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난 9일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됐지만 안타깝게도 국회의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돼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탈당하는 등 내홍에 휩싸인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17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 성과와 일자리를 달라는...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기권 장관은 이날 오전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5대 법안 연내 처리를 포함한 노동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한다. 양대 지침과 관련해서는 노사정 합의에서 밝힌 대로 노사간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노동개혁 5대 입법의 연내 국회 통과에 주력하면서 동시에 당초 계획대로 핵심 쟁점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9ㆍ15 노사정 대타협 당시 다루지 않은 미논의 의제의 세부 과제를 확정하고 향후 순서를 정해 검토키로 했다.
미논의 의제는 지난해 12월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5대 의제’ 중 9월 대타협에서 다룬 3개를 뺀 나머지 2개로,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기타 구조개선 관련...
최영기 단장은 “실효성 있는 이행 점검을 위해 점검 결과를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는 물론 본위원회에 보고하고 국민께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앞으로 이행점검단 회의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점검 결과를 담아 분기별로 종합 평가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어 그는 "노사정위원회가 기간제 사용기간 등 관련 논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국회에 의견만 제출했다"며 "전문가들의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대안도 제시된 만큼 여ㆍ야가 조속히 합의해 처리해 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또 앞서 G20 정상회의의 성장전략 이행평가에서 한국이 2위에 오른 것을 언급하면서...
특히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고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효율적이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면서 비정규직, 청년, 여성에 대한 차별도 바로잡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교육 개혁과 관련해 “창조적 가치관을 길러내고 사업과 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여 사회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비정규직 관련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그 진행경과를 지켜보며 간사회의에서 일정을 협의해 특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결국 노사정이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함에 따라 비정규직 쟁점 관련 입법은 앞으로 여야 간 논의와 협상 과정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비규직법 등을 포함한 노동개혁 5대입법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비정규직법이 노사정 합의...
고용노동부는 건설사용자단체(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근로자단체(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와 건설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개발ㆍ보급을 위한 노사정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가동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실무 TF는 이날 제1차 회의를 열고 직종별 표준근로계약서 개발과 보급 추진...
그러면서 "노사정위는 기간제와 파견 규제 합리화에 대한 논의를 16일까지 끝내고 결과를 바로 국회에 제출해 달라"며 "시한을 넘기면 여당 발의안의 틀 내에서 국회의 법안 심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최 부총리는 "다음주부터는 근로계약 체결ㆍ해지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노사정 논의에 착수해달라"며...
최 부총리는 9ㆍ15 노사정 대타협 이후 2개월 가까이 후속논의에 진전이 없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어렵사리 한 합의가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노사정 대타협 자체가 오히려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며 "9ㆍ15 대타협의 실질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노사정위는...
박 대통령은 “최근 네덜란드에서 열린 국제 노사정기구 회의에서 노사정대타협의 대표국가인 네덜란드를 포함한 각국의 대표들이 우리나라의 노사정 대타협을 한목소리로 높게 평가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렇게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의 노동개혁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라는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입법이...
노사정위는 이날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공익전문가 검토 의견을 보고받았다. 그러나 노사정 간에 현격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전문가들은 "차별시정 제도는 지속적으로 강화돼왔다"며 "노조에 차별시정 신청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파견제도와 관련해선 노·사...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고용협의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노사정이 ‘9·15 대타협’에 따른 후속조치로 출범한 협의회는 앞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방안, 청년 인력수급 매칭 강화, 청년희망재단 사업 등 청년고용과 관련한 다양한 사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