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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 제도 시대변화 맞게 개선해야…자유선택제 도입 필요”
    “근로시간 제도 시대변화 맞게 개선해야…자유선택제 도입 필요”
    반면 서비스·판매직은 동기간 41.4%에서 22.5%로, 블루칼라는 40.3%에서 36.0%로 줄었다. 대한상의는 “현재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과제로 추진하는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방향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논의 중인 개선방안 역시 기존의 근로시간 규율 틀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다양한 요구와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2022-11-2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회(국회) △2022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국제컨퍼런스 개최 △2022년 9월 인구동향 △2022년 10월 국내인구이동 △2022년 3/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24일(목) △부총리 08:00 배출권 할당위원회(무역보험공사) △기재부 1차관 08:00 배출권 할당위원회(무역보험공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1-20 09:37
  • 결론 못 낸 임금·근로시간 개편…연구회 활동기간 연장
    결론 못 낸 임금·근로시간 개편…연구회 활동기간 연장
    이들 정책 중 일부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노동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됐으나, 당시 야권과 노동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임금체계·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선 고용노동부가 개혁과제 예시로 든 초과근로시간 산정범위 변경(주 단위→월 단위)이 권고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는 연구회 내에서 이견이 존재한다. 일부 위원은 앞선 회의에서...
    2022-11-15 13: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규제개혁 간담회(국회), 10:00 환노위 예산소위(국회)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안전 상생재단 현판식 참석 17일(목)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5:00 MZ와 함께하는 고용서비스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0:00 예결위 소위(국회) △신산업의 선제적 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수소 안전 매뉴얼’ 제작...
    2022-11-13 08:58
  • 중대재해법 9개월…“건설현장 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중대재해법 9개월…“건설현장 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전날 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제일테크노스의 현장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21일 경기 안성시 원곡면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거푸집이 무너져내려 작업 중이던 근로자...
    2022-10-24 15:32
  • 무역협회, ‘무역산업포럼’ 발족…무역 위기 극복 논의한다
    무역협회, ‘무역산업포럼’ 발족…무역 위기 극복 논의한다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회장은 “규제개혁은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과제로 한국의 낮은 생산성은 제도, 법, 규제에 기인한다”라며 “비효율적인 법과 규제, 중복규제와 덩어리 규제가 산적해 단순 규제 완화나 제거로는 개혁이 어렵다.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정부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호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박사는 “MZ세대가 노동시장에...
    2022-10-17 14:39
  • "기업 특성 다른데 근로시간ㆍ임금 체계 일률 적용"...미래노동시장연구회 "정책 대안 절실"
    "기업 특성 다른데 근로시간ㆍ임금 체계 일률 적용"...미래노동시장연구회 "정책 대안 절실"
    또 4차 산업혁명 등 노동환경 변화에 맞춰 ‘제조업 중심’인 구시대적 법·제도도 고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전문가는 한국 노동시장의 키워드로 대전환, 혁신, 자율, 공정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근로시간 산정단위 개편(주→월)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이를 놓고 ‘월 52시간제 무력화’, ‘저임금 고착화’란...
    2022-10-17 12:00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총체적 난국을 관리하는 미국의 국정홍보에서 배울 점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총체적 난국을 관리하는 미국의 국정홍보에서 배울 점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금융·에너지 시장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재무부·에너지부·노동부 장관과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포함한 그의 경제팀 구성원들을 만났다. 그들은 미국 경제가 세계적인 도전에 직면해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경제팀은 물가 인하와 인프라, 제조업과 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속적인 진전을 이룰 책임 있는...
    2022-10-16 18: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국제노동이동통계 워크숍」개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30년 국채선물 도입 간담회 개최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19일(수) △기재부 1차관 16:30 외국계 투자기관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30 지역 현장방문(비공개) △2022년도 제2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 △최상대 제2차관...
    2022-10-16 10:03
  • 'TBS 지원폐지'…공청회에서도 “정치 편향 방송 vs 언론탄압” 찬반 공방
    'TBS 지원폐지'…공청회에서도 “정치 편향 방송 vs 언론탄압” 찬반 공방
    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은 “현재 조례안 폐지가 아니라 TBS가 어떤 책무를 해야 했는데, 그런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와야 맞다고 본다”며 “서울 지역의 특수성과 함께 TBS라는 방송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혹은 왜 그런 역할을 소홀히 해왔는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TBS가 공정하지 않다는 질의에 대해 김동찬 언론개혁시민...
    2022-09-26 11: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규제개혁 전략회의(세종) △농식품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 △식생활교육 박람회 개최 △스마트팜 수출지원단 출범 △농촌진흥청 육성 '레몬 2품종' 품종보호등록 완료 15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전국 축협 조합장 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국회) △고병원성 AI 해외 발생 동향 및 국내 유입 가능성...
    2022-09-12 09:07
  • 국민연금 개혁 논의 '셋팅 끝'…복지부 장관만 빼고
    국민연금 개혁 논의 '셋팅 끝'…복지부 장관만 빼고
    ‘보건복지부 장관만 빼고’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판이 짜였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6일 김태현 신임 이사장 주재로 첫 간부회의를 열었다. 1일 임명된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 노동조합의 임명 반대 시위로 취임식이 무산되는 진통을 겪었으나, 5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6일부터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김...
    2022-09-11 06:00
  • 대통령 직속 위원회 13개 정비…“경사노위, 민주노총 불참 보완해야”
    대통령 직속 위원회 13개 정비…“경사노위, 민주노총 불참 보완해야”
    다만 이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균형발전위가 두 위원회 업무를 통합 수행한다. 저출산·고령화위와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 규제개혁위, 국가우주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 농어업·농어촌특별위는 대통령 소속을 유지하되 기능과 거버넌스를 보완·개편한다. 이 중 경사노위의 경우 전임 문재인 정부가 확대 개편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22-09-07 16:07
  • [100일 회견] 尹대통령 “4차산업혁명에 맞는 노동법 체계도 바꿔야”
    [100일 회견] 尹대통령 “4차산업혁명에 맞는 노동법 체계도 바꿔야”
    "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개혁""사회안전망 배려 등도 노동개혁에 포함돼야""원전 기업 해외 진출 세일즈 직접 뛸 것""엑스포, 포기할 수 없으며 경쟁력 확신" 자신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지금 노동법 체계가 과거의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법 체계라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산업구조 하에서는...
    2022-08-17 12:33
  • 선택형 의견수렴…고용부 간담회 참석 근로자들 "근로시간 선택권 늘려달라"
    선택형 의견수렴…고용부 간담회 참석 근로자들 "근로시간 선택권 늘려달라"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현재 초과근로시간 산정기준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꾸는 등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참석자 대부분은 정부 정책에 동의했다. A 근로자는 “과거 회사에서 선택근로제가 처음 도입한다고 했을 때, 다들 근로시간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막상...
    2022-08-10 16: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제정․배포 ◇고용노동부 8일(월) △고용부 장관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세종청사), 10:3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4:00 을지연습 준비 보고회의(정부세종청사), 15:00 폭력예방 교육(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4:00 을지연습 준비 보고회의(정부세종청사), 15:00 폭력예방 교육(정부세종청사) △최근 구인난...
    2022-08-07 09:20
  • 고용장관의 ‘노동탄압 손배소’ 발언 재조명…"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고용장관의 ‘노동탄압 손배소’ 발언 재조명…"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선 "저희가 노동시장 개혁을 투 트랙으로 하는데 하나는 임금 근로시간이다. 또 하나는 장기적이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구조적인 부분들에 대해선 경사노위에서 하는데 이번에 조선산업(대우조선해양 사태)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TF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틀을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7000억 원대...
    2022-08-03 15:06
  • 尹 직속 국민통합위 ‘실용적 갈등 해법’ 약속…“사면 의견도 전하겠다”
    尹 직속 국민통합위 ‘실용적 갈등 해법’ 약속…“사면 의견도 전하겠다”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위해 필요한 개혁과제의 선별과 추진 방안에 대해 많은 고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성과가 미미한 다수 정부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와중에 국민통합위가 윤석열 정부 첫 직속 위원회로 출범한 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국민통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선 거창한...
    2022-07-27 17:56
  • [사설] 2분기 0.7% 성장, 먹구름 더 짙은 하반기 경제
    비상한 경기대응이 절실한데, 대외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뾰족한 방도를 찾기 어렵다. 임기응변의 단기 대책도 마땅치 않은 현실이고 보면, 긴 호흡의 정공법(正攻法)밖에 길이 없다. 민간의 경제활력을 살려 수출과 투자, 소비를 진작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법인세 인하, 기업규제 혁파, 노동시장 개혁, 산업구조 개편 등에 집중해야 할 이유다.
    2022-07-27 05:00
  • [사설] 노조 불법파업 미봉 악순환 이번엔 끊어야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또 이번 하청노조의 파업으로 조선업계의 원청-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식 하청구조와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 등 고질적인 문제도 부각됐다. 앞으로도 계속 노사갈등을 키우는 요인이다. 민노총은 비정규직,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없애기 위한 강도 높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투쟁으로 해결될...
    2022-07-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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