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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창근 칼럼] ‘폰지게임’ 국민연금, 비겁한 폭탄돌리기
    [추창근 칼럼] ‘폰지게임’ 국민연금, 비겁한 폭탄돌리기
    비스마르크는 노동자들로부터 거둔 돈을 적립해 65세 이후 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당시 독일 국민들의 평균수명은 40대 초반이었다고 한다. 사실상 속임수였던 셈이다. 우리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시행됐다. 보험료로 월급의 3%(직장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를 내고, 60세부터 가입기간 평균임금의 70%(소득대체율)를 받는 구조였다. 처음부터 말도 안...
    2021-07-06 05:00
  • 7월 불볕더위 앞두고 "취약계층 폭염에 어려움 겪어…시민 참여 중요"
    7월 불볕더위 앞두고 "취약계층 폭염에 어려움 겪어…시민 참여 중요"
    서울연구원은 '폭염과 서울시민의 생활양식 변화' 보고서에서 "폭염기에 노인은 가사노동과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다자녀와 반려동물 가구는 돌봄에 드는 신체적ㆍ경제적 부담이 배가된다"고 밝혔다. 온열질환 외에도 생활 환경에 따라 취약계층이 겪는 문제가 많다는 점을 꼬집었다. 배달노동자 교통사고 위험도도 커진다고 강조했다. 폭염일수와...
    2021-06-26 08:00
  • 코로나19 예방접종 속도전…우선 접종 필수노동자에 배달기사 등 추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속도전…우선 접종 필수노동자에 배달기사 등 추가
    고용노동부는 26일 관계부처 등과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필수업무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필수업무는 재난 시기 국민 생명 보호와 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로 의료인력, 돌봄 종사자, 택배·배달 기사, 환경미화원 등이 해당한다. 이 중 의료인력과 노인·장애인 돌봄 종사자에 대해선 우선 접종이 시행...
    2021-05-26 16:54
  • 택배기사 등 필수노동자 백신 우선 접종 추진
    택배기사 등 필수노동자 백신 우선 접종 추진
    고용노동부는 26일 관계부처 등과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필수업무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필수 업무는 재난 시기 국민 생명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코로나19 사태 기간 필수 업무 종사자는 의료인력, 돌봄 종사자, 택배·배달 기사, 환경미화원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의료인력과 노인·장애인...
    2021-05-26 09: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31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찾아가는 직업훈련 사업추진 발표회(서울 중구) △고용부 차관 14:00 외국인정책위원회(서울청사)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 점검」실시 △‘21년 찾아가는 직업훈련 사업추진 발표회 4월 1일(목) △고용부 장관 08: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6:30 예술인고용보험 관련 현장방문...
    2021-03-28 09:37
  • [인터뷰] 김진애 “제풀에 주저앉길 바란 여의도 문법과 다를 것… 박영선 회피 서운해”
    [인터뷰] 김진애 “제풀에 주저앉길 바란 여의도 문법과 다를 것… 박영선 회피 서운해”
    이 밖에도 김 의원은 만 6세 이하 무상의료 실시와 권역별 공공의료기관을 강화해 ‘서울 24-365 의료센터’ 설치, 디지털 세대를 키울 ‘K-시끄러운 도서관’, 주1일 재택근무제를 비롯한 여성, 의료, 실버노인, 노동, 보육, 장애인, 반려동물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 공약을 자신했다. 그는 “박영선 후보가 첫 여성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하는데, 저는 찬성 안 한다. 우리가...
    2021-03-08 19:00
  • 말레이시아, 화이자 백신 접종 시작…총리가 1호
    말레이시아, 화이자 백신 접종 시작…총리가 1호
    우선 접종 대상자에는 선출직 공무원과 의료진이 포함됐으며 2차 대상자에는 특정 기저질환이 있는 개인과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됐다. 일반인 대상 접종은 5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또 백신은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 서류 미비 이민자 등 모든 거주자를 대상으로 무료 제공된다. 앞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인구 39%를 차지하는 백신 2500만 회분을 화이자와 계약했다....
    2021-02-24 17:47
  • 고령인구 증가 속도ㆍ노인빈곤율 모두 1위…"직무급 도입해야"
    고령인구 증가 속도ㆍ노인빈곤율 모두 1위…"직무급 도입해야"
    다만, 직무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노동계 등이 반발하고 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직무 가치를 산정하면 노동자 간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호봉급제를 유지하면 임금 부담이 커져 기업이 중장년층 조기 퇴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채용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정...
    2021-02-17 15:30
  • 미 의회예산국의 경고...“최저임금 2배 인상하면 일자리 140만개 감소”
    미 의회예산국의 경고...“최저임금 2배 인상하면 일자리 140만개 감소”
    이는 현재 미국 노동자의 10%에 달하는 수치다. 또 현재 시간당 15달러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 1000만 명 가량도 최저임금 상승 시 지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빈곤층에서 벗어나는 미국 국민은 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효과보다 부작용 규모가 더 클 것이란 게 CBO의 진단이다....
    2021-02-09 09:43
  • [전문]문재인 대통령 WEF 특별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WEF 특별연설
    3차에 걸친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먼저, 더 빠르게 지급되었고, 필수노동자 보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확대와 같이 사회 곳곳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2021-01-27 16:23
  • [종합]문재인 대통령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하라"
    [종합]문재인 대통령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하라"
    대구대학교 양난주 교수는 사회서비스원 중심의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수립과 돌봄 노동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 김미곤 원장은 노인빈곤 해소 및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이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 포용적 복지국가 달성을...
    2021-01-25 16:53
  • 정은경 "11월 집단면역 형성"...문재인 대통령에 업무보고
    정은경 "11월 집단면역 형성"...문재인 대통령에 업무보고
    대구대학교 양난주 교수는 사회서비스원 중심의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수립과 돌봄 노동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 김미곤 원장은 노인빈곤 해소 및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이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 포용적 복지국가 달성을...
    2021-01-25 16:09
  • 與,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제외하나
    與,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제외하나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형이나 수억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현재 4건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공공시설, 노인·어린이시설, 대규모 유통시설 등이 규제 대상인데, 무거운 의무와 처벌을 감당하기 어려운 식당·노래방·편의점 등 자영업자들은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2020-12-13 09:32
  • [이투데이 말투데이] 난의포식(暖衣飽食)/시급 남편 (11월13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평화시장에서 봉제노동자로 일하며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다가 분신하였다. 그의 죽음은 한국 노동운동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가 자신의 몸을 불태웠던 청계천 6가의 ‘버들다리’ 위에 그의 정신을 기리는 반신 부조가 설치되었다. 그는 오늘 세상을 떴다. 1948~1970. ☆ 고사성어 / 난의포식(暖衣飽食) 따뜻한 옷에...
    2020-11-12 18:15
  • 역대 최대 예산안 편성한 서울시…서정협 "한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효과 낼 것"
    역대 최대 예산안 편성한 서울시…서정협 "한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효과 낼 것"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택배·배달기사 등 필수노동자 지원과 초등·노인·장애인 돌봄 공백 해소 등이 차질없이 반영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각별히 조심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
    2020-11-02 15:49
  • [2020 美대선] WSJ “트럼프, 전국 여론조사서 바이든에 10%P 밀려”
    [2020 美대선] WSJ “트럼프, 전국 여론조사서 바이든에 10%P 밀려”
    무엇보다 경합주 대부분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노인 비율을 보이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에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그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던 소위 ‘대학 학위가 없는 남성 노동자’들이 이번 대선에서 잠재적 변수로 남아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12개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백인 남성 지지율은 바이든 후보에 21%포인트 앞서고 있다.
    2020-11-02 09:12
  •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수출길 열려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수출길 열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법원 판결 없이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체불확인서만으로 국가가 고용주를 대신해 임금(체당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에 걸리는 임 부대변인은 "기간이 기존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어,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보장이 크게 안정되고 강화될 것...
    2020-10-20 14:38
  • 문재인 대통령, 8일 돌봄종사자 영상 간담회...코로나 상황 필수 노동자 애로사항 청취
    문재인 대통령, 8일 돌봄종사자 영상 간담회...코로나 상황 필수 노동자 애로사항 청취
    이 자리에서 사회서비스원 소속 돌봄 종사자를 격려하고, '사회서비스 헌법' 제정 필요성과 함께 돌봄의 공공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 종사자, 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등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필수 노동자"라고 말한 바 있다.
    2020-10-07 17:13
  • 3차례 추경에 OECD도 우려…"정부 수입 증대해야"
    3차례 추경에 OECD도 우려…"정부 수입 증대해야"
    OECD는 “최근 높게 상승한 최저임금은 임금 불평등 완화에 기여했으나, 저숙련 노동자 고용, 중소기업 인건비 상승 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률과 생산성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15~64세 고용률은 66.8%로 OECD 평균(68.8%)보다 2.0%포인트(P) 낮고, 노동생산성(OECD=100)은 82.0으로 미국(134.2)의 3분의 2를 밑돈다. 이런...
    2020-08-11 16:00
  • [종합]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종합]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이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임시·일용근로자, 특수·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시장 내 약자에게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고, 이로 인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고용안전망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디지털화도 가속화되면서 산업 및 직업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0-07-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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