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한 직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계와 정부는 지금의 위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저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총괄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
한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선언으로 구조개혁의 공든 탑이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구조개혁의 성패는 입법에 달려 있습니다.
부동산 3법이 통과된 후 자산시장이 살아났습니다. 2년 만에 통과된 크라우드펀딩법으로 벌써 현장에서는 창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다른...
새누리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2012년 저서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에서 언급한 독일의 ‘하르츠 개혁’의 예를 들며 “(김 위원장이) 고용 유연성을 한층 강조해서 노동법을 개정하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독일의 하르츠 개혁은 고용보호가 잘 이뤄진 노동 환경에서 부분적으로 유연성을 강화한 것”...
검토키로 하고 확대 공익위원 회의의 논의 결과물은 향후 노동계 복귀 등으로 특위가 정상화하면 참고 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확대 공익위원 회의 다음달 중순 처음으로 열린다.
송위섭 특위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대타협 파기 선언과 노사정위 불참은 매우 유감”이라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유일한 해법인 만큼 노동계의 조속한 대화 복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정부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동개혁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의 한화 사옥을 방문해 노사 대표 4명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황 총리의 현장방문은 지난 19일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함에 따라...
황 총리가 이날 예정에 없던 기업 방문에 나선 것은 19일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파기를 선언함에 따라 산업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노동개혁에 실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 총리는 이날 이태종 ㈜한화 대표이사, 최광천 노조위원장 직무대리, 임서정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조경규 국무 2차장...
노사정위원회도 1998년 출범한 지 18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정부가 사실상 노동계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가운데 노동계가 소송ㆍ총선투쟁을 선포하며 맞불을 놓으면서 노ㆍ정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ㆍ15 노사정 합의가...
아울러 노사정위원회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노사정 합의 다음날인 작년 9월 16일 합의를 위반한 채 비정규직 양산법 등을 입법 발의하면서 처음부터 합의 파기의 길로 들어섰고, 노사정위의 역할과 존재를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기로 합의한 양대...
또 노사정위원회에도 불참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ㆍ15 노사정 합의가 정부ㆍ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짓조각이 되었고, 완전 파기돼 무효가 됐음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노사정 합의를 위반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사태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19일 ‘9ㆍ15 노사정 대타협’ 파탄 위기에는 노동계와 정부, 노사정위원회 모두의 책임이 있다며 양측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또 총괄책임자인 노사정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합의 파기 시 사퇴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정 대타협이 파탄 나면 가중되고 있는...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침 초안을 폐기한 뒤 기한을 정하지 않고 논의하지 않는 한 정부와의 대화나 노사정위원회 참여는 없을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한국노총이 오는 19일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최종 선언하고 노사정위를 탈퇴할 경우 정부가 독자적으로 양대지침을 발표하는 수순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중구...
간담회에 앞서 노사정위는 이날 오전 김대환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 위원 간담회'를 열었다. 한국노총 측은 간담회에 불참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이 우선이며 상호간의 이해와 존중, 배려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두 가지 사항을 노사정위에 권고했다. 위원들은 각고의 노력으로 이뤄낸 역사적...
한국노총은 전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대타협 파탄’을 선언했다. 정부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에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19일 노사정위를 탈퇴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동개혁의 아주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양대 지침 때문에 사회적 대화라는 국민적 자산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노동계를 존중하지...
이철수 위원장은 한국 노동법학계를 대표하는 학자이자 노동문제 실무가로, 한국노동법학회ㆍ한국노사관계학회ㆍ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회장을 맡는 등 학회 활동을 이끌고 있다. 아울러 노사관계개혁위원회ㆍ노사정위원회ㆍ국회입법지원단 등에 다년간 참여하며 노사관계의 사회적 해결 논의와 노동 관련 법안의 제ㆍ개정에 관여한 노동문제 전문가다.
옴부즈만...
한국노총이 11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9·15 노사정 대타협' 파탄을 선언했지만 최종적인 파기는 오는 19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한노총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측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다음 주 결국 대타협 파기가 선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노총은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