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의 노동정책은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유연한 노동제도에 방점이 찍혀있다.
우선 현행 주 52시간제를 개편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와 탄력근로의 단위 기간을 1ㆍ3ㆍ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생산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주 52시간제 예외를 유연하게 적용할...
이재명 후보는 여의도 지역 특성을 살려 직장인 표심을 겨냥해 ‘코스피 지수 5000 달성’과 ‘노동시간 단축’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제가 주가지수 5000포인트를 얘기하니까 누가 ‘에계~’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극복해도 4000포인트 넘기는게 어렵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우리...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핵심노동인구 고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높여 취업 나이를 단축하고 시간제 근로제, 일ㆍ가정양립정책 확대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제고가 필수”며 “특히 여성이 육아를 안정적으로 하면서 경제활동참여가 이뤄질 수 있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현재 31개 지역을 중점조치지역으로 지정하고 20시까지로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5인 이상 모임 자제 조치 등을 시행하는 중이다.
이에 1월 서비스업 PMI도 기준치(50)를 밑돌았다.
서비스업 PMI는 지난해 11월 53.0, 12월 52.1, 올해 1월 47.6로 지속 감소 추세다.
향후 감염병 확산세 완화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 등이 회복 흐름을...
이 외에 ‘높은 법인세율, 투자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외국 본사의 투자 확대가 어려워서’(8.3%), ‘필요한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 확보가 어려워서’(5.6%),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규제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서’(2.8%), ‘높은 고용경직성으로 기존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이 어려워서’(2.8%)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외투 기업은 새...
또 노동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어든 저소득층을 위해선 ‘최소노동시간보장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유연 근무’에 방점을 뒀다. 현행 주52시간제를 개편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와 탄력근로의 단위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게 핵심이다. 총 근로시간은 유지하되 작업량 변동에는 유연한...
경총은 기업 활동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로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 강화 △상법·공정거래법 규제 등을 거론했다.
◇규제 혁신, 청년 지원 강화, 사회인식 개선해야
경총은 청년층의 손쉬운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하고 유연 근무 확대, 다양한 생산방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동 관련 법·제도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선도적으로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노동시간 단축을 확산시키겠다”고 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생산성을 높이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수단으로 중요하다”며 주 4일 근무제를 약속했다.
주 4일 근무제에 대해 ‘4일 동안 35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일하라는 걸로 알고 있는...
그러면서 이 후보는 다시 2030 정책 토론회의 취지에 맞게 윤 후보에게 "과로사 청년 발생 등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가야한다. 120시간 일은 어렵다"고 과거 윤 후보의 '120시간 근로' 발언을 다시 수면위로 올렸다.
이에 윤 후보는 "노동시간이야 단축하면 싫어할 사람이 없지만 우리 경제 산업 현실을 감안해서 해야 할 문제다"라고 답했다....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효과적인 구제프로그램을 연계해 주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상담 콜센터도 운영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시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 노동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괴롭힘 발생시 빠른 시간 내 철저한 사건 조사와 피해구제를 통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부업자의 증가는 디지털 전환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이전부터 진행돼왔지만 사실상 코로나 사태가 촉발시킨 것"이라며 "대면업종이 많은 자영업자의 경우엔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장사가 되지 않다 보니 실근로시간이 줄면서 그 시간에 부업을 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일종의 노동시간 단축 청구권 개념으로 출산이나 육아 등 생애주기 욕구로 인해 여성 인력이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심 후보는 "육아 돌봄에서 성평등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초기 3개월(부부 합산 6개월)에만 집중된 육아휴직을 최소 1년(부모 합산 2년)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을 통상급여의 80%로...
100곳 기업 선정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의 양적 성과는 물론 노동시간 단축 및 일ㆍ생활 균형 실천, 청년 및 여성ㆍ장애인ㆍ고령자 등을 위한 배려, 정규직 전환 등 질적인 측면에서의 기업의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산업별ㆍ기업 규모별 균형도 고려한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보험 자료 분석, 국민추천 등으로 후보 기업을 발굴하고, 현장실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노동시간 단축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경제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다.
이 부회장은 올해 첫 해외 출장을 갈 가능성이 크다. 현재 매주 목요일 열리는 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 관련 공판기일이 3일 휴정하면서 14일간의 여유가 생겼다.
이 부회장의 출장지는 유럽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그는 “주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선도적으로 주4일 또는 주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노동시간 단축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주4일제는 이미 일부 산업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며...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고, 신청 건수 증가로 처리 기간 단축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특정 업종 낙인찍기에 불과한 고시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총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전문가 및 산업현장의 의견을 종합 검토 후, 고시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작성해 행정예고 기간 중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실 돌이켜 보면 우리가 누리는 상당수의 퀵커머스가 꼭 필요한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갈수록 대형 화재 발생이 늘어나는 물류창고, 그곳에서 희생되는 노동자와 소방관들. 이 역시 빠른 배송만을 위해 안전을 외면한 결과는 아닐까. 어쩌면 우리가 배송시간 단축에만 열을 올리면서 너무 많은 것을 잃고 있는지도 모른다. carlove@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전직 예정자가 노동시간 단축으로 전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업에 인건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직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훈련 과정과 저금리(연 1%) 생계비 대부 등으로 재취업을 지원한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기업이 집중된 지역이 고용 위기를 겪지 않도록 상생형 일자리와 산단 대개조 등을 통해 신차와 신재생...
심 후보는 “정의당은 존재 자체가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위해 출발했다”며 “최저임금 인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시간 단축, 고용보험 확대, 이 모든 노동 의제들을 앞장서 제기한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1호 공약을 신노동법, 무엇이 노동인가 그리고 누가 노동자인가를 새롭게 규정하는 노동전환을 위한 공약을 내놓았다”며 “주 4일제를 통해...
심 후보는 “주4일제는 단순한 노동시간 단축이 아닌 생산성 혁신을 끌어내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주5일제 도입한 심상정이 ‘신노동법’으로 주4일제를 꼭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일각에선 우려도 제기한다. 저소득층인 경우, 주4일제가 도입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이에 심 후보는 “저소득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