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업체 4곳 중에서는 네이버가 가장 좋은 평가를 얻었으며 이동통신에서는 SK텔레콤과 KT가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본평가는 이동전화, 알뜰통신,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포털 사업자 등 27개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앱마켓 사업자...
이 위원장은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정책 전환 등을 통해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인터넷기업이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하여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공짜로 이용하면서 확충 비용까지 국내 통신사에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형평성이나 역차별을 문제 삼는 것은 IT기업뿐만이 아니다.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은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을 규제하겠다는 국회 움직임에 대해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출점을 규제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면서도 “왜 이케아에는 똑같은 룰을 적용하지 않느냐”고...
네이버가 검색 시장에서, 카카오가 메신저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확정될 경우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보호 규제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정부는 자료 제출권을 활용해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과징금 등 처벌도 내릴 수 있다.
김 의원은 또 거대포털들의 공적 책임을 위해 방발기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거대...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텀블러가 방심위 요청에 '미국회사'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며 "방심위가 몇몇 음란 콘텐츠의 인터넷주소(URL)를 적시해 한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라며 한국에서 제거되거나 블록조치하도록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신흥 IT업계들한테는 세상이 급변하는데 규제나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게 되고 규제를 풀려고 하면 오프라인이나 전통산업, 특히 영세업자들의 보호 요구가 커진다.
이같은 업계의 불만에 대해 정치권과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장지배력을 활용한 이른바 ‘사이버 골목상권...
타브리즈는 이를 ‘중간자 공격(man in the middle)’이라고 부르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선 ‘HTTPS’와 같은 추가적인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는 암호화된 연결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웹사이트는 HTTP 프로토콜을 통해 브라우저에서 웹사이트에 연결되는데, HTTPS는 HTTP를 암호화한 것이다. 이용자들은 URL에 HTTP가 아닌 HTTPS가 표시되는 경우 웹사이트...
네이버 게시중단요청서비스는 현행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을 준수해 운영되고 있다. 네이버 자체적으로 게시글이 고객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기관을 통해 게시물 조치에 대한 결정을 얻어야 한다. 네이버는 관련 기관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해당 게시물을 임시로...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선보이게 될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백과’에는 멸종 위기에 처한 국내 야생 생물들에 대한 소개와 서식 현황, 역사적 배경, 보호를 위한 노력 등의 정보가 수록된다.
김종환 네이버 사전셀장은 “네이버 지식백과는 그동안 없었던 분야의 지식 콘텐츠라도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거나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다면 전문가들과 함께...
결과 등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당국의) 지적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9월말 시점에 라인의 공탁금 부족액은 약 148억 엔, 올해 3월 말 시점엔 약 125억 엔이었다.
업계 전문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스마트폰 등 결제형 게임이 보급되는 가운데 이용자 보호에 대한 배려가 사업자에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라고 설명해다.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이며 무료 메신저 앱으로 현지 시장을 장악한 라인이 일본에서 스마트폰 게임 아이템을 둘러싼 공탁금 회피 의혹에 휘말렸다고 6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간토 재무국은 지난 1월 중순부터 라인의 모바일 게임 아이템이 공탁금이 필요한 ‘통화’에 해당되는지 조사하고 있다. 재무국은 라인이 자금결제법...
접근배제 대상은 이용자 본인이 올린 글, 사진, 동영상 등이다. 타인이 올린 게시물에 대한 조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았다.
- 자기가 올린 글이 문제라면 스스로 삭제하면 되는 것 아닌가.
△ 맞다. 그래서 이용자가 직접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경우 먼저 그렇게 하도록 했다. 본인이 삭제할 수 있는데도 접근배제 요청을 하면 사업자가 거부할 수 있다....
게시판 관리자가 접근배제 조처를 하면 이용자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 등 검색서비스 사업자한테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검색 사업자는 캐시(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해두는 기억장소) 등을 삭제해 이 게시물이 검색 결과에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소 번거로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방통위는 다만 법원이 증거보전 결정을 내린 게시물이나 공익과...
네이버페이가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 중 처음으로 개인정보보호 국제인증인 SOC2, 3을 취득하며 글로벌 수준의 서비스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네이버는 이용자 프라이버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메일, 주소록, 캘린더 등 7개 개인화 서비스, 16개 영역에 대해 SOC2, SOC3(SysTrust)를 3년 연속 갱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통해 네이버의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엄청난 정신적 테러였다.”(더민주 전순옥 의원)
△“국정원은 이미 3500만 이용자가 있는 네이버 밴드를 조사한 바 있다. 철도노조 관련 발언이 나온 방은 모두 조사했다.” “(테러방지법이)통과되면 여러분 단톡방 조심하시라.”(더민주 정청래 의원)
△“국가의 의심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의심은 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었다.”...
유사 입법례인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형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다. 카카오톡, 네이버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업자 등은 현재 수사 기관의...
Privacy Enhancement Reward)를 다음 달 중 개시해 이용자 사생활 보호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알린다는 목표다. PER제도는 네이버 서비스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실정법 위반 요소가 있다는 점을 찾아내 제보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팀장은 “이용자들의 집단 지성을 빌려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취지”라며 “구체적인...
네이버를 포함한 메신저 업체들은 지난해 10월 카카오톡 감청 논란이 불거지자 이용자의 개인 사생할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이 열람할 수 없는 사이버 비밀 대화 공간인 비밀채팅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화 메시지를 입력부터 최종적으로 수신하는 모든 단계에서 암호화하는 ‘종단간 암호화’ 교신 기술을 구현할 수...
네이버는 메신저 라인에 자동으로 종단간 암호화(E2EE)를 적용하는 '레터실링'(Letter Sealing) 기능을 추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세계적인 메신저 보안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용자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라인의 종단간 암호화 기능인 레터실링은. 안드로이드 및 iOS 기반의 스마트폰뿐 아니라 윈도우, 맥 OS X 기반의 PC에서 주고받는 메시지에도 적용된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사회적 관심과 이용자 요구수준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선제적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네이버가 영장검토 전담 변호사제를 운영해 압수수색 영장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검토한 뒤 사용자의 로그인 기록 및 이용 기록 등 통신 사실확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장 없이 수사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