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검색결과,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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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영세사업자･구직청년에 6개월간 월 50만 원 준다…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정기적 현장점검와 채용절차법 개정 등을 통해 채용비리를 근절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특별감동 등을 전담할 광역산업안전감독팀을 3곳에서 7개로 확충하고,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자영업 1인업자 등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 조성을 위해 ILO 핵심협약 비준도 추진한다.

2018-12-11 18:00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 출범…탄력근로제 논의체 구성 의결

구체적으로 국민연금개혁과국민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 금융산업위원회 등으로 구성됐다. 또 신규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시간 관련 의제를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도 의결했다. 논의 시한은 새롭게 구성되는...

2018-11-22 14:01
경제 최악인데…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하라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인정해야 한다는 권고가 담긴 공익위원 안(案)을 발표했다. 경사노위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17일 제12차 전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사항으로 단결권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 짓고 공익위원 안(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2018-11-20 18:45
‘親노동’ 커밍아웃한 공익위원… 비준까지 험로 예고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하는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7월 출범해 12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8인의 공익위원은 3회에 걸쳐 합의 도출을 위한 초안을 전체회의에 제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익위원 초안에는 ILO 기본협약 비준에 필요한 단결권과 관련한 노사관계...

2018-11-20 17:36
기아차 노사, 2018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

또한 노사간 주요쟁점이었던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요구는 논의 의제와 시한이 구체화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4월 1일까지 합리적인 임금제도 개선을 포함한 해결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더불어 ‘종업원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키로 하는 등 종업원의 삶의 질 향상에도 중점을 뒀다. 기아차 노사는 협력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2018-08-22 17:07
文정부 핵심 ‘일자리 정책’ 외면한 공공기관들

부적절한 노사협약 관행을 유지하고 있거나, 노사관계 개선이 필요한 기관도 있었다. 한국가스공사는 불합리한 휴직기간 규정을 단체협약에서 처리했다가 징계심의위원회에 부의돼 개선 권고를 받았으며,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노사 합의로 퇴직자를 비공개 계약직으로 채용해오다 적발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은 고졸자, 장애인 등 사회적 형평성 차원의 채용에...

2018-06-28 10:28
사회적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여성·비정규직·중기 참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구성될 의제별 위원회는 △경제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 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 위원회를 5월부터 발족한다. 업종별 위원회는 그동안 제안된 해운·버스운송·금융·공공·자동차·조선·민간서비스·보건의료·건설·전자·제조 등의 산업...

2018-04-23 16:57
불합리한 고용노동행정 15개 선정, 조사 본격화

위원회는 아울러 고용노동행정 개혁을 위한 5개 분야(노동행정·근로감독·노사관계·산업안전·권력개입·외압방지)의 15개 조사 과제를 선정했다. 분야별 조사과제는 노동행정은 △잘못된 행정입법 절차의 실태와 개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평가제도 실태와 개선 △민간위탁·연구용역 사업의 실태와 개선 △고용노동 통계의 실태와 개선 등이다. 근로감독 분야는...

2018-01-07 14:34
정부, 괴롭힘, 폭언 등 직장 내 인권침해 개선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고용노동행정 개혁을 위한 5개 분야(노동행정·근로감독·노사관계·산업안전·권력개입·외압방지)의 15개 조사 과제를 선정했다. 노동행정은 △ 잘못된 행정입법 절차의 실태와 개선 △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평가제도 실태와 개선 △ 민간위탁·연구용역 사업의 실태와 개선 △ 고용노동 통계의 실태와 개선 등 4개다. 근로감독 분야는 △ 근로감독...

2018-01-07 14:03
대외경제정책硏,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완료…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중 최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모든 비정규직 직원들의 고용형태 개선을 통한 고용 안정성 확보에 주력해 단시간에 노사 간 협의를 이끌어냈다. 우선 세부적인 정부 가이드라인 지정 기준에 따라 노사협의회 대표, 노측 추천 외부인사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통해 11월 22일 전환 대상 및 기준, 절차, 일정을 포함한 전환...

2017-12-04 09:59
공공부문 비정규직 20.5만명 정규직 전환… 7.4만명 연내 완료

이번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및 우수사례 등을 공유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규직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정규직 전환 노력에 중앙행정기관 평가 1.4점 반영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정규직...

2017-10-25 15:00
최흥식 신임 금감원장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

금소위는 금융 전 권역에 대한 주요 감독제도 시행에 앞서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제도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심의한다.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구성 절반은 시민단체, 학계, 언론 등으로 구성한다. 또한 전국 11개 지자체에 설치된 금감원 지원에 민원검사권을 부여한다. 각 지역의 산업과 인구구조 특성에 기초한 ‘맞춤형’ 금융감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2017-09-11 10:00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Q&A] 청년 일자리 축소되나요?

정규직 전환이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은 내년 예산에 담아 반영할 계획이다. Q. 민간기업에도 확산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A. 모범사례 발굴 등 홍보 강화를 통해 공감대를 확산하고, 정규직 전환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자율적인 전환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기간제법 개정 등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노사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나갈...

2017-07-20 10:29
한진, '상생 실천'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도입 합의, 근로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 등 열린 경영 실천을 위한 노사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한진 관계자는 “노동조합 및 근로자 의견에 대한 경영층의 적극적인 청취 노력을 기본으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양보교섭 및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등을 진행해 왔다”며 “이를 통해 한진은 협렵적 상생의 노사문화와 26년간 무쟁의, 무파업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08-10 16:43
은행 건전성ㆍ노사 협력 후진급 수준 ... 노동ㆍ금융이 국가경쟁력 발목

이에 따라 WEF에서는 우리나라의 개선사항으로 인적자본 잠재력 향상(교육의 질 개선,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과 제도 및 금융 부문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WEF 평가의 취약부문 대책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개혁과 목표 및 방향성이 일치하고 있으며 향후 구조개혁 3개년 계획을 강도높게 추진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고...

2015-09-30 07:51
정부, 노사정에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 등 비정규직 대책 제시

특위'에서 노사가 제시한 안과 병행하여 집중 논의하고 내년 3월까지 합의 도출을 기대하며, 동 위원회에서의 논의 결과가 도출되면 동 대책안을 수정·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생각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은 3가지 과제를 중점으로 하고 있다. 이는 먼저 일자리를 줄이지 않으면서 근로자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2014-12-29 14:00
이기권 고용부 장관 "인력운용 유연성 확보돼야 한다"

체결하는 관행을 말한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단축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연장·휴일근로 통합 등 근로시간의 총량규제 강화와 단계적 시행, 특례업종 축소 등 제도개선과 행정적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고용부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후원 아래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4-12-04 20:57
[공기업]위기의 부산항만공사 ‘비상경영’…‘방만’ 公기업 첫 정상화

가산 제도를 폐지했다. 조합원의 근로시간 면제 관련 규정과 휴가·휴직 시 급여 지급기준도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방만경영 정상화 1호…1인당 복리후생비 38.2% 삭감 =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월 노사합의를 통해 공공기관 최초로 방만경영 개선을 이뤄냈다. 공사는 그동안의 비정상적 관행을 타파하고자 1인당 복리후생비부터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535만7000원에서...

2014-09-11 10:07
현오석 “공공기관도 안전 기능 강화…2017년 재무구조 건실화”

정부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과 125개 주요 공공기관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등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현 부총리는 기조 발제를 통해 석유공사의 울산 비축기지부지(5000억원), 남부발전 직원사택, 한국전력공사의 야적장 등 41개 공공기관의...

2014-05-26 15:36
[전문] ‘6·15, 10·4 선언 제외’ 논란 새정치연합 정강정책 초안

대화를 통한 협력과 평화정착의 노력을 지속해나가고 남북한이 발전시켜온 분야별 협의체를 복원하고, 더욱 발전시켜 제도화함으로써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추구한다. 또한 남북관계개선-평화체제 수립-북핵문제 해결을 병행적, 선순환적으로 추진해나간다. 남북경협이 시장원리에 입각해 확대되도록 하고, 분배투명성에 대한 협력 하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2014-03-1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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