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지금 우리 경제 중요한 전환점…노사정 대화 필요”

비조직 노동자 전체 노동자의 90% 차지, 사회적 대화 참여 방법 강구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양적 성장을 넘어 성장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하려면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성장률 회복이 일자리와 소비증대로 이어져야 성장의 혜택이 가계로 미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문 대통령은 “경기회복의 온기가 청년구직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어려운 분야에 골고루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정책시행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나아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정책을 보다 자신감 있게 추진해 왜곡된 성장구조를 바꾸고 질적인 성장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북핵 위기 등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3분기 1.4%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올해 3% 경제성장률이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 노동자 등 각 경제주체가 최선을 다한 결과이자 일자리 추경 등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경제정책이 조금씩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노동현안을 논의할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다”며 “양극화가 심화되고 내수가 위축돼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먼저 피해를 보게 되고, 기업이 어려워지거나 해외로 나가면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노력을 할 때 국가 경제가 더 발전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며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주체들에게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과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정부에서도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비조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킬 것인지 그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