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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재가동했지만…‘누더기’ 경제활성화법 우려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의 조건에 대해 양보할 경우 선제적 구조조정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정부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도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쟁점이 되고 있는 ‘파견법’과 ‘기간제법’ 등과 관련해 ‘비정규직 양산법’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이 강경하기 때문이다.

2015-12-22 11:00
노동5法·경제활성화법 연내 처리 물건너가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대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그리고 노동개혁법이다. 이들은 미국의 금리인상 등 세계경제 변동에 따른 경제 부담 증가에 대비해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이들 법안이 대기업을 위한 법일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영리화를 시도한다는 등의 이유로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안은 관련 상임위원회에 묶여...

2015-12-17 11:00
여야, ‘선거구 획정안’ 합의 실패… 지역구 253, 비례대표 47 의견접근

이에 새누리당은 양당 원내지도부가 지난 2일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한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연말까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한편, 노동개혁 5개법안도 합의통과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원샷법’ 통과를 보장해줄 수 없다고 답하면서 이 역시 결렬됐다....

2015-12-15 19:30
기재위 등 상임위 줄파행… 원샷법·서비스법 처리 ‘흐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도 ‘북한인권법’ 처리를 위해 여당 단독으로 개의됐지만 야당 위원들은 전원 불참하면서 산회했다. 정보위원회도 테러방지법 논의를 위해 여당 단독으로 개의했으나 야당의 불참으로 결국 산회했다. 다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만 정상적으로 열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2015-12-15 14:36
정기국회 오늘 마지막 날…빈손으로 문닫나

한편 여야가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노동개혁 5개 법안도 야당이 반대하는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을 놓고 논의가 답보 상태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들 2개 법안의 처리를 반대하며 분리처리를 제안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일괄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고려의 여지가 없다”며 일축했다.

2015-12-09 11:44
서울·경기지역 5년간 ‘학교 앞 호텔’ 건립 허용

다만 이견이 심하다는 점에서 통과를 장담하긴 어렵다. 이외에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묶여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법인세법, 상속세·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공탁법 개정안도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키로 했다. 한편 ‘노동개혁 5대 법안’은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되면서 이달 중 소집할 임시국회에서 다시 합의를 시도키로 했다.

2015-12-02 10:38
예산안 심사, 또 밀실·졸속 처리?

새마을운동,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 등 대통령 공약 관련 사업과 경찰의 살수차 구매, 노동개혁과 관련한 구직급여, 교과서 국정화, 정부 특수활동비, 4대강 사업 등이 쟁점이다. 현재까지 소소위에서 삭감을 확정한 규모는 소위에서 삭감한 43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소위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예산은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2015-11-26 10:44
원유철 “22일 당정청 정책조정위 개최… 경제활성화법 등 현안 조율”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경제 활성화 노동개혁 한중 FTA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들을 조율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원 원내대표는 “경제활성화법을 조속히 합의해 다음주 26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의 절규에 대해...

2015-11-19 11:22
두달간 헛물만 켠 ‘노동개혁’…국회로 공 넘겨

노동개혁 논의의 공은 이제 5대 입법을 책임진 국회로 넘어갔지만 노사정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법안의 연내 처리는 장담할 수 없다. 노동계도 노사정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업종 확대’를 정부가 밀어붙였다며 반발의 수위를 높였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7일 오전 ‘제33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2015-11-17 11:21
[경제장관에게 듣는다] 이기권 장관 “노동개혁, 연말이 분수령… 5대 입법 뒷받침할 것”

이후 노동개혁 후속조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많다. 비정규직 관련 노사정 논의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 “지난 9ㆍ15 대타협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후속 논의를 거친 합의사항을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의결할 때 반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노사정위원회도 정기국회 입법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중순까지 논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2015-11-12 11:10
오늘 국회 본회의… 비쟁점 법안 등 처리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선출안, 김태현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 연장안 등을 통과시킨다. 새정치민주연합 몫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후보로는 김동철 의 원이 내정돼 있다.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쟁점 없는 법안들이 계획대로 처리된다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은 50여 건 정도다. 다만 여야는 쟁점인 노동개혁법안과...

2015-11-12 09:14
한전ㆍ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15곳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윤 장관은 또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한ㆍ중 FTA 비준동의안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윤상직 장관, 한정화 중기청장, 안충영 동반위원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2015-11-10 11:00
[새해 예산안 심사] 상임위별 예산심사 최대 쟁점은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노동개혁 예산이 최대 쟁점이다. 지난 2일 환노위 여야 간사는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예산은 정부안 619억원에서 104억원 삭감하고 ‘노동단체지원 사업’ 예산은 증액하는 데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또 정년연장에 연동된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예산은 정부안인 825억원 그대로 수용됐다. 한편 정보위원회의 경우 영수증 처리가 필요...

2015-11-05 11:28
윤상직 장관 “경제 유일 활로는 구조개혁과 제조업 혁신"

노동개혁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연내 5개 노동관계법 개정 등 후속작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산업 생태계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 사업 재편도 촉진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연내 제정을 뒷받침하고 관련 애로 해소와 규제 개선을 위해 전력을...

2015-10-29 07:37
금융개혁 TF, 금융업계 건의사항 청취

위원회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개혁 중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금융개혁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광림 금융개혁 추진위원장은 "위원회 활동 시한은 금년 연말까지이나 실질적으로는 11월 30일까지 금융개혁 내용을 모두 마무리할 것"이라며 "법 조문 고치고 정부 예산안에 예산안 담아 금융...

2015-10-27 16:17
[피플 in 세종] 시장 자유경쟁·국민경제 균형발전 이끄는 ‘매의 눈’

실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전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일했다. 그는 사무처장으로 임명된 직후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인 규제 개혁과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서 새로운 제도가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를 담당하기도 했다. 현재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불공정 행위 등을 살피는 공정위 ‘ICT 특별 전담팀...

2015-10-22 11:00
중소기업계, 노동개혁 현안에 본격 활동 나서

중소기업계가 노동개혁 현안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기중앙회 중회의실(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중소기업 노동현안 논의를 위한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협동조합이사장 및 학계 전문가 등 18명은 노동선진화 법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법령에...

2015-10-22 10:30
막오른 ‘예산전쟁’…‘총선용’ 공방 예고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26일 공청회를 가진 이후 27일에는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한 달간 심사를 벌인다. 이번 예산안은 내년 총선이 치러지는 해에 집행되는 만큼, 각 지역구에서 유권자들의 눈도장을...

2015-10-19 11:40
[한국경제, 중도에 길을 묻다] 갈등 불씨 남긴 대타협… ‘노동 유연-고용 안정’ 균형점 찾아야

지난달 1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최종 의결되면서 한국형 노동개혁은 첫 발을 뗐다. 정부가 구상 중인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핵심은 고용 안정성과 노동 유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일반해고 지침을 도입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2015-10-06 11:04
한국노총 “與 노동법안에 미합의 사항 포함” …노사정위 차원 대응 요청

한국노총이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개혁 법안에 미합의 사항이 반영돼 있다며 대응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18일 간사회의를 열어 향후 특위 운영계획과 ‘9ㆍ15 발의안 내용에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허용업무 확대’ 등 아직 합의가 안 된 사항들이 포함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노사정위 차원의...

2015-09-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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