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이어 14일에도 이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남민우 위원장이 네이버를 잘 봐달라며 노대래 공정위 위원장에 로비성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이날 보도는 철저하게 장관급인 준(準)공직자 신분으로 왜 네이버 편을 들고,네이버 입장을 대변하고, 네이버를 위해 처신하느냐는 게 보도의 요지입니다.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에 대한 조선일보 보도는...
근거도 없이 ‘압도적 회원수’, ‘점유율 63.2%’, ‘국내 유일 공정위에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 등의 광고를 해 온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듀오정보에 이 같은 광고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동시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5일간, 최소 2개의...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공정위 사건처리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 공정위 사건처리가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감 이후 보완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사건 처리 시 사건등록번호를 부여하고 2개월 지난 시점에 처리가 지체되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계열사에서 제외된 친족분리 기업의 문제점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무소속 송호창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 "대기업에서 친족분리된 기업이 많은데 샘플을 조사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송 의원은 대기업에서 친족분리된 기업이 분리...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부당 내부거래) 규제가 지주회사에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원장이 지주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재계의 볼멘 소리에 법리적 견해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노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은 적용을 제외하는 게...
노대래 위원장은 발언 기회도 거의 얻지 못한 채 여·야 의원과 기업인들의 공방을 지켜보기만 했다.
이날 김충호 현대차 사장은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미국과 국내 소비자를 차별하는 것 아니냐며 각종 의혹을 추궁하자 “국내 소비자를 더 우선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에쿠스 차량의 경우 미국 보다 국내 판매가격이 4000만원 비싼데 부품 보증기간은 절반...
담합해서 이익을 챙기고, 리니언시에 짝찟기 담합을 해서 또 이익을 챙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직권조사를 하면 자기들(해당 업체)이 적발될 위험이 있다고 하니까 빨리 신고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8월에 리니언시 개선 대책을 마련한 만큼 향후 대책의 시행 경과를 봐서 (대안을 마련)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현대자동차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혔다. 현대차가 국내외에서 가격과 서비스, 제품차별 행위를 한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면 합리적 차별이지만 소비자에 따른 차별이 불공정 거래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편의점·화장품 가맹본부 불공정행위에 대해 연내 조치를 선언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 위원장은 “이미 조사한 편의점 및 화장품 가맹본부의 불공정혐의에 대한 법위반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고 연내 조치할 계획”이라며 “하도급·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에서 파악된 불공정거래혐의에 대해서도 현장 직권조사를...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동양그룹 사태의 교훈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13일 재벌총수가 금융 계열사를 사금고화하는 일을 막으려면 금산분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지금 미국의 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미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을 것.”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12일(현지시간) 주례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셧다운(연방정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재벌총수가 금융 계열사를 사금고화하는 일을 막으려면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13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동양그룹 사태의 교훈”이라며 “공정위도 금산분리와 관련해 제도개선 여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공식석상에서 공정거래법을 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계속 제기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의지로도 읽힌다. 이와 같은 의지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5년간 대기업집단...
한편 공정위는 일단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변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위해 (여당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공정위 입장은 똑같이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을 높이는 방안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배상면주가에 대한 과징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이르면 올해 안에 과징금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솜방망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들부터 우선적으로 조사할 것을 주문한 바 있어 신고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거나 조명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건들의 경우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윤철한 사무국장은 13일 기자에게 “공정위가 남양유업에 이어 배상면주가에 대해 법인고발을 한 건 실제로 과거와는 달라진...
노대래 위원장이 “법 위반 회사에 대한 과징금과 고발뿐 아니라 최고경영자 등 개인에 대한 고발도 늘려나가겠다”고 수 차례 밝혔던 것과 맞지 않는 대목이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남양유업 사건 이전엔 드물었던 법인의 검찰고발 조치는 긍정적”이라면서도 “과징금이 적은데도 감경사유를 굳이 적용해 과징금을 깎아준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