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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제1차 대·중기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개최
    중기중앙회, 제1차 대·중기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건의 진행을 위해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20일 '대ㆍ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위원회에서는 △납품단가조정위원회 운영 계획 △제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업계 전문가들은 최근 코로나19 회복국면에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2021-05-20 13:30
  • 쌍용차 노조, 조기 정상화 위한 대시민 호소…평택~국회 도보 행진
    쌍용차 노조, 조기 정상화 위한 대시민 호소…평택~국회 도보 행진
    노조는 "쌍용차 노사는 협력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1월부터 4개월간 임금 50% 지급을 유예하며 납품대금을 우선으로 지급해오고 있다. 이는 업계에 유례가 없는 자구노력"이라며 "11년간 노사 상생을 기반으로 무분규를 실천한 노사문화의 확고한 철학과 신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부품 협력사와 판매 대리점...
    2021-05-17 10:24
  • “새로운 ‘경제3불’에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제도 개선해야 경제 산다”
    “새로운 ‘경제3불’에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제도 개선해야 경제 산다”
    이어 10대 정책과제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실효성 확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불공정 거래 근절 시스템 마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 △대규모유통업거래공시제도 도입 및 유통거래 실태조사 세분화 △입점업자 단체구성 및 협상권 부여 △최저가 낙찰 유도 개선 △예정가격 산정제도 개선 △부정당 제재 현실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21-05-13 13:53
  • “원자잿값 폭등에도 납품단가 반영은 차일피일"...중소기업 죽어난다
    “원자잿값 폭등에도 납품단가 반영은 차일피일"...중소기업 죽어난다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은 12일 ‘중소기업 제값 받기,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를 열고 중소기업 제값 받기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했다. 이날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전선 원재료인 구리와 PVC, VCM 가격은 각각 1년 만에 2배, 2배, 3배...
    2021-05-12 14:41
  • 코로나19 이후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커져…“불공정 근절 우선”
    코로나19 이후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커져…“불공정 근절 우선”
    지난해 납품대금 관련 불공정거래를 경험해 본 중소기업은 4.4%로, 이 중 ‘일방적인 단가인하(68.2%)’가 가장 많았고, ‘대금지급지연(18.2%)’, ‘계약 후 부당금액(4.5%)’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다른 대책 없이 수용했다’는 의견이 78.6%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기업들은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해 ‘원가연동제 도입(37.8...
    2021-05-09 12:00
  • [변질된 마을기업①] 우후죽순 마을기업…관리 구멍에 정부 '뒷짐'
    [변질된 마을기업①] 우후죽순 마을기업…관리 구멍에 정부 '뒷짐'
    부실 운영은 물론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운영 지침상 해당 지역에서 만드는 상품만 판매할 수 있지만 일부 마을기업은 다른 시ㆍ군ㆍ구 물건도 팔고 있다. 경기 화성에서 유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오현조(가명ㆍ50) 대표는 "A 마을기업에 치즈와 우유 발효유 등을 납품했지만 1000만 원 정도 미수금이 발생했다...
    2021-05-06 19:00
  • [변질된 마을기업②] 정부 믿고 참여했는데…“사기당했다”
    [변질된 마을기업②] 정부 믿고 참여했는데…“사기당했다”
    돈 빌려줬는데 모르는 사이 출자금 낸 사외이사 등재납품대금 못 받은 농민 최소 9명…금액 약 2억5000만 원해당 대표 "본인 동의 있었다"…"기업하다 보면 미수 있을수도" "자격 없는 저를 사외이사로 올렸다니까요." 최근 경기도 화성 모처에서 만난 백주연(가명ㆍ56) 대표는 마을기업과 관련한 피해 사실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2021-05-06 19:00
  • 중기중앙회ㆍ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맞손’
    중기중앙회ㆍ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맞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26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순철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2021-04-26 11:00
  • “중기중앙회 통한 납품대급 조정협의제도 본격 시행”
    “중기중앙회 통한 납품대급 조정협의제도 본격 시행”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중기중앙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다음날(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중소기업)을 대신해 중기중앙회가 위탁기업...
    2021-04-20 12:00
  • 상생협력법 개정안 시행...“‘시정명령제’로 불공정거래 엄중 처벌”
    상생협력법 개정안 시행...“‘시정명령제’로 불공정거래 엄중 처벌”
    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협의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중기부 주체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수ㆍ위탁거래 영역에 대해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시행한다. 중소기업 보호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 조치가 강화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2021-04-20 12:00
  • '옵티머스 사기 연루' 스킨앤스킨 전 대표 1심 징역 5년
    '옵티머스 사기 연루' 스킨앤스킨 전 대표 1심 징역 5년
    이 씨는 지난해 6월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 원을 마스크 유통사업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빼돌리고,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이체확인증을 꾸며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가 빼돌린 150억 원은 옵티머스의 관계사이자 마스크 도소매업을 하는 이피플러스로 흘러 들어가 금액 대부분이 옵티머스의 펀드 환매중단을 막는 데 사용된 것으로...
    2021-04-16 15:05
  • [사설] 쌍용차 다시 법정관리, 고강도 구조조정 불가피
    공익채권은 밀린 임직원 급여, 부품협력업체 납품대금 등이다. 법원은 우선 매각을 진행하는 쪽이다. 잠재적 인수희망자는 있다. 그동안 투자의향을 밝혔지만 공익채권의 부담으로 막판 협상이 무산된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 HAAH오토모티브가 아직 유력하고, 국내 전기버스 제조업체인 에디슨모터스 등 몇 곳도 관심을 보인다. 다만 국내 업체들은 자금력이 떨어져...
    2021-04-16 05:00
  • GS리테일, 납품사 대금 떼먹고 직원도 부당 사용…54억 과징금
    GS리테일, 납품사 대금 떼먹고 직원도 부당 사용…54억 과징금
    GS슈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납품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떼먹고, 납품업자의 직원을 부당 사용한 행위로 54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GS리테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3억9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운영 업체가 받은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2021-04-14 13:57
  • 중기부, 제8차 상생조정위원회 개최
    중기부, 제8차 상생조정위원회 개최
    #컨베이어장치 제조 전문인 수탁기업 A사는 위탁기업 B사가 공사대금 5건에 대해 납품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아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중기부가 수차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B사는 대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를 끌어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조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2021-04-12 14:00
  • 권칠승 장관 “내달 ‘시정명령제’ 도입...프랜차이즈 사각지대 해소”
    권칠승 장관 “내달 ‘시정명령제’ 도입...프랜차이즈 사각지대 해소”
    정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수‧위탁계약 존속보장 및 보호지원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대상‧주체 확대 △소상공인 기준 보완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제로페이 활성화 사안을 건의했다. 권 장관은 “정부 안에서 업무 분담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해주시는 내용을 잘 정리해서 공정위 등 부서 간 협조를 이어가겠다”며 “신속하게 움직여서...
    2021-03-24 13:30
  • LG전자, ‘상생결제 우수기업’ 선정… 1·2차 협력사 간 결제금액 국내 최대
    LG전자, ‘상생결제 우수기업’ 선정… 1·2차 협력사 간 결제금액 국내 최대
    또 LG전자 1차 협력사 신성델타테크는 2015년부터 상생결제를 도입해 2차 협력사에 납품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LG전자로부터 받은 납품대금의 76%를 2차 협력사에 상생결제로 지급했다. LG전자가 거래하는 협력사 중 상생결제금액이 가장 많다. 신성델타테크의 2차 협력사인 쌍용스틸 관계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납품대금을 받으면 대금지급의...
    2021-03-21 11:00
  • 한국항공우주산업, 회계 기준 위반 혐의로 78억 과징금
    한국항공우주산업, 회계 기준 위반 혐의로 78억 과징금
    증선위 관계자는 "과징금 기준 금액은 일평균 거래대금에 중요도와 고의성에 따른 부과 비율을 곱해 산정하게 돼 있다"며 "위반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일어났고 분식 회계 금액이 많다는 점을 고려, 각각의 위반 행위를 합산해 산출된 규모"라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전 대표이사와 담당임원, 감사위원에는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으나...
    2021-03-17 18:59
  • 중기중앙회ㆍ중기연 “중기 적정 납품대금 확보 제도 개선 시급”
    중기중앙회ㆍ중기연 “중기 적정 납품대금 확보 제도 개선 시급”
    정책연구회의 주제는 ‘중소기업 적정 납품대금 확보 방안’으로 최근 중기중앙회가 제기하고 있는 신경제 3불 문제 중 ‘거래 불공정’ 및 ‘제도 불합리’ 해소를 위한 노력 일환이다. 발제에 나선 차경진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납품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 및 개선방안’에서 “납품대금 조정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납품대금 조정협의위원회...
    2021-03-12 10:46
  • "백화점·아웃렛 특약매입 만연…높은 수수료에 납품업체 매출 감소"
    "백화점·아웃렛 특약매입 만연…높은 수수료에 납품업체 매출 감소"
    보고서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협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직매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장기적으론 “납품 거래선을 다변화해 특정 유통업체로의 거래의존도를 낮추고, 시장 상황에 밝은 사업자 단체가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을 바탕으로 계약 내용을 점검·협상하는 환경을 조성·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3-03 12:00
  • 7개 유통업태 중 온라인쇼핑몰 '갑질 행위' 빈번
    7개 유통업태 중 온라인쇼핑몰 '갑질 행위' 빈번
    유통업태 가운데 온라인쇼핑몰에서 납품업체에 대한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 갑질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0~12월 진행한 '2020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이마트, 롯데백화점, GS25, 쿠팡, GS홈쇼핑 등 29개 유통 브랜드(7개 업태)와 거래하는...
    2021-03-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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