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이 불발된다면 행정해석 변경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법적 분쟁 등 사회적 혼란이 예상돼 또 다른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따라서 노사정 합의와 같은 외부 합의가 선행되고 나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입법하는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최선책으로 거론된다.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는 “사용자단체가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는 건전한 대화의 파트너로 제자리를 잡아 달라”며 노사정 관계에서 5대그룹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 삼성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박정호 SK 사장, 하현회 LG 사장, 황각규 롯데 사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준한 조사와 제재만을 하는 조직이 아니라 정치적·정서적 요구에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시장질서와 효율적 기업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공정위 윤리준칙 준수 협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실천 △하도급거래 공정화 △노사정관계에서의 적극적인 역할 등 기타 현안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이규하, 김유진
특히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하려면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성장률 회복이 일자리와 소비증대로 이어져야 성장의 혜택이 가계로 미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문 대통령은 “경기회복의 온기가 청년구직자...
사회적 대화 복원에 공감…대통령 주재 노사정 회의 이른 시일에 열릴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의 첫 노동계와의 만남이 민주노총 불참선언으로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했지만 나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민주노총 불참은 그동안 대통령이 강조해온 사회적 대화 복원에 찬물을 끼얹게 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복원은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하지만 문...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한 뒤 "대통령이 조속한 시일 내에 (노사정위 복귀에 앞서)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를 제안해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6일 대통령과 한국노총·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문 대통령은 “다음 기회에는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노사정위원회와 함께 노사정 대표자 회의 등을 통해 사회적 대화가 진척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노총이 제안한 사회적 대화 복원에 대해 공감을 표시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한국노총은 무엇보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산입하고...
이미 지난달 26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도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노사정 8자 회의’를 제안한 바 있어 사회적 대화가 본격적으로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노사 문제의 사회적 대화기구였던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계의 불신으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아와 왔다. 실제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정리해고와 파견제 허용에 대한 반발로 노사정위에...
비상대책회의’ 운영을 촉구,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한, 경총은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시 노사민정 대타협을 이뤄내면서 외환위기 이후 최대 경제위기를 조기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라며 이 회장에 대해 “2010년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제도 개선 등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며 노사관계 선진화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용부는 이번 TF를 통해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한 발전방안이 마련되면 노사정으로 구성돼 있는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논의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제도 개편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부응하는 고용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노동자를...
등 노동자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의 기형적인 노사정대화를 지양한다"고 말하며 "노사정 8자회의에서부터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대화를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말해 노사정위 복귀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 복원과 관련해 "양대 노총을 만나 노사정위에 복귀해달라고 당부했고, 대한상의·경총 등 사용자 측과도 만나 어려운 부분을 얘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의 추가 노동개혁 요구에 대해서 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 는 입법 사항이어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2년째 불참하고 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정부가 노동계와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한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침을 만드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전국 47개 기관장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김...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워낙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탓에 조심스럽다"면서도 "고용노동정책이 편향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할 노사정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노동시장이 경직되면서 일자리 창출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