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특별위원회 검색결과,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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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회장 "中企 해외진출 5%까지… '글로벌화 지원특별법' 추진"

중기중앙회는 올해 △금융과 노동정책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표준거래계약서 범위 확대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행력 근거마련 △유사 대형마트 영업제한 법령 개정 △노동시장 구조 개혁 법령 조속 통과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특별법 제정 △남북경협 '5.24 프리존' 도입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 개발 추진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 △외국인력...

2016-02-02 14:51
당정청 회동·여야 회동 모두 취소… 임시국회 '안개 속으로'

여권 내에서는 노동개혁 4법을 일부 수정하는 등 조율을 위한 당·정·청 회동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이 역시 미뤄졌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설 연휴 이전인 5일까지 합의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2일 현재 여야 간 의견 조율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직권상정을 염두에 두고 향후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회동과...

2016-02-02 11:15
당정,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 법제화 추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이날 “더 과감하고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는 우선 노동·교육개혁 완수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기업들이 청년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향후 특위 명칭을 놓고 인구지키기위원회...

2016-01-29 11:04
여야, 오늘 본회의 개최… 원샷법·북한인권법 등 처리

그동안 여야는 선거구 획정안과 노동개혁 4법에서 쟁점법안인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연계처리 여부에 이견을 보이며 평행선을 달렸다. 여당은 우선 쟁점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선거구획정 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시도별 의석수 확정 등 선거구 획정안 문제를 논의하지 않으면 기존의 본회의 개최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여야가...

2016-01-29 08:23
‘원샷법’ 국회 처리까지 물 건너가나… 파견법 압박에 野 “합의 철회” 시사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주말 잇따른 회동을 통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나머지 쟁점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동개혁 4법 가운데 하나인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을 놓고 정부와 여당의 압박이 거세자 야당은 이 같은 합의를 철회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여야는 쟁점법안을 비롯해 누리과정 등...

2016-01-28 10:50
원샷법 이어 파견·서비스법도 풀릴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통과시키며 29일 본회의 처리를 위한 8분능선을 넘었다. 하지만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남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위해 지난 주말에 이어 26일 협상에 나선다. 산업위가...

2016-01-26 13:28
[일문일답] 이기권 장관 “고용 불안감 해소 위해 양대지침 발표 서둘렀다… 노사갈등 줄여줄 것”

올 들어 국내외 경제상황을 예측할 수 없게 돼 대다수 국민은 빨리 노동개혁을 시행해 고충을 덜어달라고 소망하고 있다. 또 현장의 노사들도 시행할 것은 빨리 시행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도움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지침 시행에 따른 우려가 많은데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나. -노동계가 주장하는 '쉬운해고', '일방적 임금삭감'은 절대 없음을 분명히...

2016-01-22 18:34
'양대지침' 강행 얼어붙는 노사 관계 ... 노동개혁 갈등 일지

다음은 양대지침 시행 등 노동개혁을 둘러싼 주요 일지. ▲ 2014.8.19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구성 의결. ▲ 2014.10.17 = 특위 제2차 전체회의, 연내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원칙' 합의키로 결정. ▲ 2014.12.23 = 노사정위 본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편 기본합의문 채택.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근로시간·정년...

2016-01-22 18:07
새누리 “野, 서비스법·노동개혁법도 결단을 촉구”

새누리당은 22일 야당을 향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의 합의 처리를 당부하며 압박하고 나섰다. 전날 정부와 여당의 여론전에 밀린 야당이 전격적으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에 합의해주자 내친김에 나머지 쟁점법안도 통과 시키겠다는 심산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기업활력제고법은...

2016-01-22 10:20
LG그룹,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 참여

현재 국회에는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노동개혁 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계류된 상태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8일 경기도 판교 네오트랜스빌딩 앞 광장에 설치된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 운동' 서명부스를 방문해 국회의 경제활성화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에 서명했다.

2016-01-21 14:36
삼성사장단,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동참

현재 국회에는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노동개혁 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계류된 상태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8일 경기도 판교 네오트랜스빌딩 앞 광장에 설치된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 운동' 서명부스를 방문해 국회의 경제활성화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에 서명했다.

2016-01-20 10:34
여야, 선거구획정·쟁점법안 타결 실패… 선거구 실종 사태 열흘 넘겨

쟁점법안 논의는 이날 회동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상임위원회로 공을 넘겼다. 주요법안으로 여당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사회적 경제 기본법’, ‘테러방지법’과 함께 야당은 ‘국제 공공위해 단체 및 위해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이 테이블에 올랐다. 이 밖에 노동개혁 5법과...

2016-01-11 19:22
[인사] 2016년 1월11일

김정호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김범석 김수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 표용철 ◆경찰청 ◇경정 승진 △교통기획 이창민 △보안3 이교진 △정보2 김병수 △기획조정 권우혁 △감찰 배병호 △형사 임인수 △정보통신 최영윤 △감찰 서호양 △정보3 하준영 △외사수사 이규탁 △홍보 임영진 △사이버안전 양광모 △정보1 허석봉 △경비 최창복 △수사1 김현수...

2016-01-11 08:07
여야 원내지도부 11일 회동…선거구획정ㆍ쟁점법안 논의

현재 선거구 획정 문제는 여야 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김대년 위원장까지 사퇴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과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9개 주요 쟁점법안도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이날 열린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처리가...

2016-01-08 19:25
정부 ‘양대지침’ 발표에 꽉 막힌 勞政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9ㆍ15 대타협에서 미논의된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과 기타 구조개선 관련사항 등 2대 의제를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0일 내놓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초안을 보고받고, 지침의 최종적인 확정과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진다. 노동개혁 5대...

2016-01-07 10:53
올해 마지막 본회의…‘안심번호 경선’ 등 무쟁점 법안 212건 처리

새누리당이 요구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5개 법안과 테러방지법, 야당이 추진하는 대중소기업상생법 등 쟁점 법안들은 각 상임위에 발이 묶인 상태로 처리되지 못했다. 더민주의 관심 법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ㆍ기반조성지원법(일명 탄소법)...

2015-12-31 20:20
여야, 쟁정법안 실무협상 결렬… 31일 본회의 개최 촉각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법안은 (수정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묶인 야당의 2개 주력 법안 가운데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지원법(일명 탄소법)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크리스마스 연휴) 릴레이 협상에서...

2015-12-29 14:18
與 “청년 일자리 영토 넓혀 저출산 극복할 것”

이어 “노동개혁 추진 이유는 성장을 촉진할 수 있고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이주영 저출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포세대라고 자조 섞인 말들을 하게 되는 우리 사회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는 일자리 확보가 중요하다”며 “청년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그동안 노사정 합의를 통해 여러 가지 노동개혁에...

2015-12-29 08:56
여야, 일부 쟁점법안 이견 좁혀...노동개혁법은 난항

하지만 환경노동위에 계류된 노동개혁 5대 법안의 경우 파견법과 기간제법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반대 입장이 워낙 강경해 여야가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기재위와 환노위를 비롯해 외교통일위(북한인권법), 정보위(테러방지법), 산업통상자원위(기업활력법)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오후 국회에서 양당 원내지도부의 릴레이 회의를...

2015-12-25 14:37
'원샷법' 野 "조선ㆍ철강ㆍ유화만 수용"…與 "반쪽 법안" 반대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적용 범위를 한정하면 '반쪽짜리' 법안에 그칠 것이 분명해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동개혁 법안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도 이날 기간제법ㆍ파견법ㆍ고용보험법 등 대표적인 쟁점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으나 입장차만 재확인하면서 진통을 거듭했다.

2015-12-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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