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21일 성명을 통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합의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후 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합의는 패키지 합의라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으며, 개별사안을 일방적으로 해석해 대타협의 의미를 깎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노사정 내 협의 없이 대타협 합의문에...
경총은 이날 ‘민주노총의 노동개혁 반대 총파업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통해 “노사정은 지난 13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에 합의했다”며 “이번 합의가 미래세대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에는 부족하나, 그 논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그러나 민주노총은...
청년희망펀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다. 기부금은 펀드를 운용하는 청년희망재단(가칭)의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에 사용된다.
우선 윤종규 KB금융 회장,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1000만원을 일시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세명의 회장과 기존 연봉을 반납한 임원들은 연봉자진...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자신이 제안한 청년희망펀드와 관련해 “오늘 오후부터 은행을 통해서 기부가 가능할 예정”이라며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노사정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 뜻을 같이하고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는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 오후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에 합의했다. 합의안은 한국노총의 의결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도 통과했다. ‘대타협 성공’이란 기사가 쏟아져나왔다. 지난해 말 합의에 실패한 뒤 3개월 시한을 더 가졌고 이 과정에서 노측이 대화 테이블에서 나갔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합의가 가능할지...
김 위원장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고용안정과 보호, 장시간 근로 개선과 아울러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등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서 다시 한 번 한국경제가 크게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패트릭 벤츄니리 사무총장과 신임 의장국인 도미니카공화국 등의 사회적...
일반과제 2건은 ‘노사정 파트너십’(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ㆍ비조직부문 대표성 강화)과 ‘기타 구조개선 사항’(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법제도 현대화·생산성 향상)이다.
대타협에 따라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기간제·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 ‘산재보험 제도 개선’, ‘근로시간 특레업종 축소 및 적용제외 제도 개선’ 등이다....
고 차관은 “저성장, 고령화 등 변화하는 고용노동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노동시장이 공정하고 유연해야 한다”며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 근로계층 간 격차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등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5일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은 노동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근로자와...
최 부총리는 이어 "국회는 입법, 경영계는 일자리와 확보와 고용안정, 노동계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양보, 그리고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투자와 지원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뒷받침해 노동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모적인 스펙쌓기를 줄이기 위해 고용디딤돌 프로그램과 사회맞춤형 학과를 늘려 청년들이 받는...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15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에 최종 서명한 데 반발해 삭발식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한상균 위원장의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노사정대타협을 ‘노사정 야합’으로 규정하면서 “노사정위원회가 정부를 등에 업고...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개혁 대타협과 관련, “노동자 여러분의 고뇌에 찬 결단이 결코 희생을 강요하고 쉬운 해고를 강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여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노사 지도자들, 특히 한국노총 지도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이어 “자영업의 홍수는 가계부채 심화와 중산층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며 “일자리를 잃은 분들을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시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89년 오늘은 10인 이상 기업체에 최저임금제가 적용된 역사적인 날이지만 박근혜정부의 노동시계는 1989년 이전에 멈춰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최태원 SK회장...
소중한 타협안이 입법화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온전히 녹아내릴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19일 노사정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지난 1년간 진행됐던 노사정 대타협은 결실을 맺게 됐다. 1998년 2월 정리해고 도입 등에...
타협안의 후속 처리에 반발하고 있는 야당을 향해 “노사정대타협은 국민의 여망과 청년들 일자리 문제 해법이 담겨있는 소중한 사회적 합의”라며 “1년간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다듬고 정제된 합의문인 만큼, 손바닥 뒤집듯 국민과 노동계 결단 무시한다면 커다란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역사의 준엄한 심판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경제계는 15일 노사정 합의에 대해 고용촉진의 계기로 삼겠지만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에는 부족해 국회 입법청원을 통해 노동개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제89차 본위원회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노사정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한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안을 승인하면서 노동개혁의 큰 고비는 넘겼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다.
특히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뜨거운 감자다. 노사정은 전날 일단 비정규직 사용 기간과 파견 확대 여부 등에 대해 공동 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합의 내용을 정기국회 법안에 반영하기로 합의했지만, 이견차가 여전하다.
새정치연합은 노동시장 현실을 감안할 때 전체...
청와대는 14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개혁방안에 대해 합의한 것과 관련해 “노사정 대타협이 청년 실업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 나라를 살리는데 앞길을 연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청와대는 전날 노사정위 타결 이후 한국노총의...
한국노총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14일 열린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전날 합의된 ‘노사정 대타협’ 안건이 통과됐다. 이날 안건은 중집 위원 52명 중 48명이 참석해 30명이 찬성했다.
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 결정기구다. 한노총은 주요...
금속·화학노련·공공연맹 조합원들은 전날 노·사·정 4자 대표가 내놓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 합의문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취업규칙을 변경해 노조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회사 뜻대로 하는 문제와 저성과자를 퇴출시키는 일반해고 지침을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이 수용한 것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협의에서 잠정 합의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지침) 마련을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개혁 관련 법제화 작업은 중장기적으로 해야한다고 보고 있지만 당장 취업규칙 변경은 임금피크제와 겹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