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분기 0.7% 성장, 먹구름 더 짙은 하반기 경제

올해 2분기(4∼6월)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보다 0.7% 증가했다. 1분기 성장률(0.6%)보다 0.1%포인트(p) 높아진 것으로,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민간소비 회복에 힘입었다.

한국은행은 26일 이같은 2분기 GDP 성장률(속보치)을 발표했다. 민간소비가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3.0% 늘어 성장을 떠받쳤다. 반면 설비투자는 1.0% 감소했다. 또 1분기 3.6% 늘었던 수출이 3.1%나 줄었다. 이에 따라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는 1분기 -0.2%p에서 2분기 1.4%p로 높아졌고, 순수출은 1.7%p에서 -1.1%p의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1.8% 성장했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2%), 운수업(9.8%), 문화 및 기타(9.0%)가 많이 늘었다. 농림어업(-6.4%), 제조업(-1.1%), 전기·가스·수도업(-0.5%)은 하락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2.7%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하반기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계속된 물가 오름세에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코로나19도 다시 급속도로 확산하는 국면이다. 민간소비와 서비스업 위축이 불가피하다. 성장률이 뒷걸음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 감소세가 심각하다. 갈수록 수출 여건이 나빠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다. 수입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교역조건은 악화일로다. 4월부터 무역 적자가 쌓여 상반기 마이너스 103억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7월 들어 20일까지 적자만 81억 달러로 나타났다. 공급망 교란, 중국의 경기 둔화, 미국 등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한 금리 인상과 긴축 가속화 등 중첩된 리스크가 수출과 경기의 하방 위험을 높인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날 내놓은 세계 경제 수정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2.3%로 제시했다. 지난 4월 종전의 3.0%에서 2.5%로 낮추고, 이번에 또 전망치를 0.2%p 더 하향조정한 것이다. 한은의 예측보다 훨씬 부정적으로, 소비와 수출 부진의 충격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 급등이 이어지는 상황에 경기 후퇴가 구조화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악순환 우려 또한 갈수록 커진다. 비상한 경기대응이 절실한데, 대외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뾰족한 방도를 찾기 어렵다. 임기응변의 단기 대책도 마땅치 않은 현실이고 보면, 긴 호흡의 정공법(正攻法)밖에 길이 없다. 민간의 경제활력을 살려 수출과 투자, 소비를 진작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법인세 인하, 기업규제 혁파, 노동시장 개혁, 산업구조 개편 등에 집중해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