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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치유농업 추진
    [논현로]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치유농업 추진
    지방 인구소멸이 너무나 심각해 정상적 국정 운영을 어렵게 할 정도이다. 지역 소멸 방지 대책의 실패가 수도권 집중화,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지방 대학의 붕괴로 나타났다. 얼마 전 지난해 9개 지방 거점 국립대의 자퇴생이 신입생의 20%에 달한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지방 대학 입학생 5명 가운데 1명이 떠나는 것이다. 신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주는 대학도...
    2022-10-19 05:00
  • 일본, 정년보장 준수하는데...한국은 49세 되면 퇴직
    일본, 정년보장 준수하는데...한국은 49세 되면 퇴직
    올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의하면 55세부터 64세 고령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평균연령은 49.3세로 조사됐다. 이는 정년보다 10년 이상 빠른 것이다. 직장을 그만둔 사유로 사업 부진,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가 대부분이다. 보고서는 "한일 양국 모두 법적 정년이 60세로 같으나, 일본은 정년까지 고용 유지하는 경향이 높은...
    2022-10-16 11:30
  • 2분기 고용률 역대 최고?…“성장 없는 고용 우려 수준”
    2분기 고용률 역대 최고?…“성장 없는 고용 우려 수준”
    전경련은 “경제성장 둔화, 산업구조의 변화 속 채용시장이 위축되는 와중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수요 확대로 플랫폼·디지털 일자리가 급증하면서 고용상황이 호조를 띠는 것”이라며 “고령인구 증가, 노인 빈곤 대응을 위해 재정지원 노인 일자리가 확대된 상황도 고용률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2022-10-12 09:59
  • 기재차관 "2025년 학령인구 감소ㆍ지역소멸 현실화...즉시 대응"
    기재차관 "2025년 학령인구 감소ㆍ지역소멸 현실화...즉시 대응"
    악화, 노인부양비 급증에 따른 복지제도의 안정성 저하문제에 대응하는 연구·논의도 시작한다. 방 차관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 등 연금ㆍ복지제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논의도 지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6월 출범한 인구위기대응TF에서...
    2022-10-11 15: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14일)
    ◇기획재정부 11일(화) △부총리 한국경제설명회(뉴욕, 현지시간)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인구위기대응 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세종청사), 11:30 식량위기 관련 재정포럼(세종청사)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개최(석간) △제2차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개최 △통계청, 기초과학연구원과...
    2022-10-10 09:22
  • 김현숙 "미니부처 여가부 한계 극복...신뢰받는 조직으로 변화할 것"
    김현숙 "미니부처 여가부 한계 극복...신뢰받는 조직으로 변화할 것"
    그는 "가족을 중심으로 여성·아동·청소년·노인을 다 모아서 생애주기별 정책을 추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인구문제 해결에 첩경이 될 것"이라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키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가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성폭력, 스토킹 등 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최우선에 둘...
    2022-10-07 10:38
  • 여가부 21년 만에 폐지…김현숙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확대될 것”
    여가부 21년 만에 폐지…김현숙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확대될 것”
    복지부에는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야당 반대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만약 확정·시행된다면 여가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01년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이래 21년 만에 정부...
    2022-10-06 15:57
  • 여가부 폐지ㆍ보훈부 격상ㆍ재외동포청 신설...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여가부 폐지ㆍ보훈부 격상ㆍ재외동포청 신설...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아울러 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고 인구ㆍ가족ㆍ아동ㆍ청소년ㆍ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기능을 총괄하도록 했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한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복지부로 여가부 업무가 가더라도 오히려...
    2022-10-06 14:56
  • [홍춘욱의 머니무브] 한국의 고령화,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홍춘욱의 머니무브] 한국의 고령화,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노인 인구 증가는 생산성 향상 저해? 물론 일각에서는 노령화로 한국 경제의 생산성 향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하나, 필자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퇴장은 기업의 비용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생산성도 높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근로활동인구의 감소는 내수 기업의 이익에 타격을 가할...
    2022-10-06 05:00
  • 데드크로스 현실화..사회 곳곳 저출산 위기 경고음
    데드크로스 현실화..사회 곳곳 저출산 위기 경고음
    美 연구소 "2100년 한국 인구 2678만 명재정ㆍ연금ㆍ국방ㆍ기업ㆍ노동 등에 악영향저출산 지속 땐 노인연령 65세→74세로 2678만 명. 21세기 말 한국의 인구다. 미국 워싱턴대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가 지난 2020년 발표한 ‘2017~2100년’ 전망 보고서는 2100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의 5000만 명 수준에서 반 토막이 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수도권 인구...
    2022-10-04 05:00
  • 어느새 한국인 사망원인 7위 '치매'…팔 걷어붙인 서울 자치구
    어느새 한국인 사망원인 7위 '치매'…팔 걷어붙인 서울 자치구
    인구 고령화로 치매 환자는 급속히 증가할 전망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5년 62만5259명이던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가 지난해 92만4870명까지 늘었다. 2030년에는 136만864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자치구들은 이처럼 급증하는 치매 환자들의 돌봄과 치유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성북구 치매안심센터는 성북구약사회와 지역사회 치매...
    2022-10-02 08:00
  • 노인 10명 중 6명 스스로 생활비 마련...노후준비 국민연금 의존
    노인 10명 중 6명 스스로 생활비 마련...노후준비 국민연금 의존
    고령 인구 증가로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올해 519만5000가구(전체가구의 24.1%)에서 2030년 765만4000가구(33.0%)으로 늘고, 2050년에는 전체 가구의 약 절반(49.8%)이 고령자 가구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중 홀로 사는 독거 노인 가구(명)는 더 늘어난다. 2010년 99만1000명(33.9%)인 독거 노인은 2022년 187만5000명(36.1%), 2030년 286만1000명(37.4...
    2022-09-29 12:00
  • [속보] 이재명 "국민의힘, 기초연금·농촌기본소득·아동기본소득 함께해야"
    [속보] 이재명 "국민의힘, 기초연금·농촌기본소득·아동기본소득 함께해야"
    그는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기본소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월 15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도 8개월 만에 인구가 약 9% 증가했다"며 "시행 중인...
    2022-09-28 10: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7월 인구동향 △2022년 8월 국내인구이동 △제6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개최 29일(목) △부총리 ADB 연차총회(필리핀 마닐라) △기재부 1차관 10: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국제재정포럼(프랑스 파리) △2022년 국민정책디자인단 활동성과 발표대회 개최 △2022년 8월 국세수입 현황 △이달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22년 10월...
    2022-09-25 09:15
  • [기자수첩] 저출산 해결에 무심한 정부와 국회
    [기자수첩] 저출산 해결에 무심한 정부와 국회
    또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이 2022년 24.6명에서 2070년 100.6명으로 늘 것으로 예측됐다. 세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추락하는 것은 물론 국민연금 재원 마련 등에 대한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2022-09-23 07:00
  • 치매 조기진단 시대 열릴까…K진단키트가 ‘희망’
    치매 조기진단 시대 열릴까…K진단키트가 ‘희망’
    보건복지부가 펴낸 대한민국 치매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813만 명) 중 약 84만 명이 치매 환자로 추정된다. 10.33%의 유병률로,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는 셈이다. 이 숫자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5년 후 108만 명, 10년 후 136만 명으로 가파르게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고령사회에서 치매...
    2022-09-21 07:00
  • 국민 10명 중 6명 ‘경도인지장애’ 몰라…인식개선 절실
    국민 10명 중 6명 ‘경도인지장애’ 몰라…인식개선 절실
    노인인구 증가로 대표적인 고령 질환인 치매 환자 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적극적인 치매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과 함께 치매친화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치매학회는 19일 ‘치매극복의 날, 대한치매학회 설립 2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2022-09-19 16:57
  • 1인 청년 가구·가난한 고령층… 국내 노동공급 늘렸다
    1인 청년 가구·가난한 고령층… 국내 노동공급 늘렸다
    한은이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에 대한 기여도를 인구구조 변화와 개별 연령대 경활률 변화 두 가지 요인으로 분해한 결과, 인구구조 변화는 경활률 하락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청년층과 고령층의 활발한 경제활동참여는 경활률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율로 정의되며, 여기서 경제활동인구는...
    2022-09-13 12:00
  • 늙어가는 한국...산재사망도 고령자에 집중
    늙어가는 한국...산재사망도 고령자에 집중
    일할 수 있는 인구보다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진다는 의미다. 한 산재 예방 전문가는 "고령자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이들에 대한 철저한 산재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나이가 든 근로자 상당수가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이 고령 근로자 사망 증가와 무관치 않은 만큼 반복적인 휴게시간...
    2022-09-13 11:16
  •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지난해 4717억 원 손실…"국고 지원 필요"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지난해 4717억 원 손실…"국고 지원 필요"
    최근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운영기관의 무임 손실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모두 지자체와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관별로 보면, 다수의 노선과 이용자가 가장 많은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액은 지난해 2784억 원으로 전체 손실액의 59.0% 수준이었다. 부산교통공사의 손실액은 1090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대구도시철도공사(459억 원)...
    2022-09-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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