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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방지법’ 나왔다… 내란음모 땐 ‘비례직 승계 금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내란음모죄를 범했을 경우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가 그 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이석기 방지법’의 발의됐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국보법이나 형법 등을 위반항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는 최근 내란...

2013-09-10 14:07
표창원 강연, 결국 야외광장서 열려…"학생들 스스로 비판할 수 있게"

또 이석기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내란음모를 알아냈다고 과연 처벌할 수 있을까"라며 "이 의원을 옹호하거나 법적 절차를 언급하기만 해도 종북으로 의심받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고려대의 강연회 대관 취소와 관련해서는 이솝우화의 '아들과 사자그림'을 들며 "고대는 학생들이 편향된 사람의...

2013-09-10 06:56
진보당 “김미희 소환통보 없었다”… RO총책 보도엔 법적 대응

통합진보당은 9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사건을 조사 중인 국가정보원이 자당 김미희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 것과 관련, “일절 소환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이른바 ‘RO(혁명조직. 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13-09-09 21:04
이석기 '묵비권' 나흘째 행사, '양날의 칼'…향후 상황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나흘째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의 묵비권 행사가 향후 상황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국정원이 9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나흘 째 국정원 경기지부로 불러 조사했다. 또 서울 내곡동 국정원 본원은 이날 오전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을...

2013-09-09 17:28
[김시영의 너섬만필] 진실 혹은 거짓, 그리고 처신

‘대선개입’으로 망조가 났던 국정원이 꺼내 든 ‘내란음모’ 카드는 상상 초월로,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충격 반전이 아닐 수 없다. 각각 공안과 종북을 상징하는 국정원 대 이석기 의원이라는 대결구도도 그렇지만, ‘대선개입 의혹’에 필적할 만한 ‘내란음모 혐의’는 센 것을 좇는 대중기호에 더해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정원이 장장 3년간의 작품기획단계...

2013-09-09 11:19
조경태, 이석기 제명안에 “한치의 미적거림 안된다”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9일 새누리당이 내란음모혐의로 구속 수감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한 데 대해 “한 치의 미적거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자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석기 사태를 계기로 종북과의 관계를 단호히 끊어야만 새누리당의 종북 전략에서 벗어날 수...

2013-09-09 11:05
윤상현 “이석기 제명안 협조 여부로 野 실체확인”

그는 “이석기 제명 징계안에 대해 민주당은 부정적 입장 보이고 있으나, 다음주 월요일 개최되는 윤리특위에서 기존안과 더불어 병행해 심사해야 한다”면서 “국민 앞에서 헌법 준수를 서약한 국회의원이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수감된 것 자체가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판단과는 달리 다른 차원에서 국회 안에서 조속히...

2013-09-09 11:04
국정원, 이석기에게 '여적죄' 적용하는 배경은?

국정원, 이석기 의원에 여적죄 적용 국가정보원이 내란 혐의로 체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여적죄(與敵)'를 추가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적죄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외환죄에 속하며 그동안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을 만큼 법조계에서도 낯선 용어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국정원이 '내란 음모·선동' 혐의로 이...

2013-09-09 07:23
새누리, 4.19묘지 찾은 김한길에 “장외투쟁 다시 불지피러 갔나”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제명안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입장인데 법리적으로는 맞다”면서도 “그러나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것 자체 만으로도 대표 자격 상실했다. 국민적 정서도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민현주 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김 대표가) 새누리당에 대해 무례함의 극치를 보이는 발언을 했다”며...

2013-09-08 17:54
[9월8일 주요뉴스] 이석기, 사흘째 묵비권ㆍ北 “이석기 사건과 연결은 모독” 등

◇ 이석기, 조사 사흘째 묵비권… 국정원, ‘여적죄’ 적용 검토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8일에도 국가정보원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여기에 국정원은 이 의원에게 적용한 내란 음모·선동죄 입증이 어려울 것에 대비해 형법상 ‘여적죄(與敵罪)’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적죄는 내란죄와 함께...

2013-09-08 16:17
국정원, 이석기에게 적용 추진하는 '여적죄'는 무엇?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적용한 내란 음모·선동죄 입증이 어려울 것에 대비해 형법상 ‘여적죄(與敵罪)’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여적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적죄는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외환죄 중 하나로, 형법 93조(여적)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2013-09-08 15:11
北 “이석기 사건과 北 억지 연결… 참을 수 없는 모독”

북한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과 관련, 연일 남한 당국에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동족대결을 고취하는 파쇼 광란’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국정원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에게 ‘내란음모’ 감투를 씌우고 우리와 억지로 연결해보려고 갖은 모략을 다 꾸미고 있다”며 “연북통일을 바라는...

2013-09-08 14:40
이석기, 조사 사흘째 묵비권… 국정원, ‘여적죄’ 적용 검토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8일에도 국가정보원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이 의원을 수원구치소에서 호송해 와 사흘째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수사관이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 내용을 짚어가며 묻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 의원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3-09-08 14:05
국회 윤리특위 내주 가동…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안 처리 관심

가장 주목받는 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수감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같은 당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 처리 여부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투표 사건과 관련해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지난 4월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는 두 의원의 자격심사안 이외에도 수개월째 방치돼 온 새누리당...

2013-09-08 11:42
국정원, 이석기 의원에 '여적죄' 추가 검토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이 의원에 대해 여적죄 적용을 추진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여적죄란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본죄의 미수 · 예비 · 음모 · 선동 · 선전 등도 처벌된다. 하지만 여적죄 적용을 위해서는 이 의원이 북측과 접촉하거나 동조한 점을...

2013-09-08 11:35
이석기, 국정원 조사 이틀째…여전히 '진술 거부'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돼 국가정보원 조사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여전히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주말에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정원은 7일 오전 9시부터 수원구치소에서 이 의원을 호송해 와 이틀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오후 5시 30분께...

2013-09-07 11:19
북, 이석기 연계설에 발끈 "용납 못할 도발"

북한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北 연계설에 대해 "용납 못할 도발"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중앙통신은 6일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이 이석기 북 연계설에 대해 "괴뢰보수패당이 이번 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결부시켜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대화 평화 노력과 북남관계 개선 의지에...

2013-09-07 11:12
정의당 “이석기 제명, 사법부 판단에 따라 결정”

정의당은 6일 새누리당이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제명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야당이 뜻을 모아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입법기관의 책임은 다한 것”이라며 ““의원직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2013-09-06 20:01
하태경“이석기, 형법상 ‘여적음모죄’ 적용 검토해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6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 “이 의원과 그 변호인단이 법률상의 허점을 이용해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는 지루한 법리공방을 펼칠 가능성이 있어 예비적 공소제도로서 여적음모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전쟁개시에 맞춰 탄약고 가스...

2013-09-06 16:46
[9월6일 주요뉴스]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식 논란ㆍ이석기 제명안 제출 등

◇ 與, '이석기 제명안' 윤리특위에 제출 새누리당은 6일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했다.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3명 전원이 참여했다. 새누리당은 제명안에서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안이 중대한 이 의원 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2013-09-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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