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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기업형벌·환경규제 합리화…대형마트 휴무 폐지, 일방결정 안해”
    당정 “기업형벌·환경규제 합리화…대형마트 휴무 폐지, 일방결정 안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회의 이름이 규제심판회의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심판하겠다는 건 아니고 여러 의견들을 듣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려 하고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또한 "우수 국민제안 선정은 어뷰징 때문에 하지 못했지만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 넘어간 만큼 논의를 지켜볼 것...
    2022-08-05 11:15
  • 금속노조 "파업 손배소 제한 '노란봉투법' 제정 총력"
    금속노조 "파업 손배소 제한 '노란봉투법' 제정 총력"
    이는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막자는 취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으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금속노조는 손해배상 소송 문제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 휴가가 끝나는 직후 원, 하청 노사 등으로 꾸려질 태스크포스(TF)에서도 함께 다룰 계획이다.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사실상 22개...
    2022-07-28 13: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국정현안조정회의(정부세종청사), 14:00 새내기 혁신참견단 소통 행사(세종) △고용부 차관 08: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건설현장 기계·장비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주의 당부(석간) △22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22년 하반기 훈련과정 심사 결과 발표 △임금직무혁신포럼 개최(임금체계 개편 관련) 29일(금)...
    2022-07-24 09:50
  • 파업 당위성 잃은 금속노조…현대차 무파업ㆍ대우조선 탈퇴 예고
    파업 당위성 잃은 금속노조…현대차 무파업ㆍ대우조선 탈퇴 예고
    현대차 노조 교육선전실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올해 임협 합의안은 최근 몇 해 사이 임금 동결과 소폭 인상 등에 따른 보상 차원이었다”며 “금속노조 총파업 결의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관계자는 “대우조선 내 노동조합의 혼란은 매각에 따른 구조조정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2-07-20 17:07
  • 반도체 인재 10년간 15만 명 양성…수도권대학 정원 증원
    반도체 인재 10년간 15만 명 양성…수도권대학 정원 증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1년까지 10년 간 규제 혁파를 통한 정원 확대로 4만 5000명, 융복합 교육을 기반으로 한 저변 확대를 통해 10만 5000명 등 반도체 초격차를...
    2022-07-19 15:40
  • [종합] 추경호 "대우조선 불법점거 지속하면 법에 따라 엄정 대응"
    [종합] 추경호 "대우조선 불법점거 지속하면 법에 따라 엄정 대응"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오찬 주례회동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뒤 "노사관계에서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며 "산업현장의 불법 상황은...
    2022-07-18 17: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위원회 결정문 개방으로 행정문서 개방 본격화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킥오프 회의(서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킥오프 회의(석간) 19일(화) △고용부 장관10:00 국무회의(용산), 16:00 기업직업훈련 혁신대회(서울) △청년 채용 이슈 조사 △'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2022-07-17 09: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2년 여름방학, 학교 공사 안전관리 철저 당부(석간) △’22.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노동부, 2022년 상반기 우수제안 8건...
    2022-07-10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00 반도체업계 규제혁신 간담회(서울) △반도체업계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28일(화)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2:00 언론사 고용노동 담당 부장 정책간담회(한국프레스센터) △공인노무사법...
    2022-06-26 09:38
  • 경직된 주52시간·연공성 임금에 칼 빼든 尹정부…노동계 “노동지옥 문 열렸다”
    경직된 주52시간·연공성 임금에 칼 빼든 尹정부…노동계 “노동지옥 문 열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 방안은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해 노동시간을 무한대로 늘려 노동자의 과로사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무 성과급제 확대도 노동자 간 경쟁을 부추겨 갈등을 조장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리 좋으면 공무원 사회부터 전면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범위 확대 추진에 크게 반발했다....
    2022-06-23 13:54
  • 민주 민생우선실천단 첫 전체회의…"유능한 민생 정당 거듭날 것"
    민주 민생우선실천단 첫 전체회의…"유능한 민생 정당 거듭날 것"
    그는 ℓ(리터) 당 2000원대로 오른 휘발유 가격에 "세율만 잠깐 조정할 게 아니라 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지도부는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유류세 인하 등 유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 개정을 통해 휘발유 기준 최소 200원 이상의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겠다"면서 "정유업계와...
    2022-06-21 15: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21일(화) △부총리 08:00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9:00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합동 브리핑(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행복공감봉사단...
    2022-06-19 09:31
  •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하 경방)을 발표했다. 새정부 경방은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목표로 자유, 공정, 혁신, 연대 등 경제운용 4대 기조와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가는 행복경제 등 4대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핵심은...
    2022-06-16 14:49
  • 경총 “최저임금 시장 수용성 한계…올해 안에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해야”
    경총 “최저임금 시장 수용성 한계…올해 안에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해야”
    업종별 구분적용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서 경총은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성을 명시한 ‘헌재 판결문’을 근거로 들었다. 판결문은 “외국에서도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이 가능하게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이해관계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은 “업종별 구분적용은 현행법이 허용한 제도일 뿐...
    2022-06-13 12:00
  • [종합]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경총 반발…경영ㆍ노동계 갈등 점화
    [종합]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경총 반발…경영ㆍ노동계 갈등 점화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6월 말) 등을 통해 기업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정책건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영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6일 대법원 판결 이후 “지금 같은 방식의 임금피크제는 지속해서는 안 된다”라며 “대법원 판결은 당연한 결과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2022-06-06 14: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고용노동부 장관 ILO 총회 연설(석간)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9일(목) △고용부 장관 09:00 국정현안조정회의(정부세종청사), 14:00 대전보훈요양원 위문 방문(대전) △고용부 차관 11:00 차관회의(정부세종청사) △미입국 외국인근로자(E-9) 조기 입국 추진방안 △‘고용노동 규제혁신 TF 1차 회의’ 개최 ◇환경부 6일(월) △환경부 장관...
    2022-06-06 09: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30일(월) △고용부 장관 09:00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세종청사), 10:3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4:40 H-온드림 오프닝 임팩트데이(서울) △고용부 차관 10:3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최근 10년간 질식사고 분석 및 예방 안내(석간) △‘22년 하반기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훈련과정 공모 △‘22년 4월...
    2022-05-29 09: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3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전국 기관장 회의(세종청사), 15:00 민관 연구기관 간담회(세종컨벤션센터) △고용부 차관 10:00 전국 기관장 회의(세종청사) △경제·고용상황 점검 민관 연구기관 간담회 24일(화) △고용부 장관 11:00 민주노총 방문(서울), 14:00 중기중앙회 방문(서울), 15:00 산재위령탑 추모 및 사업장...
    2022-05-22 09:17
  • [종합] 윤석열과 다른 노동관에도…민주당, 이정식 고용장관 후보자에 총공세
    [종합] 윤석열과 다른 노동관에도…민주당, 이정식 고용장관 후보자에 총공세
    그는 또 "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정책, 근로 조건의 기준, 노사관계 조정 등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라며 "장관이 된다면 지금껏 해온 것처럼 항상 열린 자세를 가지고 현장과 소통해 지속 가능한 노동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성원 의원도 "노사발전재단 재직 시 여러 일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가 충분히 해명했다고 생각한다"며...
    2022-05-04 18:03
  • 추경호 "추경, 가급적 빨리 발표…법인세 최고세율 재검토 필요"
    추경호 "추경, 가급적 빨리 발표…법인세 최고세율 재검토 필요"
    대규모 추경이 물가와 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결산잉여금과 지출구조조정 등 동원 가능한 가용재원을 동원하고 국고채 발행은 가장 후순위로 두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민간 중심의 경제 성장 △취약계층 보호 △국가ㆍ가계부채 관리 등도 주요 정책으로 꼽았다. 그는 "규제개혁, 공공ㆍ노동ㆍ...
    2022-05-0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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