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김 위원이 불법시위를 벌이고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흉기를 사용해 대항한 것은 노사 법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불법행위”라며 “이는 전체 근로자를 대표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최임위 근로자위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히 훼손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외투기업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과 노사 법치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정부의 노동 개혁이 한국의 투자 매력도에 미칠 영향을 묻는 설문에는 응답 기업의 50.5%가 ‘투자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떨어질 것’이라는 응답은 7.4%에 그쳤다.
외투기업들은 한국에 투자한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95%) 하고...
이동근 상근 부회장 경영계 대표 연설“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법치주의 확립”“韓 노조법 개정안에 경영계 큰 우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12일 경총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최근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는 등 윤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가운데 '노사 법치주의'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는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도 "그런 당부를 최근 윤...
그러면서 "당연히 엄정한 법을 집행한 것인데 그로 인해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면 어느 국민이 그런 태도를 이해하겠느냐"며 "엄정한 법 집행, 노사 법치, 노조 회계 투명성 등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원칙은 이런 불법적인 시위 문제로 영향받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정부·여당에서는 한국노총의 대화 거부가 지속될 경우 경사노위를 개혁하는...
불법이 자행되는데 공권력이 눈 감아야 되나. 이전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엄정한 법 집행과 노사 법치, 노조 투명성,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원칙이 이런 불법적인 시위 문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니라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데 함께 노력해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경총은 "정부는 금속노조 총파업과 집회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노조 탄압 중단, 근로시간 확대 입법예고안 철회 등을...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와 관련한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당시 노조가 사측에 47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시민단체가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준 데서 '노란봉투법'이라는...
주요 정책과제로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할 계획 등을 꼽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의 핵심과제인 노동개혁과 관련해 기업들의 관심이 뜨거웠다”며 “노사 간 자율성 확대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동개혁은 ESG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선사항 가운데 실효성이 높은 과제(복수응답)로는 △불법파업 엄정 대처 등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56.2%) △첨단산업특구 지정 등 첨단산업 육성(46.6%) △국가전략기술 등 투자세액공제 확대(45.2%)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 등 산업 인력공급 개선(41.1%)·원전산업 활성화 등 에너지전환 정책(41.1%) 순으로 답했다.
전국상의 회장들은 향후 추가개선이...
이 연구위원은 "비전을 제시하고 노사 법치주의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건 분명히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부족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미흡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확실하게 얻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개혁의 필요성과 과제에...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사관계 제도개선 등 노동개혁 정책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긍정적’(11.8%), ‘다소 긍정적’(43.8%) 등 긍정 평가가 과반수를 넘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정책 중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은 ‘노조회계의 투명성 제고’(29.6%)를 꼽았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단’(28.9%),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17.5...
정부가 노동개혁 원칙 중 하나로 제시하는 ‘노사 법치’가 노조에 쏠렸단 지적에 대해선 “노조도 조합원들을 위해 있는 것이지, 노조 간부를 위해 있는 건 아니다”라며 “국가 경제나 전체 노동자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까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있고, (법을 통해) 보호해주고 여러 가지를 도와주고 있으니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라고...
우선 노동개혁은 ‘노사 법치주의’를 첫 손에 꼽는다.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직접 노동조합의 불법파업 방지 및 투명성 제고, 고용세습 근절과 공정채용에 대해 지시하면서 수치상 눈에 띄는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노조 파업의 경우 지난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드는 등 단호한 대처를 함으로써 불법파업에 대해...
‘아전인수’식 법치주의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산은 직원들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문서에 명시된 노사협의를 요구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산은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며 "일부 국책은행과 해양·파생금융기관을 두고 부산에 금융기관들이 집적돼 있다고 얘기할거라면...
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며, 노동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또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사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노동시장 선진화’ 과제를 해결해내겠다고 전했다.
박광온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133번째 노동절을 맞아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역할을 묻고...
윤 원내대표는 "노동특위는 26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전인 8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라면서 "노동개혁 4대 분야인 유연성, 공정성, 노사 법치, 안정성 관련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과 입법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또 ”현재 우리 노동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법제는 한 세대 전 심지어 두 세대 전에 만들어진...
윤 대통령은 이어 “저는 노동개혁의 첫째는 노사 법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왔다”며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 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그러면서 “고용세습은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헌법정신인 자유와 연대의 가치도 훼손하는 것”이라며 “특히 노동조합 중심 고용세습은 노사 법치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근절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채용법) 개정을 통한 형벌 강화에 관해선 이 관계자는 “신속히 입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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