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김기춘 실장의 이름 적시가 이뤄지지 않았어도 김 실장이 비서실장직을 유지할 경우 국회 특위에 참석해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야가 요구하는 증인과 참고인은 협의를 거쳐 반드시 채택하기로 합의해, 김기춘 실장은 향후 실장직을 그만두더라도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여야 간 논란이 됐던 국가정보원도 조사대상 기관에...
국조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오후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에 전격 합의하고, 저녁 9시30분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기로 했다.
국조 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8월30일까지 장장 90일 동안 시행된다.
국정조사 계획서에서 여야간 쟁점이 됐던 증인 명단과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당초 주장한 이름...
KBS 길환영 사장과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KBS 노동조합 백용규 위원장은 29일 오후 협약식을 열고, ‘경영혁신 노사 특위’를 구성해 오는 9월 30일까지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하고 향후 노사가 성실히 협의에 임하기로 약속했다.
노사 특위는 앞으로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과 ‘인력구조 및 직급체계 등 인력운영 개선에...
또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안전행정부(마을기업), 기재부(협동조합), 복지부(자활기업),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공동체회사) 등으로 분산된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책 조정 업무를 기회재정부로 일원화 한다. 특히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자활센터를 통합해 한국사회적경제원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법안은 농·수협과 신협...
이에 반해 민주당은 △가맹사업자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남양유업 방지법’ △화물운수 노동자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운수사업법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SSM) 방지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학교 비정규직 보호법 등을 우선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전병헌 원내대표 측은 “의료영리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반드시 저지하고...
이어 “피해를 본 국민 중 한 사람인 콜센터 직원들과 은행 창구 직원들이 모든 감정 노동을 감수하면서 이 사태를 수습하고 있다”며 “금융 당국은 자신들의 권한만 확대한 허울뿐인 대책만 늘어놓고 마음에도 없는 사과문만 앵무새처럼 읽을 뿐 진정 어린 반성과 책임지는 자세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당 원내 지도부를 향해서도 “새누리당 원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을 줄이고자 다음 주부터 48개 지방관서를 통해 노사 지도지침을 산업현장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지침은 소정 근로의 대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직무, 성과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반영한다.
하지만 '노사...
한편 노사정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임금체계 개편,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등 고용·노동 현안 이슈를 포괄해 '패키지 딜'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패키지 딜'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그 시간만큼 임금을 줄이되 초과 근로수당에 의지하는 근로자 상황 등을 고려해 일정부분 보존해 주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처럼 노사정이 양보로 현안을 일괄...
회동에서 새누리당은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광진흥법의 통과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와 부자감세철회, 남양유업법, 노동시장 단축 등을 내놓았지만 상호 반대에 부딪혔다. 이 밖에 민주당은 철도민영화 금지 법제화와 쌀 목표가격 등의 합의를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합의하지 못한 채 끝났다.
아울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 회의를 주재한 사무총장에게도 "이런 식으로 조강특위가 시도당에 군림하는 거냐?"며 "이런 식으로 하면 박원순이 아니라 조강특위나 총장을 적으로 하여 투쟁할 거다"고 말했다.
이에 사무처 노동조합은 김 의원이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며 국회의원이라는 특권 의식에 젖어 구태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또 노조는 "김 의원은...
참고인으로는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이상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장, 윤태범 행정감시센터장, 유의선 이화여대 교수, 박 철 변호사, 노영도 변호사 등 6명을 채택했다.
이날 특위 회의는 민주당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홍경식 민정수석의 증인 채택을 요구, 새누리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한때 정회되기도 했다.
한편 여야는 간사간 협의를 통해 6일까지...
여야가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면서 30일 오전부터 16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 등이 풀가동된다.
이날 국회 운영위 등 5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여야 간 본격적인 입법전쟁의 막이 올랐다.
크게 보면 새누리당은 지난 6월 임시국회를 기점으로 경제민주화 법안 상당수가 처리된 만큼 이번 국회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제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KBS 노동조합이 오는 26일 오전 5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KBS노조와 KBS방송전문직노조, KBS자원관리노조는 이날 오후 여의도 KBS 본관에서 방송법개정 및 지배구조개선을 촉구하는 조합원 총회를 열고 총파업을 결의했다.
KBS 노조는 총파업 결의문에서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마련된 국회 방송공정성 특위가 결국 별다른 성과물을 만들지...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 당 과학기술지원특위 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분과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2007년 대선 때는 이명박 캠프 과학기술정보통신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18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교육과학기술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자신이 발의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법’이 야당에 가로막혀 상정되지 못하자...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사정 사이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노사정위원회 안팎의 역량을 결집하여 대화의 기초들을 닦아나가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경북 금릉 출신으로 서울대와 옥스퍼드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뒤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노동부 장관, 한국고용정보원 이사장, 노사정위원회 공공특위 위원장 등을 거쳤다.
그러면서 “모든 시민의 자유가 최대한 발현될 수 있고, 노동자를 포함한 중산층과 서민들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이날 열리는 ‘내일’의 세미나를 시작으로 한달에 한번씩 세미나를 열어 안철수식 새정치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 의원은 국회 입성 후 첫 특위활동으로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에 참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