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청사진 나왔다…박근혜식, 정보공개 행정 혁신 ‘시동’

공공기관 데이터 연 1억건 개방해 일자리 15만개 창출

박근혜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창조경제의 바탕이 될 ‘정부 3.0’의 로드맵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 3.0은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국민 중심’의 정보공개 행정 혁신 프로젝트다.

공공정보를 민간에게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조경제를 뒷받침한다는 게 그 목표다. 직접방문을 통한 일방향 행정서비스인 ‘정부 1.0’, 인터넷을 통한 양방향 행정서비스인 ‘정부 2.0’보다 한 단계 진화된 형태로, 무선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향한다.

안전행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3.0 비전선포식을 열고 이런 내용의 정부 3.0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정책이나 사업 계획수립부터 집행까지 기록한 문서를 생산 즉시 원문 그대로 공개한다. 다만 법령상 비밀이나 국가안보, 사생활보호, 재판, 경영영업상 비밀, 투기우려 정보는 제외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한해 공공기관 정보공개 건수는 1억건으로 지난해 31만건에 비해 323배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 범위도 현재 2260종에서 2017년까지 6150종으로 3배 가까이 확대된다. 민간 수요가 많은 기상, 교통, 지리, 특허, 복지, 의료 분야 등이 우선 개방 대상이다. 공공데이터를 전면적으로 개방하면 일자리 15만개와 24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출생, 취학, 병역, 이사·노인복지·사망 등 생애주기별로 국민들에게 맞춤형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예컨대 사망 신고를 하면 유족연금 신청 등 18가지의 행정서비스가 통합 안내되며, 아이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등 보육료· 양육수당 등 28종의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위한 정부운영제도 혁신도 정부 3.0의 중요 축이다. 이를 위해 매년 전 부처 정원의 1%를 통합 정원으로 지정해 협업과제에 우선 배정하는 ‘범정부 통합 정원제’를 도입하고 부처 내 과장급 개방·공모 직위를 135개에서 520개로 크게 늘린다. 여기에 중앙과 지방간 협업체계를 갖추기 위해 5급 국가공무원 신규 임용자의 지방 근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출마선언 이후 가장 먼저 자신의 정책 공약사항으로 제시했을 만큼 정부 3.0 프로제트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관련 예산도 5년간 2조 2800억여원이나 투입된다.

이날 선포식에서 박 대통령은 “정부 3.0은 정부의 운영방식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전면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개방과 공유의 정부 운영을 펼쳐나갈 때 깨끗하고 효율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고,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동력도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