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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 전문가 “온플법, 입법 전례 없는 과도한 규제…전면 재검토해야”
    IT 전문가 “온플법, 입법 전례 없는 과도한 규제…전면 재검토해야”
    플랫폼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발표했다. 발제 뒤 토론에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실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배춘환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 등이 참여했다. 온플법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2021-04-23 14:42
  • '가짜 단골'로 신용평가?…허점 드러난 '플랫폼 금융'
    '가짜 단골'로 신용평가?…허점 드러난 '플랫폼 금융'
    네이버 스토어와 같은 오픈 마켓과 배달의 민족과 같은 배달 앱에서의 사용자 리뷰와 주문 건수를 뜻한다. 금융위는 플랫폼이 보유한 비금융정보 등 빅데이터를 신용평가와 같은 금융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비금융정보만을 활용해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 신용평가사(CB)의 설립을 허가하고 진입 규제를 낮추는 것이 대표적이다. 비금융...
    2021-04-15 05:00
  • 복수의결권 두고 거대정당·업계VS소수정당·시민사회…실효성·재벌세습 쟁점
    복수의결권 두고 거대정당·업계VS소수정당·시민사회…실효성·재벌세습 쟁점
    또 한 번 규제 틈을 주면 이해관계에 따라 대폭 완화까지 가는 입법 역사를 내세우며 종국에는 재벌 대기업 총수들의 경영권 세습의 활로가 될 거라는 우려를 내놨다. 특히 네이버·카카오·셀트리온 등 벤처로 시작해 IPO 후 우량기업이 된 국내 사례들을 언급하며 복수의결권 도입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던졌다. 이를 바라보는 의원들의 찬반 구도도 드러났다....
    2021-04-13 16:29
  • [규제의 덫에 빠진 헬스케어 스타트업](중) 탈출구는 해외?
    [규제의 덫에 빠진 헬스케어 스타트업](중) 탈출구는 해외?
    성장성이 확보됐지만, 규제에 묶인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 등 나름의 활로를 모색 중이다. ◇ 골자만 존재하는 ‘가명정보’, 사업 실효 無 = 명시적 금지뿐 아니라 모호한 규제 또한 리스크로 꼽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9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적절한 가명처리를 하고 데이터...
    2021-04-09 05:00
  • [유통업 물류전쟁] SSG닷컴, 물류 투자 '속도 조절'
    [유통업 물류전쟁] SSG닷컴, 물류 투자 '속도 조절'
    규제만 풀리면 점포를 이용한 새벽배송이 가능해지는 만큼 굳이 고비용의 물류센터를 지을 필요가 있냐는 시각도 있다. SSG닷컴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 물류센터를 계속 알아보고 있다”면서 “투자는 중장기 계획일 뿐 당장의 집행비는 아니라 회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 이마트, 이베이 인수ㆍ네이버 협업이...
    2021-04-07 07:00
  • 유안타증권 “미래에셋증권 1분기 영업익, 시장 추정치 20% 이상 상회할 것“
    유안타증권 “미래에셋증권 1분기 영업익, 시장 추정치 20% 이상 상회할 것“
    정 연구원은 “전 분기대비 감소를 예상하는 이유는 전분기 일회성 이익(판교 알파돔 시티 평가익, 네이버 파이낸셜 지분 평가익 등)이 소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연말 자산 재평가에 따른 평가익과 손상 차손이 혼재되어있던 전 분기와는 달리 이번 분기에는 재평가에 따른 특별한 일회성 요인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다만 분기...
    2021-04-05 08:42
  • '매출액 3%' 개인정보 위반 과징금 관련 세미나 개최
    '매출액 3%' 개인정보 위반 과징금 관련 세미나 개최
    김민호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이인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과징금 조항의 합헌성과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세미나는 인기협 네이버TV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며 자세한 내용은 체감규제포럼과 인기협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03-31 09:02
  • [5G 상용화 2주년] ‘5G 특화망’ 할당 대가에 쏠린 눈
    [5G 상용화 2주년] ‘5G 특화망’ 할당 대가에 쏠린 눈
    과기정통부는 3월까지 공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수요조사에서 네이버, 삼성전자 등 20여 곳의 기업이 특화망에 수요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특화망은 건물이나 특정 지역 등에 한정해 사용하는 5G 망을 의미한다. 과기정통부는 일단 5G 특화망 주파수 대가 산정 방식에 관해 통신사들이 2018년 6월에 했던 경매 방식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21-03-30 18:00
  • 한국 개인정보보호, EU 회원국과 동등한 지위 획득
    한국 개인정보보호, EU 회원국과 동등한 지위 획득
    LG, SKT, 네이버 등 EU 진출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EU 개인정보 국내 이전을 위해 프로젝트별로 약 1억~2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표준계약조항을 이용한 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GDPR 및 해당 회원국의 법제에 관한 면밀한 법률 검토, 현지 실사, 기타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3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 또한 들여야 했다. 이번 적정성 결정으로 인해 한국이 개인정보...
    2021-03-30 17:00
  • [라이브커머스 어뷰징 활개] (하) 법적 규제받지 않아 소비자 구제 어려워
    [라이브커머스 어뷰징 활개] (하) 법적 규제받지 않아 소비자 구제 어려워
    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제화까지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라 플랫폼 업체들의 자율 규제에 맡기고 있다. 네이버 쇼핑라이브의 경우 라방을 진행한 업체에서 방송을 지운다고 해도 아카이빙(특정 기간 동안 필요한 기록을 파일로 저장 매체에 보관해 두는 일)이 진행되고 있어 분쟁 발생 시 패널티를 주거나 채널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카카오 쇼핑라이브의 경우에도 지난...
    2021-03-25 05:00
  • 바이든정부 팜(FAAMG) 독과점규제 강화, 국내 대기업·네이버 등에도 영향
    바이든정부 팜(FAAMG) 독과점규제 강화, 국내 대기업·네이버 등에도 영향
    빅테크기업 주가 하락하나 기술혁신·소비자후생에 긍정적규제 대상·강도 확대·심화될 수도..국내 플랫폼 사업자 규제 논의에도 영향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빅테크(BigTech) 기업인 팜(FAAMG,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에 대한 독과점규제를 강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 진출 국내 대기업과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도...
    2021-03-21 12:00
  • [금융데이터 전쟁] 빅테크 ‘기울어진 운동장’…협업이냐 독자생존이냐
    [금융데이터 전쟁] 빅테크 ‘기울어진 운동장’…협업이냐 독자생존이냐
    네이버 같은 빅테크 입장에선 주문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만큼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사들은 경쟁력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해 해당 정보가 꼭 필요했다. 결국, 해당 정보는 마이데이터 공유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론났다. 다만, 상세 주문 내역이 아닌 12개 항목으로 범주화된 선에서만 제공하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제공 정보 범위는 예금...
    2021-03-11 05:00
  • 코스피, 장 초반 기관 매도세 유입… 1%대 하락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1.79%), SK하이닉스(-2.04%), 네이버(-1.75%), LG화학(-0.23%), 현대차(-1.25%), 삼성바이오로직스(-1.58%), 삼성SDI(-1.58%), 카카오(-1.62%) 등 모두 내림세다. 같은 시 코스닥은 전날보다 10.33포인트(1.11%) 내린 920.47을 기록 중이다. 개인은 578억 원 순매수 중이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56억 원, 307억 원 순매도 중이다....
    2021-03-04 09:18
  •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힘입어 3080선 마감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힘입어 3080선 마감
    정도의 규제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 등이 상승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철강금속(3.59%), 운수·창고(3.17%), 전기가스업(2.73%), 은행(2.68%) 등이 상승했고, 하락한 업종은 없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상승했다. 삼성전자(0.48%), SK하이닉스(1.73%)는 오후 들어 상승 반전했고, 네이버(5.83%), 현대차(0.42...
    2021-03-03 16:14
  • KTㆍLG유플러스 지분 투자받은 원스토어, 존재감 키운다
    KTㆍLG유플러스 지분 투자받은 원스토어, 존재감 키운다
    이에 원스토어의 지분구조는 통신 3사(53.9%), 네이버(26.3%), 재무적 투자자(18.6%) 등으로 재편됐다. 기존 지분구조는 SKT(52.1%), 네이버(27.4%), 재무적투자자(19.4%) 등이었다. 이번 투자를 계기로 3사는 원스토어에 대한 공동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했다. 원스토어는 2016년 각 사 앱 마켓(SK텔레콤 T스토어, KT 올레마켓, LG유플러스 U+스토어)과 네이버 앱스토어를...
    2021-03-03 11:23
  • 불법 도박 게임 아닌데...곤혹스러운 게임사들
    불법 도박 게임 아닌데...곤혹스러운 게임사들
    특히 미투젠은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잘못된 내용과 해당 VIEW를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일부 VIEW는 가입자가 수십만 명에 이른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투자자들이 도박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소셜카지노 게임을 도박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미투젠, 더블유게임즈는 환전 기능이 있지 않아 도박 업체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미투젠은 코스닥...
    2021-03-03 11:15
  • '적과의 동침' 시중은행, 디지털 열풍에 빅테크 손 잡는다
    '적과의 동침' 시중은행, 디지털 열풍에 빅테크 손 잡는다
    그간 은행들은 빅테크가 은행과 동일한 금융 사업을 하면서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지 않아 불만을 터뜨려왔지만 ‘디지털’ 흐름 앞에선 한 배를 탄 모양새다. 시장에서는 디지털이 대세가 된 환경에서 겹치는 빅테크 기업과 협업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는 분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은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1-02-28 08:00
  • “네이버 특혜법 중단하라”…배진교ㆍ금융노조, 전금법 우려
    “네이버 특혜법 중단하라”…배진교ㆍ금융노조, 전금법 우려
    앞에서 ‘네이버 특혜법: 제2의 사모펀드 사태 유발 전금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주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비금융 사업자가 소액 후불 결제도 가능하고 계좌 개설도 가능해 기존 은행ㆍ카드사와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하지만 금융기관이 받던 규제는 하나도 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 자체가 특혜”라고...
    2021-02-24 11:56
  • [정책발언대] 지주회사 벤처캐피털, 혁신성장 밑거름 되길
    [정책발언대] 지주회사 벤처캐피털, 혁신성장 밑거름 되길
    우리나라도 셀트리온, 네이버, 카카오 등이 벤처로 시작해 크게 성장했다. 하나의 벤처기업이 시장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벤처의 기술력이나 잠재가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만, 그 뒤에서 오랜 기간에 걸친 투자와 지원을 담당하는 벤처캐피털의 역할과 중요성도 그에 못지않다고 알려져 있다. 벤처캐피털이란 말 그대로 벤처투자를 위해 펀드(투자조합)를...
    2021-02-23 05:00
  • 은성수 금융위원장, 한은 ’빅브라더‘ 우려에 “잘못된 것이고 오해”
    은성수 금융위원장, 한은 ’빅브라더‘ 우려에 “잘못된 것이고 오해”
    앞서 한국은행은 17일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의 관리감독권을 갖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명백한 빅브라더법”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엔 빅테크 기업은 고객의 모든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금융위는 금결원에 대해 허가권, 감시ㆍ감독 규제 권한을 갖고 있어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다....
    2021-02-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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