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4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라는 지침을 공노총 소속 6개 조직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노총은 지부별로 이르면 5일부터 찬반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투표는 공노총 조합원뿐만 아니라 107만명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도 6...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라는 지침을 공노총 소속 6개 조직에 통보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공노총은 지부별로 이르면 이날부터 찬반투표를 실시하게 되며, 공노총 조합원뿐만 아니라 107만명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도 오는 6∼10일 찬반투표를 실시할...
그러나 24일 YTN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정안에는 공무원 퇴직수당 비용이 빠져있다”며 “현재 민간 기업의 39% 수준인 퇴직금을 연금액을 깎는 대신 민간과 비슷하게 올려주는 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포함하면 실제 재정절감 폭은 147조원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가 정부·여당안에...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공무원들이 집단 반발에 나서는 가운데 '연금 상·하한액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이 나와 갈등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지 주목을 받고 있다. 전·현직 공무원과 교사 등 10여만 명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여당안을 규탄한 바 있다.
김진수 연세대 교수는 지난달 22일...
새누리당이 당론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총궐기대회에 역대 최대 규모의 인원이 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는 다음달 1일 오후 1시 여의도에서 열리는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에 12만 명 이상이 참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총궐기대회는 전공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이번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했으며, 연내 처리를 위해 공무원과 야당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정안은 국가 재정 적자 감축, 하위직급의 부담을 줄이고 상위 직급이 고통을 분담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다. 또...
많은 고위 공무원 퇴직자의 수령 연금을 더 많이 깎는 '하후상박' 구조 등의 고강도 개혁안을 담았다.
새누리당은 의총 후 이날 중 김무성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전원이 서명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개혁안에 대해 야당과 공무원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내 의견수렴을 거치더라도 법안 처리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이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공무원노조의 극심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고통분담’을 피하려 하는 공무원들의 이기주의란 지적이 나오고 있어 향후 갈등의 진행 방향이 주목된다.
전국 17개 시·도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연금 개혁 추진에 반발, 다음달 1일 서울...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다음 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전교조 합법유지 결정 반발, 고용부 변호인 집단사임
서울고법이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신청을 수락하고, 근거조항인 교원노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데 대해 정부 측...
현대차노조의 경우 22일 사측과 22번의 협상에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4일간의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노사합의에만 결론을 맡긴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부안도 마련되지 않고 의원입법에만 기대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정부가 담뱃세와 지방세 인상 방안을 잇달아 발표한 뒤 불거진 서민증세 논란도...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실무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조세개편안 처리방향 등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논의한 결과, 공무원연금 제도를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김...
현대백화점그룹은 이같은 노조의 요구에 큰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 황당 법안에… 호텔신라 하루새 시총 5200억원 증발
“대기업 면세점 영업이익의 15%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내도록 해야 한다.” 지난 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당초 여야는 정보 유출 사고 관련 징벌적 과징금손해배상제도 등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주요 안건으로 산정하려고 했다가 의견이 갈려 철회했다. 양측 모두 신용정보보호법의 처리에는 동의하나 손해 발생 여부와 피해 입증 책임에 대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보험업권에서는 자살보험금 지급논란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24일 오전 현재까지 10만건에 달하는 의견이 보건복지부에 접수됐다. 물론 대부분의 의견은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의료민영화 반대'를 천명하며 오는 26일까지 총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명 서명운동'을 지난 22일부터 진행했다. 이미 23일을...
이에 앞서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2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달 27일 1차 파업에 이어 22일부터 닷새간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달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했으며 22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