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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금융위원장 “핀테크 혁신펀드 1조로 확대…미래 성장동력 확충”
    김주현 금융위원장 “핀테크 혁신펀드 1조로 확대…미래 성장동력 확충”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금융보안 규율체계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안규정 정비 △사후책임 중심 전환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단계별 로드맵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마이데이터 사업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시장 안정성을 바탕으로 소비자 편익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
    2022-12-20 15:25
  • [이슈크래커] ‘재벌집 막내아들’ 순양家 승계 구도 뒤흔든 금산분리 뭐길래
    [이슈크래커] ‘재벌집 막내아들’ 순양家 승계 구도 뒤흔든 금산분리 뭐길래
    △포지티브 규제 기조를 유지하며 허용 사안을 늘려주는 방식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과 산업 자본의 결합을 허용하되 일부만 금지하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방식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규제를 혼합한 방식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죠. 다만 비금융자본, 즉 산업 자본의 은행 진출 완화는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혀 당분간 ‘삼성은행’이 탄생할 가능성은...
    2022-12-19 16:46
  • 금산분리ㆍ서비스업 개혁 추가...규제완화로 GDP '벌크업'
    금산분리ㆍ서비스업 개혁 추가...규제완화로 GDP '벌크업'
    현재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반영하는 방식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를 추가 보완하는 방식 △네거티브 전환 후 위험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자회사 출자는 네거티브화하고 부수 업무는 포지티브 확대하는 방안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사들이 자체 통합 금융 플랫폼에서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2022-12-19 16:16
  • 23일 '실내 마스크' 조정안 발표…적용 시기는 불확실
    23일 '실내 마스크' 조정안 발표…적용 시기는 불확실
    이 자리에서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적용 시설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추후 모든 시설에서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2단계 조정안을 발표했다. 1단계 적용 시설의 예시로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동절기 유행 추이에 따라 시설과 별개로 연령별(영유아) 의무 조정을 제안했다....
    2022-12-18 09:57
  • 최태원 회장 “지구촌 문제, 유연성ㆍ다양성으로 해결해야”
    최태원 회장 “지구촌 문제, 유연성ㆍ다양성으로 해결해야”
    최 회장은 "정부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 보상하는 네거티브 조세(Negative tax)를 구축해 국가 내 부를 재분배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젊은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떻게 교육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자문하면서 “기존의 교육제도가 아닌, 젊은 세대들로부터 그들만의 생각과 상상력을 듣고 이를 반영한 새로운...
    2022-12-02 10:09
  • “NFT 저작권 문제·금융 규제 해소 필요”…핀테크·블록체인 업계 한 목소리
    “NFT 저작권 문제·금융 규제 해소 필요”…핀테크·블록체인 업계 한 목소리
    기업들은 NFT, 메타버스가 오프라인과 연계되는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규제를 발굴·해소하고, 신사업 진행시 제한 사항이 없도록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전환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 신기술ㆍ신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ㆍ가이드라인이 조기에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블록체인 등 새로운...
    2022-12-01 11:30
  • 로봇 친화형 빌딩 '네이버 1784'에 재생에너지 도입…친환경 오피스 주도
    로봇 친화형 빌딩 '네이버 1784'에 재생에너지 도입…친환경 오피스 주도
    이번 제3자 PPA 체결은 네이버가 RE100 및 ‘2040 카본 네거티브’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1784는 세계 첫 로봇 친화형 빌딩임과 동시에, PPA 재생 에너지까지 활용하는 미래형 공간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 네이버는 엔라이튼이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재생에너지로 1784 운영에 필요한 연간 전력의 약 15%를 충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2022-12-01 09:55
  • 새정부 규제개혁 이대론 안 된다…“포지티브 규제부터 손질해야”
    새정부 규제개혁 이대론 안 된다…“포지티브 규제부터 손질해야”
    중기연, 시행 4년 차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시사점 및 역할 보고서’일단 금지하는 포지티브(Positive)→먼저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정부의 지속적 협의·조정 필요…“노동·입지·환경·인증 등 규제 과감히 개선”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이를 가동하고 있지만 현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규제개혁 관련 신사업을 진행하는...
    2022-11-22 15:48
  • 금융권, 기대 만발…금산분리 개선 방향 나왔다
    금융권, 기대 만발…금산분리 개선 방향 나왔다
    금융위는 이날 △포지티브 리스트 확대 △네거티브 전환 + 위험총량 규제 △자회사 출자는 네거티브화 + 부수업무는 포지티브 확대 등 3가지 안을 설명했다. 먼저 포지티브 리스트를 확대하는 방안은 현행과 같이 금융의 부수업무와 자회사 출자 가능한 업종을 열거하되 이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감독규정 개정 및 유권해석으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2022-11-15 12:08
  • 금융위 “대환대출 플랫폼, 내년 5월 개시 예정”
    금융위 “대환대출 플랫폼, 내년 5월 개시 예정”
    금융위는 특히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를 추가 보완하는 방식부터 네거티브 전환 후 위험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업무위탁 제도에 대해서는 △업무위탁규정의 상위법 위임근거 마련 여부 △업무 위탁 규율체계 통합ㆍ일원화 여부 △업무위탁 규정상 본질적 업무에...
    2022-11-14 09:40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200m로 완화…항만배후단지 공급 확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200m로 완화…항만배후단지 공급 확대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구역도 최소화하고 제주 성읍 등 8개 민속 마을(851세대)에 대한 일괄적 건축행위 제한에서 마을별 건축유형, 취락형태 등 특성을 반영한 정비기준을 마련해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아울러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 지역과 그 주변 환경을 3차원 모의실험(3D 시뮬레이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규제...
    2022-11-09 11:17
  • 7900억 재개발 대어 ‘한남2구역’, '한남 써밋'으로 재탄생한다
    7900억 재개발 대어 ‘한남2구역’, '한남 써밋'으로 재탄생한다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각종 네거티브 공세를 비롯해 수사기관 고발까지 이뤄지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다. 앞서 2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부재자 투표 현장에 대우건설 직원이 무단침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투표가 1시간 이상 중단되기도 했다. 대우건설은 이번 수주로 올해 총 4조6289억 원을 수주해 도시정비사업 실적 2위로 올라섰다. 1위는...
    2022-11-06 13:43
  • ‘잠입 직원 vs 알바생’…한남2구역 시공사 선정 앞두고 과열 양상
    ‘잠입 직원 vs 알바생’…한남2구역 시공사 선정 앞두고 과열 양상
    각종 네거티브 공세를 비롯해 수사기관 고발까지 이뤄지며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3일 롯데건설은 보도자료를 내고 “한남2구역 재개발의 시공사 선정 부재자 투표 현장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대우건설 측 협력업체 직원이 조합원 명부가 있는 컴퓨터에서 조합원 6명이 투표를 할 때까지 전산 작업을 하다 조합에 발각됐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한남2구역...
    2022-11-03 16:45
  • 출혈 경쟁 부담됐나…‘사업비 2조’ 울산 B04 재개발 또 ‘유찰’
    출혈 경쟁 부담됐나…‘사업비 2조’ 울산 B04 재개발 또 ‘유찰’
    지난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주요 정비사업장에는 타사의 설계안을 깎아내리는 등 네거티브 전략이 판을 쳤다. 하지만 올들어 시장이 급랭하면서 최대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성이 우수한 곳에만 몰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입찰 참가 자격 기준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이 과도한...
    2022-11-02 15:12
  • 이주호 교육장관 후보자 “첨단 인재 양성…디지털 교육 현장 활용”
    이주호 교육장관 후보자 “첨단 인재 양성…디지털 교육 현장 활용”
    그는 “대학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전환하겠다”며 “중앙정부가 설계·평가·지원하는 방식에서 지자체와 대학이 주도적으로 설계·제안하는 구조로 대학 재정지원 방식을 혁신하겠다”고 했다.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디지털 신기술을 교육현장에서 활용해 학생 개별 맞춤 교육을 구현하고 창의력, 비판적...
    2022-10-28 11:59
  • [자본시장 속으로] ESG 네거티브 다시 보기
    [자본시장 속으로] ESG 네거티브 다시 보기
    바로, ESG 네거티브 정책(ESG Negative Screening)이다. 온실가스의 주범이 된 석탄이나 전쟁에 무기 등 반인륜적인 제품이거나 부정적인 산업에 해당하는 회사면 사전 심사를 통해 투자를 배제하는 정책이다. 대표적인 예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이다. 민간석탄발전사인 삼척블루파워는 지난 3분기에 발전소 건설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2400억 원...
    2022-10-26 14:16
  • 이번에는 '반도체 수출' 지원…무보, 중소기업 경쟁력 지원 계속
    이번에는 '반도체 수출' 지원…무보, 중소기업 경쟁력 지원 계속
    무보는 이전에도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의 연장선으로 보증기간을 3년까지 늘린 중기 수출신용보증을 도입하고, 수출 제조기업의 수입보험 적용대상 품목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등 꾸준히 지원책을 내놓았다. 특히 정부가 반도체 가격 하락을 3대 수출 위험 요인 중 하나로 규정하고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한 만큼 이에 발맞춰 대응을 내놓은 것이다....
    2022-10-25 11:18
  • "수출 실적 없어도 걱정 NO"…무보, 무역금융 사각지대 없앤다
    "수출 실적 없어도 걱정 NO"…무보, 무역금융 사각지대 없앤다
    무보는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의 연장선으로 보증기간을 3년까지 늘린 중기 수출신용보증을 도입하고, 수출 제조기업의 수입보험 적용대상 품목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등 꾸준히 지원책을 내놓는 중이다. 무보는 "수출 실적이 적거나 없어서 무역금융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중소중견기업에 민간 금융기관 일반 운전자금을 활용해 수출신용보증을...
    2022-10-13 09:40
  • [국감 핫이슈] 한상혁 방통위원장 “OTT 등 미디어 미래법제 마련할 것”
    [국감 핫이슈] 한상혁 방통위원장 “OTT 등 미디어 미래법제 마련할 것”
    그는 “방송광고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지상파 소유 겸영 규제를 현실화하며 허가 승인 및 편성규제를 개선하고 있다”며 “기존 미디어와 OTT 등 신기술․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아우르는 미디어 미래법제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디어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과 유통을 지원하고 교류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2022-10-06 11:02
  • "보편적인 도급, 불법파견과 합리적으로 구별해야"
    "보편적인 도급, 불법파견과 합리적으로 구별해야"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불법파견 판결을 통한 직접고용 강제는 오히려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근로소득, 고용가능성 등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된다”며 “파견제도를 현재 특정 업무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9-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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