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비영리기관, 사회적기업, 고령자친화기업 등에 노인들이 소속돼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이를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예를 들면 노인이 숲해설전문 사회적기업에 고용돼 관광지나 국립공원 등에서 숲에 대한 해설을 해주고 월 20만원의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노인적합 틈새시장을 적극 발굴해...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협의회, 전자바우처 사업은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장애인활동지원은 국민연금공단, 노인장기요양은 건강보험공단 등으로 분절적으로 운영돼 전문성·일관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제정을 통해 통일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박용현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다른 일자리는...
이를 위해 하반기에 돌봄 종사자 권리확대 전담반이 구성되고 일자리지원센터도 구축, 운영된다. 이들의 안정적 고용관계 유지를 위해 돌봄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활성화도 추진된다.
아울러 시는 아르바이트 청소년, 비정규직, 4대 보험 미적용자, 노조 미가입자 등 취약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도 적극 나선다.
시는 본청과 산하기관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회서비스는 도입의 짧은 역사, 정부 재정투자위주의 사업에 따라 시장 내 민간제공기관의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 능력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701개 중 374개(53%)는 매출 전액을 정부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는 재정지원을 통해 2017년까지 일자리 49만개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의 사회서비스 분야는...
개정안에 따르면 진흥원은 △노후 여가·문화활동·자원봉사 등 사회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수립, 노후 설계 프로그램 개발·보급 △노인 일자리 사업 평가 및 종사자 교육 △노인복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서비스 표준화 △노인 평생교육 기회 제공 △인구고령화 조사·연구·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사회복지진흥원이 국민의 노후...
아동·노인 찾기’ 공익 캠페인을 전개해 뉴미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사회공헌 활동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 밖에 ‘재단법인 행복한녹색재생’을 설립해 나눔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11년 11월 설립한 ‘재단법인 행복한녹색재생’은 모뎀, 셋톱박스, 전화기 등 SK브로드밴드 고객 임대용 통신단말기를 점검하고, 세척·포장하는 친환경적 사업을 위탁 수행 중이다....
공공데이터를 전면적으로 개방하면 일자리 15만개와 24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출생, 취학, 병역, 이사·노인복지·사망 등 생애주기별로 국민들에게 맞춤형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예컨대 사망 신고를 하면 유족연금 신청 등 18가지의 행정서비스가 통합 안내되며, 아이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등 보육료· 양육수당 등...
◇ 총액 134조 8000억원…국정과제별 소요액 명시
국민행복 분야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국민행복연금 17조원, 노인일자리 창출 1조3000억원 등 노인 지원을 늘리는 데 총 18조3000억원이 쓰인다. 기초생활보장제 개편 등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예산은 6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3~5세 누리과정 지원 확대(6조5000억원)과, 0~5세...
성장과 고용의 탈동조화의 원인으로는 △노동시장에 잔류하는 은퇴 연령층의 증가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대상 정부의 일자리 사업 △단시간 근로자 고용 확대를 포함한 기업의 일자리 나누기 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경기와 고용의 괴리는 장기간 지속하기 어렵고 고용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 등...
그는 이어 ICT 융합산업에 2015년까지 1조2000억원을 투자, 중견·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지원, 빅데이터 개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산업 발전 방안 등을 제시하며 올해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SK텔레콤은 ICT 융합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향후 3년간 의료 정보 소프트웨어와 자가 진단기기 같은 헬스케어 분야에 6500억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8일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학교안전망 구축 및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에 따라 노인인력을 활용한 ‘폐쇄회로(CC)TV 상시관제 사업’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만 65세 이상 노인이 학교 내 CCTV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하는 일을 할 수 있게 중앙정부와...
서해 5도 내 30년 이상된 노후주택 개량사업에 12억5000만원(50동)을 지원해 정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서해 5도 주민들의 생산적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 등을 위해 8억7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안행부 지역공동체일자리 3억, 복지부 노인일자리 1억, 산림청 산불예방 2000만원, 지자체 4억5000만원 등을 각각 지원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인천시·옹진군)와 서해...
복지관의 주요 업무로는 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해 노인일자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료지원 및 이동목욕, 경로식당 운영과 독거노인지원사업, 문화교육 지원 등이다.
이랜드 복지재단은 자발성, 진정성, 지속성에 기초한 직원 자원봉사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봉사활동을 추가했는데, 직원 승진 교육 프로그램이나 신입사원 교육에...
이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 오류동 일원에 들어서는 오류동 지구는 사업 면적 10만9000㎡ 규모에 행복주택 1500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여의도 등 서울 도심지 교통 접근이 편리하다.
우선 정부는 단순한 노인 복지의 관점을 넘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과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자리가 지원될수 있도록 창업·취업 지원센터 및 사회적 기업 유치를 적극...
노인 일자리 사업과도 연계해 소정의 학대예방교육을 받은 해당 지역 아동위원·봉사지도원을 시설에 상주시켜 학대 등을 감시하는 형태다.
또 지역 내 인권활동가를 ‘옴부즈맨’으로 위촉해 시설 출입권을 보장하고 활동일지 작성, 문제 시정 요구 권한을 부여해 올해 하반기부터 노인요양시설에 시범 실시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어린이집에만 적용된 학대...
하지만 정부가 노인일자리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취업률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08년부터 지난 5년간 노인일자리사업에 6534억원을 투입했으나 취업률은 2008년 30.3%에서 2011년 28.9%로 오히려 줄었다.
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만들어진 총 18만6000개의 일자리 중 90%(16만6000개)는 최저임금에 크게 못 미치는 월 20만원의 7개월...
방과후돌봄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약 1만9000명 늘려 20만4000명을 유지할 계획이다.
민생안정 방안으로 정부는 4·1 부동산 대책에 담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약 1조4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해 애초 3000억원에서 1650억원이 증액된 4650억원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인...
덩달아 양육수당 지원, 의료급여 보조, 노인단체 및 어린이집 지원사업 등 긴급을 요하는 서민·복지 사업은 물론 저소득층 일자리 확충과 중소기업 지원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결위 논의는 차치하고라도 상임위별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당초 추경을 다루는 11개 상임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