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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역수칙 위반 불법 집회' 양경수 1심 실형 구형

검찰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의 심리로 열린 양 위원장의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이 반복·계획적이고...

2021-11-02 16:52
법무법인 화우, 박상훈ㆍ조성욱ㆍ이승희ㆍ유승룡 대표변호사 선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박 변호사는 1990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007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퇴직했다. 이후 화우 노동그룹을 이끌며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사건 등을 지휘했다. 최근에는 ESG그룹, 중대재해대응그룹 등을 맡은 바 있다. 조 변호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서부지검장...

2021-10-20 11:16
'불법 집회' 양경수, 혐의 대부분 인정…"위헌성 다툴 것"

양 위원장은 주최 측 추산 8000여 명이 모인 7·3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지난 5~7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불법 집회를 다수 주도해 집시법·감염병예방법을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는다.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은 8월 13일 발부됐지만 양 위원장과 민주노총이 영장 집행에 반발하면서 9월 2일에야 신병이 확보됐다. 양 위원장은 증거인멸이나 도망...

2021-10-19 14:14
파업 드리워진 현대제철...노조 쟁의권 확보

1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현대제철 노조가 제출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 결정으로 현대제철 노조는 쟁의행위에 나설 권리를 손에 넣게 됐다. 현대제철 5개 지회(충남지부, 포항지부, 인천지부, 광전지부, 충남지부 당진(하)지회)는 6~8일 각각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에...

2021-10-13 13:41
40일 이상 불법 점거에 정규직 파업 추진까지…이중고 시달리는 현대제철

금속노조 소속 비정규직들은 법원의 명령에도 40일 넘게 통제센터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정규직 노조는 실적 반등을 이유로 큰 폭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의 몽니로 현대제철은 사업 구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6일 사측에 따르면 금속노조 소속 현대제철 비정규직들이 당진공장 통제센터를 점거한 지 이날로 45일째 됐다.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8월...

2021-10-06 14:04
[재계 프리즘] 사람이 먼저 사라지는 노동운동

노조는 법원의 퇴거명령에도 불법점거를 풀지 않고 있다. 급기야 현대제철의 고객인 현대중공업의 울산 현장에는 쇠(후판)가 모자라게 됐다. 배를 만드는 데 차질이 생기자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후판을 나르기도 했다. 파리바게뜨 가게에 빵이 없어진 것도 같은 이유다. 법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백주에 이 땅에 생겨났다. 민주노총 출범의 산파 역할을 했던 노동운...

2021-10-06 05:00
[이슈크래커] ‘1억짜리 백지’·‘엉덩이골 애국 동상’·‘쥴리’ 예술·비예술의 경계에 선 작품들

해당 전시회는 예술과 노동의 관계를 탐색한다는 주제의식을 가지고 기획됐다. 미술관은 그간 권력과 불평등 등을 주제로 꾸준한 예술 활동을 이어온 호닝에 제작비와 작가비를 제공하고 ‘덴마크와 오스트리아 국민의 연평균 소득’을 주제로 한 2개 작품을 받기로 계약했다. 출품 이전 호닝은 캔버스에 실제 지폐를 빼곡히 붙여 두 나라 국민의 소득을 비교하는...

2021-09-30 17:25
액티비전 블리자드, '1800억 달러' 사내 성차별 피해 보상기금 조성

미국 연방 노동부 산하의 EEOC는 2018년부터 블리자드의 사내 성차별 혐의를 조사해왔다. EEOC가 미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블리자드의 일부 여성 직원들은 “심각하거나 만연한 성희롱”을 당해왔다. 실제 고소장에는 남직원들이 여직원들이 쓰는 수유실에 들어와 수유실을 회의실로 써야 한다며 내쫓거나, 임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2021-09-28 17:46
'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첫 재판 30일 열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7·3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11일 열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참했다. 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기자회견 등을 열며 구속을 거부했다. 경찰은 두 번의 영장 집행 시도 끝에 양 위원장을 2일 구속했다. 양 위원장은 13일 구속 여부를 다시...

2021-09-26 09:23
언론중재법 9번째 회의도 합의 난항… 野 "징벌적 손배 대신 피해 구조화" 제시

한편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계가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을 통해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별 언론사에게 맡겨 왔던 인터넷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 등을...

2021-09-23 19:13
검찰, '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기소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11일 열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참했다. 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기자회견 등을 열며 구속을 거부했다. 경찰은 두 번의 영장 집행 시도 끝에 양 위원장을 2일 구속했다. 양 위원장은 13일 구속 여부를 다시...

2021-09-16 18:03
법원, '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석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15일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며...

2021-09-15 18:14
플랫폼 탐욕 더 이상 안된다…국내외 규제 칼 끝 잇따라

재판부는 “우버와 운전자 간의 법적 관계는 고용 계약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며 “우버는 운전자 보호를 위해 택시 운송에 대한 단체 노동 협약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영국에서도 같은 문제로 소송이 벌어져 3월 대법원이 최종 항소심을 통해 운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틀 전엔 프랑스 법원이 택시업계와 우버 간 소송에서 택시 기사들에게 승소...

2021-09-14 18:00
네덜란드 법원 “우버 기사, 개인사업자 아닌 피고용인”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법원은 우버 기사가 개인사업자가 아닌 피고용인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버와 운전자 간의 법적 관계는 고용 계약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며 “우버는 운전자 보호를 위해 택시 운송에 대한 단체 노동 협약을 적용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운전자는 미지급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21-09-14 07:43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그는 “쿠팡,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와 시장 교란행위, 노동권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기업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냈다. 배 원내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시절, 박근혜 정부의 재벌 총수 사면을 두고 재벌 특혜라고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니 이재용 씨...

2021-09-13 15:15
[사건·사고 24시] 전자발찌 훼손 살인범, 신상 공개 여부 오늘 결정·전남 영암호서 발견된 시신 外

앞서 강 씨는 오늘 오전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받고 나오며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라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또 여성들을 왜 살해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손을 걷어차고 "보도를 똑바로 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남 영암호서 발견된 시신, 완주 실종 여성으로 추정 전남에서 60대 남성이 30대 여성을 살해해 유기한 사건의 피해자로...

2021-09-02 10:30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노총 "위원장 구속은 전쟁" 선포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지난달 13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건물에 진입한 경찰은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 등을 이용해 곧바로 내부 수색에 나섰다. 만일의 충돌에 대비해 방호복을 입은 기동대원들도 출동했다. 경찰은 진입 40여 분 만인 오전...

2021-09-02 07:54
[종합]국회, 수술실CCTV·구글갑질방지·탄소중립·종부세 등 쟁점법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60일로 단축시키는 등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 원으로 완화시키는 종부세법 개정안, 군 성범죄를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 맡기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이다. 다만 판사 임용 요건상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에도...

2021-08-31 19:34
[사건·사고 24시] 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해·전처 만남 거절한 친딸 흉기로 찔러 징역형 外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7시경 전 부인 B 씨와 두 자녀가 사는 서울 중랑구 집을 찾아가 친딸 C 씨의 왼쪽 허벅지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던 A 씨는 자신의 우울증이 B...

2021-08-30 09:53
"본사가 직접고용 해달라" 파리바게뜨 제빵사 항소심도 패소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7년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 업체 소속 제빵사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불법 파견 형식으로 고용한 것으로 보고 제빵사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본사가 제빵사 직접 고용에 난색을 보이자 제빵사 190여 명은 파리바게뜨의 조치가 미흡하다며 2017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021-08-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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