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만드는복지국가 검색결과, 2페이지

검색결과 총74건

최신순 정확도순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해돋이 명소 전면 폐쇄·‘김현정의 뉴스쇼’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무엇을 해야 할까·‘철파엠’ 산들, 이다지, 헤이지니·‘컬투쇼’ 신봉선, 딕펑스, 백아연 外

- 홍순탁 회계사(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연말 개각 & 여야가 보는 2020년 정치권…성과와 향후 과제는 - 최형두 원내대변인(국민의힘) - 박성준 원내대변인(더불어민주당) 비자발적 휴가…공장장이 말하는 자가격리와 뉴스공장 그리고 조선일보 - 김어준 공장장(뉴스공장) '코로나19' & '검찰개혁' 2020년 한국 언론을...

2020-12-31 08:08
[노인빈곤 보고서⑥] “노년층 기초연금 확대…베이비붐 세대엔 일자리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현재 노인들에 대한 ‘현금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구체적으론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을 연계해 보장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은 현재 노인에 대해선 전반적인 보장 수준을 높이되, 미래 노인에 대해선 ‘노동시장’ 차원에서 빈곤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재훈...

2020-10-23 05:00
"서초구 청년 기본소득 실험, 의미 있지만 방식은 잘못"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역시 "중앙정부가 안 하고 있으니 자치구가 선도적으로 실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 과학적 검증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청년들이 지금 아르바이트도 못 하는 상황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주려면 기본소득이 답이 될지...

2020-10-06 14:03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려 가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하우징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서민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무주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 가진...

2020-09-08 14:53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야경국가에서 복지국가로, 복지국가에서 행복국가로 발전합니다.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가입니다. 행복국가는 건강, 안전, 문화, 여가 등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국가입니다. 복지국가는 행복국가를 포함하지 못합니다. 행복국가는 복지국가를 포함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지국가에서 행복국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2020-09-07 14:11
[스페셜리포트] “전국민 지급”은 한목소리…금액·환수는 동상이몽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도 “급격한 변동의 시기에는 과거 자료는 쓸모가 없다. 지원 여부를 가릴 때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우선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현재를 기준으로 나중에 환수하는 것 이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8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드리되 고소득자들에...

2020-04-13 05:00
[문재인정부 2년] 건강보험·실업급여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맞춤형 복지로 가야”

전문가들은 소득분배지표 악화가 심각한 만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아동수당,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망 강화였다면, 이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을 타깃으로 한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19-05-07 18:46
김정숙 여사 “자폐아 초기 발견이 중요…교육체제 보러 왔다”

포용국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대선 주요 공약으로 자폐아의 학업과 사회동화 지원을 내세우고, 4월 자폐성 장애인 지원 5개년 계획을 발표했었다. 브리짓 마크롱 여사 역시 자신의 옛 고교 제자이자 자폐아의 어머니이기도 한 도미틸 코에가 쓴 ‘자폐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여행’이라는 책에 서문을...

2018-10-16 22:59
[대한민국 7대 어젠다]10여년 126兆 쏟아붓고도 아기 울음소리 ‘뚝’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어야 2세를 낳는다”며 “중기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질 것 같지는 않다”고 꼬집었다. 오 위원장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 임금격차 줄이기, 주거안정 강화 등의 정책으로 우리 사회가 저출산에 맞춰 순응해 나가는 방향의 논의도 필요해...

2018-10-15 04:00
2014~2016년 초과세수 중 부동산 관련 세금만 18조 걷었다

13일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하 내만복)가 발표한 '초과세수 주요원인은 부동산 활황'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2014년~2016년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걷은 금액은 약 18조 원에 달한다. 이는 내만복이 국세와 지방세 통계를 검토한 결과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완화정책을 추진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2014년부터 늘기 시작해...

2018-02-12 15:53
거꾸로 가는 노인복지 “연령상향 앞서 일자리부터”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수명 연장으로 노인연령은 상향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노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을 바꾸지 않고 연령만 올리면 노인빈곤율이 더 늘어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65세가 넘어도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마련되는 등 노후 인프라 구축이 선행해야 한다”며 “사회적 안전망이...

2017-10-24 10:58
[흔들리는 중산층](하) 전문가 “정부, 노동시장 격차 줄이고 양질 일자리 창출해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소득 양극화 개선을 위해 정부가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동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은 700만 명 규모의 베이비부머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했다며 기업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 대해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장려금과 실직수당을 확대해야 한다고...

2017-08-18 10:31
[흔들리는 중산층] 박근혜 정부 “중산층 복원” 공약했지만, 결국 ‘공염불’

문 정부에선 아동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 장애인연금 인상, 기초연금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 확대 등이 눈에 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정치사회학적으로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처럼 보수 정부에서는 중산층이 사회적 안정의 핵심층이니까 취약·빈곤계층보다는 중산층을 더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7-08-17 11:04
[전문가 진단] 오건호 “韓 조세부담률 낮은 편…소득상위 20~30% 증세”

재정전문가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공동위원장은 최소한 상위 20~30% 계층에 세금을 더 내도록 요청하고 법인세 추가 과세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건호 위원장은 3일 이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국민총생산(GDP) 대비 19%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5.1%에 비해 많이 낮다”며 “금액으로 계산하면 대략...

2017-08-03 10:36
‘줬다 뺏는 기초 연금’ 새 정부서도 계속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 “현행 유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기초연금의 실질적 혜택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자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해야 한다”며 “내년 25만 원 인상 전에 시행령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2017-07-19 10:19
5년간 179조 필요한 문재인 정부…계층간 ‘증세 갈등’ 커지나

그만큼 증세를 둘러싼 계층 간 갈등이 생길 여지가 큰 셈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지출개혁은 이전 정부에서 내내 했고 더 짤 여력이 없다”며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보유세, 부가세 포함해 전체적 조세개혁과 증세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밝혔다.

2017-05-29 10:13
[문재인 정부 정책진단] ⑨복지, 소득 지원·의료비 상한제 ‘增稅 불가피’…문제는 사회적 합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 공약 중 가장 중요한 공약”이라며 “비급여 진료를 포함시키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재원 마련에 대해 “건강보험료 인상 등의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수준과 부담에 대한 보험료 조정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2017-05-25 13:26
[문재인 정부 정책진단] ⑧ “보육 지원·기초연금 확대 한계…교육·노동 구조개혁부터”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아동수당에 2조6000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며 “다만 아동수당을 준다고 애를 더 낳을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5년간 합해서 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셈인데, 저출산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

2017-05-24 10:26
[이민화 칼럼] 진짜 일자리, 가짜 일자리

개인과 기업과 국가는 가치창출과 분배의 순환을 통해 가치를 공유할 때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게 된다. 국가의 성장과 분배가 일자리를 통해 선순환하는 생산적 복지가 이룩된다. 역사상 일자리를 보호하고 인위적으로 만드는 국가는 기득권에 의해 굳어지면서 경쟁력이 떨어져 실업률이 높아졌음을 잊지 말자.

2017-01-16 10:54
'삼성물산 합병 찬성' 국민연금공단, 배임 혐의 고발 당해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년유니온, 폐지수집노인복지시민연대 등 4개 시민단체 회원 이모 씨 등 26명은 14일 오전 700억원대 배임 혐의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씨 등은 "내가 낸 소중한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을 무릅쓰면서 삼성 일가의 이익을 위해 동원된 사실에...

2016-06-14 11:05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