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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비에 돌봄까지 짊어진 '가족돌봄청년'…“경제·학업·심리 다각도 지원 필요”
    생활비에 돌봄까지 짊어진 '가족돌봄청년'…“경제·학업·심리 다각도 지원 필요”
    이렇다 보니 가족돌봄청년들은 하루 대부분을 일과 돌봄 및 가사노동으로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가족돌봄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생계·학업·심리 등 다방면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17일 서울연구원은 '가족돌봄청년의 일상생활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가족돌봄청년 5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
    2023-01-17 15:23
  • ‘350억+@’ 해외수주 시동 켠 건설업계…“원전 수출·디지털 전환 필수”
    ‘350억+@’ 해외수주 시동 켠 건설업계…“원전 수출·디지털 전환 필수”
    건설업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 수익성·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모듈러 시공 △디지털 전환 △미래 건설산업에 대한 전 생애 주기 관리 등 세 가지 방식을 향후 5년 이내에 정착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 책임연구원은 “해외건설시장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건설사의 발전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범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2023-01-16 15:30
  • 작년 제조업 일자리 증가분 70%가 '고령층'…올해도 전망 '먹구름'
    작년 제조업 일자리 증가분 70%가 '고령층'…올해도 전망 '먹구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표한 '2023년 1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이 심화함에 따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둔화가 가시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는 "대외 수요 부진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경기가 둔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해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부진이...
    2023-01-15 11:00
  • BNK투자증권 “물가상승률 둔화 속도 빨라진다…금리인상 우려 완화”
    BNK투자증권 “물가상승률 둔화 속도 빨라진다…금리인상 우려 완화”
    12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보다 6.5% 올랐다. 이는 지난 2021년 10월 이후 14개월 만에 최소폭이다. 김성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13일 “2022년 1~6월 소비자물가는 매월 전월 대비 1.02% 상승한 반면에 7~12월에는 0.0%로 물가상승이 없는 상태다”라며 “현재 상태가 유지된다면 2023년 상반기 물가상승률 둔화 속도는 전례를...
    2023-01-13 09:22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영범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우춘희 ‘깻잎 투쟁기: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한 1500일’ 작가,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 등(가나다순)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접하고 정책 제언을 해온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산업계 노동 공백을 메우고 있는 이주노동자가 우리...
    2023-01-13 06:00
  •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이에 정부는 농업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를 개선하고, 62%에 머물고 있는 밭농업 기계화율을 제고하며, 노동 절감형 스마트 농업 확산을 통해 청년들이 농업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중심으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쌀 가격이 전년 대비 20...
    2023-01-13 05:00
  •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
    여전히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을 주거지로 삼고 있는 이주노동자가 많을 뿐 아니라 일상적인 차별과 범죄에 노출된 국내 거주 외국인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앞으로 정책 방향은 국내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주 환경 조성과 인권 보호, 내·외국인 간 사회적 갈등의 해소와 같은 사회통합 측면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2023-01-12 06:00
  • '정책'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정착'…이민정책도 ‘맞춤형’ 절실
    '정책'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정착'…이민정책도 ‘맞춤형’ 절실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자체와 정부, 관계기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민청 설립도 지자체 입장에서 정부의 협업대상을 명확히 설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모두 관련 조직과 인력,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논의와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1-12 06:00
  • 이재명 돕던 유종일, 尹 통합위에 “진보정권 택했을 때 소득재분배 필요”
    이재명 돕던 유종일, 尹 통합위에 “진보정권 택했을 때 소득재분배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책 조언자로 알려진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주최 컨퍼런스에 참석해 ‘과감한 소득재분배’를 주장했다. 유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국민통합 컨퍼런스에 참석해 ‘경제양극화의 원인과 대응방안’ 발제에 나서 “개인적으로 정부가 과감하게...
    2023-01-11 15:07
  •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사회 구성원인 외국인 주민 목소리가 정치적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외국인 참정권을 갈등 요인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역 내 사회통합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는 것이 바람직한 이민정책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2023-01-11 05:00
  • '일자리 미스매치' 역대 최대...외면받는 '저숙련 직무'
    '일자리 미스매치' 역대 최대...외면받는 '저숙련 직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발간한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현황: 미스매치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산업 미스매치는 이전보다 악화됐다"며 "임금 및 근로조건의 차이가 주된 원인일 경우, 빈 일자리 수 대비 구직자 수가 적은 산업을 중심으로 여타 산업들로부터의 구직자 유입 촉진을 위해 임금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2023-01-10 10:54
  • 범죄율 3% 밑돌지만 '거부감'..."외국인 범죄 더 많다는 증거 없어"
    범죄율 3% 밑돌지만 '거부감'..."외국인 범죄 더 많다는 증거 없어"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더 많은 범죄를 발생시킨다는 명확한 실증적 증거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한국사회 적응이 어렵고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하거나 신분의 불안정성 등으로 이들이 내국인에 의한 범죄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간과되고 있다“며 ”환경 개선, 범죄예방 활동과 단속 강화 등 정책적 노력에...
    2023-01-10 06:00
  • 영국 텔레그래프 “과음한 뒤 울고…김정은, ‘중년의 위기’ 빠져”
    영국 텔레그래프 “과음한 뒤 울고…김정은, ‘중년의 위기’ 빠져”
    국민대 박사후연구원인 북한 전문가 피터 워드는 “김 위원장은 아마도 자신이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3년 전보다 더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그는 분명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걸린 적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정권 자체도 김정은이 건강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한 것처럼 보인다”며 “노동당이 은밀히 총비서의 대리인...
    2023-01-08 21:47
  • 인천 쿠팡물류캠프센터 60대 야근 노동자 숨져
    인천 쿠팡물류캠프센터 60대 야근 노동자 숨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해당 쿠팡배송캠프 관계자는 “고인은 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 해당 캠프에 첫 출근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고인은 지병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2023-01-08 14:05
  • "중국보단 한국으로"…해외진출기업 24곳, 국내 복귀해 1조원 투자
    "중국보단 한국으로"…해외진출기업 24곳, 국내 복귀해 1조원 투자
    전날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중국 진출 기업 경영환경 실태 조사에서 철수나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은 2년 전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9.6%를 차지했다.(참고 기사: "중국과 헤어질 결심"…中 진출 기업 절반 가동률 반토막) 정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계속했다. 해외 사업장을 확대만 안 하고 유지만 하면 된다는 조건이나 첨단 공급 핵심 업종은 국내...
    2023-01-05 11:16
  • 무협 “올해 수출, 각국 산업정책ㆍ규제 대비해야”
    무협 “올해 수출, 각국 산업정책ㆍ규제 대비해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오프로드 통상환경에 대비하고 있는가? : 2022년 7대 통상뉴스와 2023년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올해 통상 이슈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 미-중 갈등 △미래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간 ‘보조금 경쟁’ 격화 △기후변화(탄소) 통상 시대 본격화의 원년 △경제안보 우선의...
    2023-01-05 11:13
  • 정부, 재정운용 성과 투명하게 공개…3년 연속 '미흡' 받은 재정사업은 폐지
    정부, 재정운용 성과 투명하게 공개…3년 연속 '미흡' 받은 재정사업은 폐지
    앞서 지난해 각 부처는 자체평가위 등의 검토를 거쳐 1~5개 대표 성과지표를 기재부에 제출했고, 제출된 성과지표는 기재부, 조세재정연구원, 민간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점검한 후 확정했다. 기재부의 경우, 1인당 국민총소득(GNI),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 등이 대표 성과 지표로 선정됐고, 보건복지부의 대표 지표로는 상대적 빈곤율, 국민일반건강검진...
    2023-01-03 10:00
  •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정영섭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은 “고용허가제는 사업장을 자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한 만큼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상 강제노동일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줘서 낸 보고서도 같은 결론”이라고 전했다. 이주노동자들은 보통 재고용까지 포함해 최대 9년 8개월까지 한국에서 일하는 것을 최대...
    2023-01-02 06:00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원인 투아웃' 제도 법제화…기업성장 수갑 풀어라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원인 투아웃' 제도 법제화…기업성장 수갑 풀어라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조 원장은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건 대다수 사람이 동의하는 부분”이라며 “법인세를 감면하는데 투자가 더 위축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다만 투자 효과가...
    2023-01-02 05:00
  • 디폴트옵션 날개 단 TDF, 계묘년 퇴직연금 시장 이끈다
    디폴트옵션 날개 단 TDF, 계묘년 퇴직연금 시장 이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 도입 당시 “투자성향이 중위험인 가입자라면 중위험으로 분류된 TDF2025에만 투자할 수 있고, 만기가 되면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야 한다”며 “장기 운용해야 할 연금 자산을 짧게 끊어서 투자하라고 권하는 제도로 오해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빈티지와 관계없이 TDF를 중위험으로 분류할 경우, TDF를 선택한...
    2023-01-0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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