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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이달 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고지원금은 12조4284억 원(14.4%)으로, 지난해 대비 1조4000억 원 이상 늘었지만 법에 명시된 지원기준엔 모자란다. 최근 5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을 보면 2018년 13.2%, 2019년 13.2%, 2020년 14.8%, 2021년 13.8%였고, 지난해와 올해도 14%로 매년 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한시적인 것으로...
    2023-09-25 05:00
  • 학자금 대출 年2.9% 저금리 전환…“조기 신청 권장”
    학자금 대출 年2.9% 저금리 전환…“조기 신청 권장”
    교육부는 어려운 청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 및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의 지원 단가를 각각 50만원, 30만원 인상하는 데 1140억원 △교내 근로장학생 1만 명 확대 및 교내‧외 근로 단가 인상에 599억원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인상에 500억원...
    2023-09-24 10:58
  • 젤렌스키 “미국 지원 없으면 전쟁 질 수도”…미 의회 반응은 ‘냉랭’
    젤렌스키 “미국 지원 없으면 전쟁 질 수도”…미 의회 반응은 ‘냉랭’
    그동안의 대규모 군사 지원에도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부진한 데다,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도 시한이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지 언론은 공화당 소속 매카시 의장이 카메라 앞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맞이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의 하원 연설 요청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카시 의장은 면담 후 기자들에게 “젤렌스키...
    2023-09-22 14:18
  • 어린이병원 시설비 지원 대폭 확대…소아 전공·전임의 월 100만 원 지급
    어린이병원 시설비 지원 대폭 확대…소아 전공·전임의 월 100만 원 지급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기존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재정·수가 지원방안이 추가됐다. 먼저 중증·응급 소아진료를 강화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비 등 예산 지원을 올해 10억 원에서 내년 61억 원으로 늘리고, 어린이 공공전문센터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 대상기관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필수 장비·시설 확충과...
    2023-09-22 14:00
  • 미 하원, 내년 예산안 처리 진통 끝에 휴회…연방정부 '셧다운' 우려
    미 하원, 내년 예산안 처리 진통 끝에 휴회…연방정부 '셧다운' 우려
    의회가 이달 말까지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직면한다. 시한을 열흘 앞두고 휴회에 들어간 셈이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시간을 벌기 위해 한 달짜리 임시 예산안(CR: continuing resolution)을 추진하고 있다. 임시 예산안은 정부 셧다운을 피하고 의회가 협상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CNBC는 "공화당 대다수 의원이 한 달짜리...
    2023-09-22 10:53
  • 기초과학연구 예산안 뜯어보니…“과제 없애고 단가 깎아 최대 40% 삭감”
    기초과학연구 예산안 뜯어보니…“과제 없애고 단가 깎아 최대 40% 삭감”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삼각한 가운데, 신진 연구자를 지원하는 기초과학연구 사업의 과제를 없애고, 진행 중인 연구과제의 단가를 깎아 총 예산은 10~40% 가량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예산안이 실제로 반영될 경우 연구과제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이는 곧 국내 연구 생태계의 구조를 무너뜨릴 거란 지적이 나왔다. 21일 더불어민주당...
    2023-09-21 17:36
  • 발톱 세운 파월…증권가 “고금리 장기화 증시 부담”
    발톱 세운 파월…증권가 “고금리 장기화 증시 부담”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예산안 협상 이슈가 일단락되면 미국 장기 금리의 상승 압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주식시장도 안정적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4분기 코스피가 8월 고점을 상향 돌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고금리 장기화와 아울러 글로벌 시장 환경 곳곳이 암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2023-09-21 14:29
  • 김완섭 기재차관, 해군 1함대 찾아 장병 노고 격려
    김완섭 기재차관, 해군 1함대 찾아 장병 노고 격려
    김 차관은 장병들에게 "내년에 병 봉급 인상 및 초급간부 단기 복무 장려금 인상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후 숙소 개선 및 주택수당 지급범위 확대, 병영 생활관 현대화 전환 등을 통해 장병 주거 여건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육군 병장의 월급을 작년보다 35만 원 늘어난 165만 원으로 편성했다. 노후...
    2023-09-21 14:08
  • 尹, 개발·기후·디지털 '격차 해소' 지원…러북 군사협력 경고
    尹, 개발·기후·디지털 '격차 해소' 지원…러북 군사협력 경고
    윤 대통령은 먼저 개발 격차와 관련 "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올해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ODA 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했다"며 "확대된 ODA 자금을 활용해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를 '국가 간 경제 격차를 더욱...
    2023-09-21 03:50
  • 서울시교육청 “세수 감소로 교부금 1조 축소...교육재정 심각”
    서울시교육청 “세수 감소로 교부금 1조 축소...교육재정 심각”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8조9000억 원이다. 올해 75조8000억 원보다 6조9000억 원 가량 감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은 올해 6조4000억 원에서 1조1000억 원 감소한 5조3000억 원이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말은 불과 1년 만에 옛 얘기가 됐다"며...
    2023-09-20 16:07
  • 기재차관 "내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대 1 돌봄 구축"
    기재차관 "내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대 1 돌봄 구축"
    김 차관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장애인 지원 예산을 총지출 증가율(2.8%)보다 3배 높은 수준인 8.6% 확대 편성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주요 예산 사업을 보면 장애인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 인원을 올해 11만5000명에서 12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최중증 장애 가산급여 지원 대상은 60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아동의 돌봄 시간도 월 80시간에서...
    2023-09-20 14:10
  • 추경호 "내년 1338억 예산 투입해 수산물 소비 활성화 지원"
    추경호 "내년 1338억 예산 투입해 수산물 소비 활성화 지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년 정부 예산안에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을 올해보다 2배 이상 많은 1338억 원으로 편성하는 등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지속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소비·수급 상황을 점검한 뒤 수산시장 상인 등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23-09-20 14:00
  • 대통령실, '카르텔' 논란 R&D 예산 증액 "사실 아니다"
    대통령실, '카르텔' 논란 R&D 예산 증액 "사실 아니다"
    정부의 내년 R&D 예산안 삭감 방침에 과학기술계는 반발했고,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일부 증액하는 방향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는 게 일부 언론 보도 설명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일부 언론 보도에 뉴욕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최 수석은...
    2023-09-20 11:10
  • 서민금융지원 현장 방문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서민금융 개선사항 살펴볼 것"
    서민금융지원 현장 방문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서민금융 개선사항 살펴볼 것"
    또한, 서민 자금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수립했으며, 3월부터 시행된 소액생계비대출의 이용 수요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에도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이 다시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청년층에서 전 연령대로 확대 적용 △31일 이상 89일...
    2023-09-20 10:46
  • 윤재옥 "野 '공동 예산 준비'는 국정운영 기초원리 전면 부정한 것"
    윤재옥 "野 '공동 예산 준비'는 국정운영 기초원리 전면 부정한 것"
    정부는 긴축 기조를 유지하며 총지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와 비교해 2.8% 늘어났는데, 이는 예년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윤 원내대표는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심의해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야당이 자의적으로 헌법 규정을 엎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 예산안은...
    2023-09-19 11:02
  • 김행 “위키트리 지분 100% 넘겼다...시누이, 경영에 영향줄 수 없어”
    김행 “위키트리 지분 100% 넘겼다...시누이, 경영에 영향줄 수 없어”
    한편, 이날 김 후보자는 여가부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소년 권익 보호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서는 "청문회에서 이유와 배경, 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소상히 말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 폐지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달라는 질문에는 "여가부 폐지는 대통령 권한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효율성, 대국민 서비스를 더...
    2023-09-18 10:36
  • [마감후] 발목 잡힌 지역화폐
    [마감후] 발목 잡힌 지역화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게 발단이다. 정부의 돈줄 끊기가 골목상권 매출에 직격탄을 입힐 것이라고 보는 소상공인들의 실망감이 상당하다. 현 정부가 지역화폐에 제로(0원) 편성을 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건전재정을 이유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깎아냈다. 그나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불씨가 되살아나 3525억 원...
    2023-09-18 06:00
  • [주간증시전망] “추석 연휴 휴장 앞두고 관망 기조 가능성…코스피 2500~2630P 전망”
    [주간증시전망] “추석 연휴 휴장 앞두고 관망 기조 가능성…코스피 2500~2630P 전망”
    중국 단체관광객(요우커) 복귀 기대감은 상승 요인인 반면, 미국의 내년 예산안 협상 난항, 미중 무역갈등 확대 우려 등은 하락 요인으로 꼽힌다. NH투자증권은 다음주 코스피 주간 예상 밴드를 2500~2630포인트로 제시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주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53.6포인트(2.10%) 오른 2601.28에 마감했다. 다음 주 주식시장은 박스권 내...
    2023-09-16 09:00
  • 젤렌스키, 다음 주 미국서 바이든 만난다
    젤렌스키, 다음 주 미국서 바이든 만난다
    다만 미국 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여론은 약화하고 있는 데다, 공화당은 강경파를 위주로 '백지수표식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이들 보수 강경파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앞서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이달 말 2023년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연방정부가 업무정지(셧다운)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3-09-15 08:06
  • 예산국회 앞두고 ‘기후기금’ 재점검…“산업 전환에 집중해야”
    예산국회 앞두고 ‘기후기금’ 재점검…“산업 전환에 집중해야”
    14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에선 2년 전 신설돼 이제 막 걸음마 단계를 걷고 있는 ‘기후대응기금’을 재정비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온다. 기금 재원 확보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고 산업 부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오형나 경희대학교 교수는 이날 오후 국회 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유의동·한정애)이 주최한...
    2023-09-1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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