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또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낮춰주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하지 않으면 의료비로 가정이 파탄나는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며 “4대 중증질환의 경우 본인의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낮춰서 100% 보장이...
하지만 중증질환 환자들의 필수의료 급여항목(MRI, 고가 항암제 등)이 확대된다해도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해결되지 않는 한 환자들의 의료비 체감은 줄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에 대해 ‘선택이 아닌 선택’이 강제되지 않도록 상급병실, 선택진료 기준 등을 개선하고 민관 합동으로 ‘국민행복의료기획단’...
지난해 노인진료비는 16조4502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분의 1에 달한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2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2년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16조4502억원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47조8392억원)의 34.4%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15조3893억원) 보다 6.9% 증가한 수치다.
특히 80세 이상 후기 노령인구 월평균...
아울러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진료비의 5%가량은 본인이 내야 하는 현행 법정 본인부담제도도 도덕적 해이 우려 등을 감안해 유지된다.
또 내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을 4개 그룹으로 나눠 매월 4만~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1인당 월 10만원 가량을 지급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당초 이를 두 배로 늘려 20만원...
또 소득 및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들이 건보에 무임승차하는 일이 없도록 건보 피부양자 자격의 범위 기준이 조정돼야 하며, 건보료도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담배, 술, 정크푸드, 청량음료 등 건강 위해 요인에 목적세를 부과하고 진료비 총액관리제 등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어르신 임플란트(인공치아) 진료비 지원공약도 상당부분 손질됐다. 대선공약에선 65세 이상 노인의 인플란트 시술에 곧바로 건강보험이 지원되는 것처럼 비춰졌으나 그 시행시기가 상당히 늦춰졌다. 인수위는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을 내년부터 75세 이상 노인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단계적으로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암, 심·뇌혈관 등 중증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은 대부분 보험 적용이 안 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때문인데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만 보장성을 높이는 것은 말 장난”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비 상한제와 노인 임플란트 공약도 본래 축소돼 발표했다.
정 정책국장은 “박 당선인이 원래 공약한 의료비 상한제는 10단계로 세분화하는 것이었고 최저 상한액도...
특히 박근혜식 ‘보편적 복지’로 가장 주목을 받았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은 대선공약집과 비교하면 3대 비급여 진료비를 급여전환하는 것이 핵심 키워드였지만 일단 현행과 같이 본인 부담으로 유지된다.
또 모든 노인 대상 ‘기초연금’ 지급은 내년 7월부터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뉘어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정리돼 사실상...
임플란트는 치아를 상실했을 때 다른 치아와 잇몸을 손상시키지 않고 치료하는 것으로 1개에 200~300만원 가량의 진료비가 들어간다.
이렇다보니 비싼 치료비 탓에 노인들은 주변 생니를 깎아 기둥삼아 빈자리를 연결해 메우는 ‘브리지’ 치료를 받아왔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잇몸을 나빠지게 해 뽑아야 될 치아가 늘어나게 되고 치료를 할 수 없어 결국 틀니를 할 수...
특히 선택진료비(특진료), 상급병실료 등을 현행과 같이 환자 본인 부담인 비급여로 유지하고, 간병비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정부 지원은 고가 표적항암치료제 등 약제, 치료행위, 검사 등 필수 항목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도 연금수령 대상자와 수령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장은 “고가의 치과 치료 특성 상 많은 임직원들이 치료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임직원들의 의료 혜택 체감도가 향상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디치과는 1992년부터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사회소외계층에 꾸준하게 의료봉사를 실천해왔으며 서민을 위한 정직한 진료비로 국내 116개 지점이 있는 네트워크 치과다.
정책별 불만율은 △보건의료부분(44.5%) △빈곤대책 (32.7%) △보육(30.3%) △노인복지(20.4%) 등의 순이었다.
설문 대상자들은 의료비 부담 경감 요구가 높았으나 “진료비를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더 낼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46.1%가 “없다”고 답했다. 반면 보험료를 더 내겠다는 사람들은 19.4%에 불과했다. 현재의 보장 수준과 보험료가 적당하다고...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 도입을 공약했다.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 30%는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한 해 필요한 예산은 약 7조원인데 이 중 2조1000억원 가량을 국민연금에서 조달한다는 것이다. 암, 심장질환, 중풍, 희귀질환 등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진료비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된다.
또 당장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도 고쳐나가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을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재산소득 환산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최저생계비의 120%로 돼 있는 차상위계층의 기준도 ‘중위소득의 50%’로 고쳐 잠재적인 빈곤 위험 계층 보호에 나선다.
보육에...
이 외에도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 확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책임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경증 치매환자 장기요양보험 확대 등의 복지정책을 피력했다.
◇복지 실현 변수는 막대한 ‘재원마련’ = 박 당선자가 내세운 복지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재원마련에 대한 대안이...
이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진료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어금니부터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부위별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 후보는 △어르신 간병비용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설립 △신체장애 치매환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등의 공약도 마련했다.
반면 문재인 후보의 대표 공약은 환자...
전체 인구 중 65세 노인 인구는 10% 정도지만 노인 1인당 진료비는 297만원으로 건보 인구 1인 진료비(94만원)의 3배 수준에 달했다. 이는 인구고령화와 노인의 의료 이용량과 진료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건강보험 1인당 의료기관 평균 방문일수는 입원 2.2일, 외래 16.6일 등 총 18.8일이었다. 국민 1인당 500만원 초과 고액환자는...
바이오스페이스는 4일 오후 2시 21분 현재 전일대비 4.42%, 230원 오른 5430원을 기록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석한 ‘2011년도 겅강보홉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 46조2379억원 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15조3768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1990년 노인진표비 2403억원 보다 약 70배 증가한 수치다.
안 후보는 대신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의 단계적 급여전환과 입원 진료비 본임부담률 최소화 방안을 찾기로 했다.
문 후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대상자를 201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까지 확대하고 장애인등급제 폐지도 약속했다.
안 후보는 절대빈곤층에 해당하는 최하위 5% 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 노인 틀니의 보험급여 연령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단계적으로 급여전환하되 연간 본인부담 진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병원 입원에 대한 포괄수가제(DRG)를 확대 시행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키로 했다.
노인 틀니의 보험급여는 급여대상 연령을 현행 7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