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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강력 반발 "최악의 개악"

노동계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새벽에 자행된 국회의 날치기 폭거와 관련해 오늘 오전 11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총파업 논의 등 최저임금 개악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환노위를...

2018-05-25 12:00
[허찬국의 세계경제] 한국GM, 노사관행부터 고쳐야

정부가 노조 편이라는 생각에서 상황을 잘못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일터인 기업이 문 닫으면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다. 극단적 처방인 국유화는 노동계에서도 현실적 대안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다. 한 해 임금 동결이 아니라 인건비의 수준과 구조, 임단협 적용기간 장기화 등 성과가 좋은 국내 경쟁사를 기준선으로 삼아 다시 출발해야 한다.

2018-03-23 14:12
GM분쟁 회생 기로서 노조 선택은

노조 한켵에선 파업 강행 목소리도 들린다. 민주노총도 GM의 군산 공장 폐쇄에 맞서 상경 집회를 여는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하며 노사간 긴장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공장 폐쇄를 강행하는 GM에 맞서 시민 결의대회를 열고 28일 청와대 인근에서 상경 집회를 열기로 했다. 한국지엠 노조를 비롯한 노동계의 강경한 태도가 이어지면서 올해 임단협도 난항을...

2018-02-21 09:36
겉으로 웃고는 있지만… 노조 파업에 속타는 재계

그만큼 (경제계와 노동계가) 거리가 멀었던 게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계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이 성장했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산업화와 압축성장에는 노동자가 있었다”면서 “이제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없는 일터에서 마음 놓고 일하고 그 대가를 정당하게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동자들을 옛날 방식으로 하인이나 머슴으로...

2018-01-04 09:33
프랑스 노동법 개정 반대 대규모 시위...시험대 오른 마크롱 개혁

그러나 이에 대해 노동계는 이같은 노동 유연화 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금노동자의 해고와 채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노조의 근로조건 협상 권한을 축소했다는 것이다. 총파업을 주도한 노동총동맹(CGT)의 필리프 마르티네즈 위원장은 “이것은 노동법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전권을 부여한 법”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이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2017-09-13 14:22
위기의 마크롱, ‘친기업적’ 노동개혁 카드 승부수…노동계 반발 뚫을 수 있을까

응답자의 80%는 마크롱 정부가 이번 달 노동계가 주도하는 광범위한 파업과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마크롱 자신도 노동법 개정을 향한 반발이 적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듯하다. 이날 프랑스의 시사주간지 르푸앵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개정안이 쉽게 통과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라며 “효과적으로 실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그는...

2017-09-01 08:42
이언주 의원, 막말 발언 논란 일파만파… ‘사퇴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 최근 파업을 벌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과 노동계의 사과 요구와 더불어 온라인서는 ‘사퇴 촉구’ 서명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다. 9일 SBS ‘취재파일’은 이 의원이 지난달 29일 SBS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급식 조리종사자원들에 대해 “그냥 밥하는 동네 아줌마들이 왜 정규직화가 돼야 하냐”...

2017-07-10 21:13
심상찮은 자동차업계… ‘夏鬪’ 도화선 되나

현대자동차 노조가 12년 만의 전면 파업을 결정한데다 공공·금융노조의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 등이 영향을 미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는 친 노동 성향의 정권이 들어선 만큼 노동계가 투쟁 수위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아직 주요 사업장이 분규에 돌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말했다.

2017-07-06 10:26
내년도 최저임금 합의 법정시한 넘겨… 勞 '1만원' vs 使 '6625원' 팽팽

시민·사회단체들이 노동계와 연합해 구성한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도 공동주최자로 나섰다. 총파업대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와 대학·병원·지자체 청소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 건설노동자 등 3만∼4만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시한이 지났지만, 다음 달 3일 오후 3시에 7차 전원회의를, 5일 8차 전원회의를...

2017-06-30 08:02
이낙연 총리 “노동계와 진정한 대화...소비자 친화정부 구상 밝힐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시작되는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노동계와 진정한 마음으로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난 겨울부터 봄까지 무려 6개월간 연인원 1700만 명이 촛불집회를 계속했다”며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민주의식을 유감없이...

2017-06-29 10:59
경총, "민주노총, 파업 철회하고 대화 나서야"

총파업’을 예고했다. 경총은 "기업은 민주노총이 주장하듯이 타도해야 할 ‘노동적폐’가 아니라 노사가 함께 살아가야 할 터전"이라며 "청년 등 미취업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확대뿐만 아니라 노동계의 양보와 협조도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경영계는 미취업 청년들을...

2017-06-28 14:50
지지받지 못하는 ‘노동계 夏鬪’… 새 정부 ‘親노동정책’에도 총파업 확산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등 친(親)노동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노동계의 총파업 행위를 바라보는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 단체들의 총파업이 이달 말부터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30일 ‘사회적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최저임금...

2017-06-22 10:30
[알쏭語 달쏭思] 노동(勞動)과 근로(勤勞)

1884년, 미국의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주장하면서 파업을 시작한 것이 1986년 5월 1일에는 시위로 확산해 유혈사태로 번졌다. 1889년, 전 세계의 노동지도자들이 모여 1986년의 그날을 메이데이, 즉 노동절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시작한 것이 올해로 127회를 맞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광복 직후,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와...

2017-05-01 11:03
가지 많아 바람 잘 날 없는 더문캠… 영입인재 수난사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을 설명하던 중 “악성 노조까지 감안하면 민간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여력이 적다”고 말해 노동계에서 ‘노조 혐오’ 발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미디어특보단에 이름을 올린 이래운 전 연합뉴스 편집장은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불공정 보도 논란을 일으키며 연합뉴스 파업의 원인...

2017-03-14 11:15
[오늘의법안]하청업체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 제한 추진

기업으로선 파업 발생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이나, 하청 근로자 입장에선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침해당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노동계의 반발이 거셌다. 노사 간 협상도 진척을 내지 못하면서 C&M,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간접고용 노동자 일부는 두 달에서 석 달 가까이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당 을지로위원장을 지낸 우 의원은 “노사관계의...

2017-02-15 10:47
소니, 중국 공장 철수하려다 직원들에 백기 든 사연

광저우 공장을 매각한다고 해도 고용주가 중국 기업으로 바뀌는 것일뿐이고, 고용은 인계되기 때문에 중국 노동계약법 상 경제적 보상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소니는 직원들에 백기를 들고 말았다. 파업 이 장기화해 영향이 커지자 소니 측이 먼저 화해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소니는 일자리로 복귀하면 2주간 결근을 무단 결근이 아니라 근무한 것으로...

2016-11-30 15:34
[4대개혁 물 건너가나] 노동4법 예산 삭감 등 추진 동력 약화

21일 현재 파업 56일째를 맞이한 코레일 노사는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근로자들의 단기적인 성과나 업적 평가를 토대로 저성과자를 가려내 손쉽게 해고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사업주의 주관에 따라 근속 또는 해고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 4일 노동4법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고용보험법...

2016-11-21 15:08
민주노총 30일 ‘박근혜 퇴진’ 요구 총파업… 고용부, “명백한 불법” 철회 촉구

민주노총이 오는 30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노동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총파업을 벌인다. 18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민노총은 지난 17일 서울 정동 민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범국민적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가 국민의 명령으로 되고 있음에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꼼수와 술수로 버티고...

2016-11-18 09:53
이기권 “어렵게 이끌어온 노동개혁 멈춰서는 안돼… 최순실과 엮지 말라”

이 장관은 정부가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을 한 뒤, 기업이 원하는 노동개혁 정책을 추진했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의 노동개혁은 경영계가 원한 걸 '100'으로 하면 '40'도 안 한 것”이라며 “파업 대체인력 허용, 임금교섭 격년제 실시, 통상해고 등이 경영계 요구의 핵심이었지만,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 이러한 요구가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2016-11-14 16:06
[11·12 촛불집회] 서울 도심 곳곳서 사전집회 개최

사전집회는 노동계, 학계, 농민, 청소년, 장애인, 여성계 등 각계의 단체들이 참여했다. 전국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 노동자 등은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광장에 모여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후 1시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총파업·총궐기 투쟁을 지지하고 노동개혁·성과연봉제 철폐를 촉구하는...

2016-11-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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