작해 기본주택과 기본금융 등 기본시리즈...
    2021-07-18 17:50
  • 이낙연이 소환한 '토지공개념 개헌'…“위헌 걷어야”VS“집값이 헌법 탓?”
    이낙연이 소환한 '토지공개념 개헌'…“위헌 걷어야”VS“집값이 헌법 탓?”
    3법은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 시도했다가 위헌 판결을 받아 좌초됐던 토지초과이득세법·택지소유상한제법·개발이익환수법에 착안한 법안이다. 택지소유상한제법은 위헌 판단 부분을 보완해 부활시키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으로 대체하며, 현재 시행 중인 개발이익환수법은 비율을 높이는 안이다. 내용은 택지소유상한은 법인 택지취득을 회사...
    2021-07-06 17:33
  • 노태우 아들 광주서 5·18 연극 관람…"사죄가 먼저" 항의
    노태우 아들 광주서 5·18 연극 관람…"사죄가 먼저" 항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25일 오후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연극 '애꾸눈 광대'를 관람하러 왔다가 시민들의 항의를 받았다.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되지 않은채 보여주기쇼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 원장은 이날 오후 7시부터 광주아트홀에서 열린 연극 ‘애꾸눈 광대’를 관람했다. ’애꾸눈 광대'는 5·18...
    2021-05-26 10:24
  • [종합] 이한동 전 총리 숙환으로 별세… 향년 87세
    [종합] 이한동 전 총리 숙환으로 별세… 향년 87세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에서 각각 한 차례씩 모두 세 차례 원내총무(원내대표)를 맡았다. 1997년 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른바 '9룡'(龍)의 한 명으로 이회창 이인제 후보 등과 맞붙었으나 결국 이회창 대세론을 넘어서지 못했다. 대선 후 탈당해 김종필 전 총리 중심의 자민련 총재를 지냈다. 이른바 'DJP연합'으로 출범한 김대중...
    2021-05-08 17:13
  • 노태우 딸 노소영 "父 어제 고비 넘겨"
    노태우 딸 노소영 "父 어제 고비 넘겨"
    노태우 전 대통령(89)이 호흡곤란으로 119가 긴급 출동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딸 노소영 씨가 10일 “어제 또 한고비를 넘겼다”고 밝혔다. 노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아버지의 인내심’이라는 제목으로 노 전 대통령의 근황을 전했다. 그는 "(아버지의 병명이) 소뇌 위축증이란 희귀병인데 대뇌는 지장이 없어서 의식과 사고는 있다"며...
    2021-04-10 12:52
  • 노태우 전 대통령, 호흡 곤란에 구급대 출동… 안정 찾아
    노태우 전 대통령, 호흡 곤란에 구급대 출동… 안정 찾아
    노태우 전 대통령이 호흡 곤란을 겪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구급대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다만 구급대 출동 직후 호전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소방서는 이날 오후 6시38분께 "노 전 대통령이 호흡 곤란을 겪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으로 출동했다. 신고 직후 노 전...
    2021-04-09 21:16
  • '노태우 정부 여성부장관' 김갑현 유신학원 명예이사장 별세
    '노태우 정부 여성부장관' 김갑현 유신학원 명예이사장 별세
    노태우 정부에서 정무제2장관(현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김갑현 유신학원 명예이사장이 29일 별세했다. 향년 91세. 김 이사장은 1932년 황해도에서 태어나 1953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0년부터 1981년까지 여성항공협회 이사를 지냈고, 1991년에는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로 재임했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정무제2장관을 역임했다. 이후...
    2021-03-29 21:38
  • ‘LH 투기 의혹’ 칼 빼 든 국수본, 첫 시험대
    ‘LH 투기 의혹’ 칼 빼 든 국수본, 첫 시험대
    노태우 정부는 1990년 2월 검찰에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1기 신도시 사업에서 공무원들의 불법 토지 거래 등을 적발해 사법처리했다. 노무현 정부도 2005년 검찰에 합수부를 설치해 김포와 검단, 동탄 등 2기 신도시 건설 관련 대규모 투기 사범을 적발했다. 두 사건 모두 직무상 알게 된 개발 예정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집단 매입한 경우로 현재 LH 직원들이 받는...
    2021-03-08 17:25
  • [데스크칼럼] ‘땅뺏기’ 공급 대책으론 집값 못잡는다
    [데스크칼럼] ‘땅뺏기’ 공급 대책으론 집값 못잡는다
    200만 채 주택 건설로 집값 안정을 도모했던 노태우 정부 때를 웃도는 메가톤급이다. 서울에 짓겠다는 32만3000채는 강남3구 전체 아파트 수와 맞먹는다. 대책 발표 당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번 공급 대책 물량은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흥분할 만도 했다. 공급 방식은 파격 그 자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공공 직접 시행’이라는 개발 카드를 꺼내들었다....
    2021-03-04 05:40
  • [주간 부동산 이슈] 수도권 200만호 ‘공급 폭탄’…노태우 정부 이후 ‘역대 최대’
    [주간 부동산 이슈] 수도권 200만호 ‘공급 폭탄’…노태우 정부 이후 ‘역대 최대’
    정부와 여당은 “1990년 노태우 정부 시절 200만호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시킨 후 31년 만에 최대 수준의 공급대책이 나왔다”며 자화자찬 일색이다. 시장에서는 실제 공급량이 훨씬 줄어들고 지연되며, 집값 상승세도 이어질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지확보 물량으로 전국 83만6000호를 제시했다....
    2021-02-06 08:00
  • 이재용 구속…끊이지 않는 대기업 총수 구속 수난사
    이재용 구속…끊이지 않는 대기업 총수 구속 수난사
    이건희 회장은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다른 대기업 총수들과 함께 조사를 받았다. 다만 1996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다. 2005년엔 삼성 임원진이 정치권과 법조계에 금품 제공을 논의했다는 폭로와 관련한 'X파일'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07년에는...
    2021-01-18 16:26
  • 박근혜, 징역 22년형 채우면 87세…'전직 대통령 동시 수감' 역사 재현
    박근혜, 징역 22년형 채우면 87세…'전직 대통령 동시 수감' 역사 재현
    1997년 4월 노태우ㆍ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23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됐던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2021-01-14 16:41
  • 여의도발 사면 논란에…법조계 "사법적 신뢰 해쳐...특별사면 폐지해야"
    여의도발 사면 논란에…법조계 "사법적 신뢰 해쳐...특별사면 폐지해야"
    주요 사례로는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이 꼽힌다. 김영삼 정부는 지난 1997년 12월 두 전직 대통이 복역한 지 2년 만에 특별사면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한보게이트'와 관련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 동국대 석좌교수, 권노갑 전 의원 등이 특별사면된 바 있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2021-01-14 16:07
  • [종합] 사면론 한발 뺀 민주당… 이낙연 “국민 통합 이루자는 제 오랜 충정”
    [종합] 사면론 한발 뺀 민주당… 이낙연 “국민 통합 이루자는 제 오랜 충정”
    초선 의원인 김남국, 김용민 의원도 사면론에 반대했다. 김남국 의원은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서 보듯이 반성 없는 사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면은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은 “친일과 독재의 세력이 잠시 힘을 잃었다고 쉽게 용서하면 힘을 길러 다시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1-03 16:49
  • 이낙연이 꺼내든 전 대통령 사면론에 여권 ‘발칵’
    이낙연이 꺼내든 전 대통령 사면론에 여권 ‘발칵’
    김남국 의원은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서 보듯이 반성 없는 사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면은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됐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친일과 독재의 세력이 잠시 힘을 잃었다고 쉽게 용서하면 힘을 길러 다시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라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여러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나타내자 이...
    2021-01-03 14:53
  • 한국사 20번 '변별력 논란'…평가원 "아직 이의제기 없어"
    한국사 20번 '변별력 논란'…평가원 "아직 이의제기 없어"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수능 한국사 영역 홀·짝수형 20번 문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연설 일부를 제시한 뒤 연설이 행해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을 고르도록 했다. 정답은 5번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했다'였다. 그러나 정답을 제외한 나머지 보기가 '당백전을 발행했다', '도병마사를 설치했다', '노비안검법을 시행했다', '대마도(쓰시마섬)를 정벌했다...
    2020-12-0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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