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기업들의 부정적 경기전망이 지속될 경우, 투자와 고용위축으로 실물경제 침체가 심화될 수 있다"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세제지원 강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한편, 노사관계 악화를 초래하는 노조법개정안(노란봉투법) 논의를 중단해 위축된 기업심리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노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위해서는 법 개정에 앞서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는 등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권에 따라 뒤집히는 노조 관련 정책의 격차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은 “(노사 갈등은) 항상 있는 문제다. 노사는 생각이 항상 다를 수밖에 없다....
악화한 실적에도 임금과 복지를 둘러싼 노조의 요구가 거세진 데다 최근에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돼온 노사 갈등으로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2020년...
이 장관은 장부 제출 거부 노조에 대해 △과태료 부과 △현장조사 △지원 배제 △세액공제 원점 재검토 조치를, 제도 개선 차원에선 △3월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및 조합원 열람권 보장 등 제도 개선 방안 발표 △노동복지 전반 개선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마련 △4월 노동시장 이중구조 종합대책 발표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주례회동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노조법의 몇 개 조항을 고치는 것이 아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무엇인지, 약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 노동관계법 등 전반적인...
아닌 노조가 파업 등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돼 노사갈등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것도 문제 삼았다. 추 부총리는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시킨다"며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 책임 원칙을...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 또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할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단독처리 하겠다는 의지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을 제외한 두 법안에 대해 공식석상에서 우려를 표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거기다 용산 대통령실에선 한 관계자가...
한편 경총은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노조법 개정안(대안)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모든 응답 기업들이 노동조합법 개정이 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매우 부정적 83.3%, 부정적 16.7%)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응답 기업의 93.3%는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가 개정안대로 확대될 경우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 폭증’을 우려했다....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할 만큼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로의 직회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지시에 따른 회계 장부 제출은 노조의 63%가 거부하면서 첫 단추부터 어려움에...
이 대표는 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ㆍ3조 개정안'에 대해 "합법파업보장법은 헌법이 정한 노조법을 보장하고 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균형추"라며 "민주당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17일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이 장관은 “개정안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에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기존 대기업·정규직 노조는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통해 더욱 보호받게 되고 그로 인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돼 그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이어 "정부는 오는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新)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과 연도별 로드맵도 논의됐다. 정부는 작년 12월 미래산업 중심의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미래형 모빌리티...
언급한 만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된 쌀 의무매입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이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를 야권 주도로 넘은 노동조합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 될 전망이라 역시 대상이 될 수 있다.
2·3조 개정안’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민노총의 법”이라고 반발, 퇴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총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의...
않았던 법”이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단체교섭·쟁의행위 등 노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약칭이다. 전날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위원 8명 중 야당 의원 5명의 찬성, 국민의힘 의원 3명의 반대로 노란봉투법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산업현장 혼란을 가중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경련은...
2021년 11월 17일 노조법 개정안 공청회를 한 차례 열었고 세 차례에 걸쳐서 노동소위를 통해 충분하게 찬반 논의를 했다"며 "경영계 의견, 노동계 의견, 시민사회 의견 등 충분히 의견을 조정했고 오늘 4차 소위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야당은...
앞서 대한상의를 포함,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전날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6단체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자료를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청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과 쟁의행위 할 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의 86.6%는 대기업-중기업-소기업이 밀접한 협력 관계로 구성된 국내 산업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86.1%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