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1일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내곡동 특검법)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특검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자 인선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공포안을 채택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통합당은 21일 청와대가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내곡동 특검법)을 수용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이번 정부의 수용은 국회의 합의를 존중하고 수용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여야 간 합의대로 민주당 법사위원과...
새누리당은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을 수용한 데 대해 “통큰 결단을 해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등 실무자들에게서 위헌 소지가 있어 (국회) 재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여야 협상으로 결정된 뜻을 존중했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내곡동 특검법)을 수용했다.
이 대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0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6일 국회에서 넘어온 ‘내곡동 특검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키로 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한...
지난 16일에는 법률 전문가 6명을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열고 특검법의 위헌 소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기도 했다.
내곡동 특검법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6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가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오는 21일까지 재의 요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스스로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특검법을 공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내곡동 특검법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6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가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오는 21일까지 재의 요구 여부를 판단해야 하나, 현재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 처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 행사 여부를 오는 21일까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특검법이 위헌 요소를 갖고 있어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하는 기류가 팽배하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 후보자 2인을 민주통합당이 추천하면...
문제는 특검법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는 점이다.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법안을 거부했을 경우 불 역풍을 고민하지 안흘 수 없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내곡동 특검법의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법안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며 “지금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법안’에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두곤 “정상적인 국회 절차를 밟아 통과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할 특별한 명분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김문수 경기지사의 측근인 그는 박 후보와 비박(비박근혜) 정몽준·이재오 의원의 회동에 대해선 “박 후보가 두 분을 만나야 한다”면서도 “그분들에게 여러 명분과...
`내곡동 사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에 관한 특검법안이 재석의원 238명 가운데 찬성 146표, 반대 64표, 기권 28표로 가결됐다.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대표 발의한 것으로,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 민주당이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3일 이내에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의혹 △수사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돼 인지된 사항 등이다.
여야는 3일 첫 본회의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검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대립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원내지도부는 민주당이 특검 2명을 추천토록 합의했으나 새누리당 측이 뒤늦게 위헌소지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단독으로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자기 입장만 관철하면...
이밖에 4·11 공천헌금 의혹,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특검 등을 놓고도 격한 충돌이 예상된다.
◇대선후보 검증…대선 각축장 = 대선이 가까워 올 수록 여야 대선주자에 대한 검증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박근혜 후보와 관련된 문제를 파고들며 전방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여야가 합의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법안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올리면 대통령이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토록 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문병호...
여야는 특검 수사대상은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의혹, 수사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돼 인지된 사항 등이다.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천 후보자...
노 의원은 또 여야가 8월 국회 개원 조건에 통진당 이석기·김재연 두 의원의 자격심사를 공동발의한 데 대해 “애초에 19대 국회 개원협상을 하면서 여야가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와 관련된 국정조사 건과 이 두 문제 의원에 대한 윤리위 자격심사 건을 이렇게 결부시킨 것 자체가 제대로 된 협상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럼에도 이 사태가 통진당 내부에서...
양당은 우선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2011 회계연도 결산을 합의처리하고, 논란이 됐던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특별검사 후보자는 민주통합당에서 복수로 추천한 뒤 새누리당과 협의해 임명할 예정이다. 수사 기간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한 날로부터 준비기간을 10일로 하고 준비기간이 끝난 뒤 30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