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하고,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서, 진술서 등 서류 제출을 끝으로 도산대지급금 절차는 마무리된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도산대지급금을 받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 기간 동안 임금체불 당사자는 조급하고 절실해진다. 그렇다면 시간 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때 이글이 도움되길 바란다.
박준 노무법인 결 대표노무사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조경애 변호사는 제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연구원,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을 지냈고 2018년부터 변호사로 근무 중입니다. 인사‧노무, 건설‧부동산 및 형사, 공기업 및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등 송무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관련 경비 및 노무비 등을 연동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중견기업(24.5%)의 두 배 이상, 응답자의 절반을 웃도는 중견기업(56.9%)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산업·업종별 거래 특수성이 세심하게 고려되지 못한 획일적 규정으로 상당수의 중견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쓰레기 줍기' 등 단순 노무로 구성된 공공형 일자리가 빈곤 노인들의 소득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노인 일자리가 단순한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노인 빈곤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복지' 정책이 되기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 즉 내실이 중요하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노년의 역할이...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하여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한다. 표준품셈은 보편·일반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당 원가를 곱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 데 쓰인다.
총 1852개 표준시장단가 중 411개 단가(토목 255, 건축 110, 기계설비 46)는...
총 30개 소상공인을 선정하고, LG 유플러스의 지원을 받아 △사업체당 200만 원의 소상공인 동반성장 지원금 지급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가전제품 160만 원 상당 제공 △MBC라디오 여성시대 미담 사례 소개 △유플러스 통신비(3년) 지원 △찾아가는 인사, 노무ㆍ세무 컨설팅 지원 등을 실시했다.
김효진 소상공인연합회 상생사업팀장은 “코로나19와 경기불황으로...
초대 인권센터장에 명순구 교수를,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외부위원으로 김태경 교수, 이선경 변호사, 고희철 변호사, 박준 노무사를 각각 위촉했다.
GH 인권센터는 앞으로 인권 사건의 신고 접수 및 사건조사 등을 위탁받아, 피해자들의 신고 자유 및 비밀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사건의 신고 접수 및 조사는 법무법인 지평...
1~4인 규모에서 단순노무종사자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
2022년 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월임금 총액은 320만3000원으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144만5000원)의 약 2.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남성 근로자(463만3000원)보다는 120만 원 가량 적었다.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 여성 근로자가 1만9594원으로 정규직 남성 근로자(2만7466원)의 절반 수준으로...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사의 납품단가 인상 요인 발생 시 적기에 재협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생결제’, ‘하도급지킴이’ 등 협력사 근로자 임금 보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노무비 체납을 방지한다.
한화는 강도 높은 윤리 교육과 엄격한 내부 통제 제도 확립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이뤄가고 있다....
품질전문가 라토프 사장, 노무관계 전문가 이동석 사장 승진현대오토에버, 현대차증권도 수장 교체
20일 단행된 현대차그룹의 2023년 하반기 정기 임원 승진 인사에서 현대차 브라이언 라토프·이동석, 현대카드 전병구, 현대오토에버 김윤구, 현대차증권 배형근 등이 사장 승진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인사는 역대 최대 실적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이끈...
홍보·마케팅과 경영관리지원을 비롯해 노무·법무, 메뉴개발, 환경위생관리, 시설·디자인, 푸드테크 도입·적용, 세무·재무, 기타서비스 등 다양한 주제로 외식업체가 겪는 어려움 해결을 돕는 역할을 한다.
올해는 총 3512개 업체가 자가 진단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자가진단 시스템을 고도화해 58개 항목을 통해 진단하고 정확성을 높였다. 총 8개의 교육·홍보...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원청업체까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지난 12월 1일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후 12월 8일 21대 정기국회 마직막 본회의에서 재표결 결과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의 개정내용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급의 문제와 이에 따른 위험의 외주화 등에 대해 성찰해봐야 하는 중요한 화두임은...
내년부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일부 사업장 부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영세 사업장은 전액 국비지원이 예상된다. 사업장들에서는 각 관할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신청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바란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
한경협중기센터는 대기업 임원 출신 200여 명으로 구성한 경영자문단을 통해 △경영 애로 해소 비즈니스 멘토링 △기업 대상 경영트렌드 특강, 마케팅, 인사ㆍ노무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철한 한경협중기센터 소장은 “부천산업진흥원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부천시 중소기업이 신규 사업 확대, 매출액 신장 등 가시적 성과를 얻고, 전문적 인사ㆍ재무...
수출전문업체 통한 소비재 등 완제품 수출 시 외화획득용 제품에 포함정부 12일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전문무역상사를 통해 수출한 완제품 등이 해당 제조업체 외화획득용 제품 수출 실적에 잡힌다. 이 실적을 더해 정부 지원 무역금융, 마케팅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
근로자 측 김성수 국민노무법인 대리도 “원금손실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전문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심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근로자 노후자금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노후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이 장관은 “연합회는 60개 직능단체,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단체로 전국...
B사는 비위가 있는 부장에 대해 조용히 권고사직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회사 인사 및 노무관련 자료가 없어져 당장 이달 직원들의 임금을 어떻게 줘야 할지부터 막막해졌다.
A사와 B사 모두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 유출되거나 훼손되었고, 사라진 직원을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을 고심하고 있다. 그마저도 주식시장에 첫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한 회사는 소송이 기업...
한화생명 김정수 마케팅실장은 “한화생명 FA센터는 상속 및 증여, 절세, 노무관리, 은퇴설계 등 종합자산관리를 해 온 고객 상담 노하우가 있다”라며 “고객들의 최근 관심사인 미술품 자문 컨설팅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