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완성차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협력 생산체계를 통해 발전해 온 자동차산업이 복잡다단한 단체교섭 구조로 말미암아 잦은 노동분쟁과 그에 따른 노사갈등 증폭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상실할 것이 분명하다”며 “노사관계의 혼란만 초래할 것이 분명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예측 불가능한 범위로 확대돼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법적 안정성도 크게 침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히 노동쟁의 개념 확대의 경우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마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분쟁이 폭증할 가능성이...
이 밖에도 노동쟁의 범위 확대, 즉 ‘노사 간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쟁의행위를 허용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3.8%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경총은 소송 중인 사건 등 권리분쟁 사항과 경영상 결정 등을 노조의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국민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간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업무로 하는 준사법적 기관이다. 위원장 임기는 3년으로 장관급이다.
김 위원장은 1956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아이오와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한국노동연구원을 거쳐 1996년부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지낸 노동경제학자로서...
예를 들어 글로벌 전자 기업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분쟁 광물 조달, 공급망 상에서의 환경적 영향이 주요 실사 이슈다. 세계적인 패스트 패션 기업 ZARA의 모기업 인디텍스와 나이키는 강제노동, 아동노동 등 노동·인권 실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보고서는 실사 이슈는 국경의 문제가 아닌 업종 간의 문제로 주요 다국적 기업이 주도해 참여하는 자발적...
노동분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경총은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 권리분쟁 사항이 노조의 위력 행사로 관철될 수 있는 쟁의행위 범위에 들어오게 될 뿐 아니라 투자나 채용 결정 등 사측 고유의 경영권 결정사항도 노조와 합의해야 하는 문제로 바뀔 수 있다"고 했다.
개정안 제3조는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도 불구하고...
개최
◇고용노동부
14일(월)
△고용부 장관 08: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전국 대규모 유통업체 긴급 점검 결과 발표
△2022년도 노사문화 대상 선정 결과 발표
1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방문취업동포 간담회(서울)
△방문취업동포 고용허용 관련 호텔‧콘도업계 간담회(석간)
△대지급금 부정수급 의심사업장 기획조사 결과 발표
16일(수)...
경영권 제한 우려는 노란봉투법이 노동쟁의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국한하지 않고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 불일치로 인한 분쟁’을 추가한 데 따른 것이다. 사실상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노사 간 이견'만으로 파업이 허용될 경우 사실상 경영상 모든 결정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전경련은 노란봉투법이 하도급 관계가 불가피한 조선, 건설, 제조 등 국내...
분쟁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영향 : 통상적이지 않은 통상 Part 2’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산 태양관 관련 제재와 IRA 시행으로 우리나라 태양광 기업에 유리한 대외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미국은 2012년부터 중국산 태양광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 및 수량 제한(쿼터) 조치를 취해왔다. 올해부터는 신장지역의 강제노동...
이어 "배달플랫폼 노동자, 고령자·유병력자 등 보험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대한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금융애로를 겪는 소비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민원·분쟁처리 역량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최근 발표한 '금감원 업무혁신 로드맵'을 차질 없이...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국 대리운전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잠정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이 대리기사 노조와 합의를 이뤄낸 첫 사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10월 대리노조와 단체교섭에 임한 뒤 1년여간 본 교섭만 20여 차례 이상 진행했다. 이번 합의안을 통해 양측은 대리운전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대리운전 산업에...
바로 위의 사례들처럼 감독관 때문에 시험을 망쳤다는 수험생들의 원망 섞인 민원과 그에 따른 법적 분쟁입니다. 실제 감독관을 상대로 수험생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수능 감독관을 기피하는 교사들이 늘어나면서 교육부가 관련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상황까지 빚어졌습니다.
해당 보험의 가입자는...
이에 우 의원은 “(노동시간 공시제를) 노사 분쟁 시 노동부가 노동시간을 입증해주는 ‘노동시간인증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 노동정책의 맞불 성격도 있다. 현재 노동부는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로 관리하는 ‘주 52시간 근로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네이버 등 노동조합은 “결국...
하이트진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반면 오비맥주는 노조와의 임금협상을 마무리하며 걱정거리를 덜었기 때문이다.
17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민노총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은 전날 오전 6시께 하이트진로 본사 건물에 들어와 1층 현관을 봉쇄하고 1층 로비와 옥상을 점거한 뒤 이날까지 불법 농성을...
5일(현지시간)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토크쇼 진행자이자 러시아 국방전문가인 이고르 코로첸코는 러시아채널1에서 “10만 명의 북한 의용군이 분쟁에 참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주요 부분을 차지하려는 시도가 실패하면서 나온 말이어서 주목된다.
일부 추산에 따르면 숨진...
우리나라도 이미 한·EU FTA를 통해 노동문제가 통상분쟁화된 경험을 하기도 했다. 해당 FTA 협정문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노동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으나, EU는 한국이 ILO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어 FTA 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해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됐다.
비록 전문가 패널이 EU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우리나라도 언제든 노동문제로...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3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지도부에게 "단식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4일까지 단식을 멈추고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했던 노력과 조치를 즉시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2일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 측은 "3월 2일 65일간의 파업을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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