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검색결과, 4페이지

검색결과 총3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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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신뢰도 1위 스웨덴 국세청의 개혁 성공사례…납세자권리 국제컨퍼런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오는 10월 24일(12:30~18:00)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스웨덴 국세청 개혁 성공사례로 본 신뢰와 소통’을 주제로 스웨덴 국세청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끈 두 명의 공무원을 초청해 국제납세자권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스웨덴 국제납세자권리연구소가 주최하고 한국납세자연맹과 김정우 국회의원...

2018-10-12 08:38
현실로 다가온 '국민부담률 30%'…이제는 한국도 '중부담' 국가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스웨덴의 경우 TV시청료, 쓰레기봉투, 복권 판매수익이 모두 세금인데, 우린 전력부담금·물이용부담금 같은 부담금만 1년에 20조 원 가까이 되고, 나머진 기금이나 공기업 수입으로 들어간다”며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국민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4.3% 정도는 될 것으로 본다”고...

2018-08-29 14:53
납세자연맹, ‘국민연금 지급보장의 불편한 진실 7가지’ 발표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9일 최근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지급보장을 법률로 보장한다고 해도 경제가 악화되면 연금의 실질가치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기금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아닌 국가경제의 성장이 노후를 보장한다”며 ‘국민연금 지급보장의 불편한 진실 7가지’를 발표했다. ‘국민연금...

2018-08-29 08:36
납세자연맹 “국민연금은 역진적…저소득자 유리하지 않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4일 지난해 국정감사때 김승희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9년 가입자가 20년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국민연금 하한인 29만원 소득자는 순이전액이 4245만원(수급총액 4850만원 – 총기여액 605만원)인 반면 상한인 449만원 소득자는 순이전액이 5617만원(수급총액 1억4991만원 – 총기여액 9374만원)...

2018-08-24 08:09
납세자연맹 "2017년 국민부담률 26.9% 역대 최고...전년대비 0.6%↑"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2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를 집계해 분석한 결과 “2017년 국내 조세수입 345.8조원과 사회보장기여금 119.6조원을 더한 금액은 465.4조원”이라며 “이를 2017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인 1730.4조원으로 나눈 국민부담률은 26.9%로 2016년의 26.3%보다 0.6%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국민부담률(Tax-to...

2018-08-22 08:09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 621조 vs 국제기준 맞지 않아”

17일 열린 국민연금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연금의 충당부채 문제를 놓고 연금공단과 납세자연맹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가 621조 원에 달해 기금 적립금 규모에 육박한다고 주장한 반면, 공단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산출 방식이라며 맞섰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납세자연맹은 성명을...

2018-08-17 14:26
국민연금 “공적연금 중단사례 없어…그리스도 지급해”

‘국가 경제가 안 좋아지면 약속한 연금을 다 받을 수 없다’는 납세자연맹의 지적에는 “공적연금의 역사가 오래된 대부분의 국가들도 인구고령화·저성장 등 국가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급여수준을 조정하더라도 공적연금은 계속 지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많은 선진국들이 저출산, 기대수명의 증가, 높은 실업률 등으로 인해 공적연금의 재정적 위기에...

2018-08-17 08:03
3대 공적연금 미적립부채 1467조, 하루 4299억씩 증가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17년말 현재 가입자와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국민연금 등 3대 연금충당부채(책임준비금)는 2,088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실제 적립된 금액은 621조원에 불과해 부족한 미적립부채가 1,467조원으로 집계됐다”며 16일 이 같이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연금별로 부족한 미적립부채는 공무원연금 675조원, 군인연금 171조원...

2018-08-16 10:45
납세자연맹 "3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투자수익률...예상보다 1.3%↓"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3차 재정추계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2017년까지 5년간 투자수익률 평균 가정치는 6.53%인 반면 실제 투자수익률은 5.2%로 1.33% 낮는 등 주요 변수의 예상이 어긋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향후 70년간의 재정의 장기적인 추이를 전망하고...

2018-08-16 09:01
“보험료 원금에 이자만 더해 주는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로 모든 공적연금 개혁해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4일 “독일과 같이 젊은 세대에서 보험료를 걷어 노인세대에 바로 주는 부과방식의 연금은 민간소비를 감소시키지 않지만 적립식 연금은 민간소비를 감소시키고 사업자의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고용을 감소시킨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를 발표했다. 에 따르면 “현재 9% 보험료 요율에서 2015년 지역가입자 830만명 중...

2018-08-14 09:18
납세자연맹 "소득재분배 강화...각종 소득 분리과세 폐지해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0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 “한국의 소득세 비중은 17%로 OECD 평균인 24%보다 낮은 이유는 각종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은 비과세를 신설하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유지하는 것을 비롯해 일용직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인상하여 분리과세 혜택을 늘리고...

2018-07-30 11:42
납세자연맹 “재산관련 세수 49조, 총세수의 12%…OECD 2위”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OECD의 2017년 수입 통계(Revenue Statistics 2017)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OECD 35개국 중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재산관련 세금은 2위이고, 법인세는 5위, 부가가치세 27위, 소득세는 27위”라며 27일 이 같이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총 세수에서 17%를 차지한 소득세 세수 68조원은 OECD 평균인 24%보다 낮고 총 세수의 15%인...

2018-07-27 09:29
납세자연맹, 국세청장에게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촉구 서한 발송

한국납세자연맹이 국세청장에게 특수활동비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납세자연맹은 25일 국세청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국세청의 통상적인 업무인 역외탈세정보수집과 세무조사업무에 비밀스러운 예산이 필요한지 일반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07년부터 10년간 특수활동비로 296억을 사용했고 올해...

2018-07-25 08:55
납세자연맹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내용 공개하라"...행정소송 제기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청와대가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지난달 28일 청와대에 문재인정부 취임후 지금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에 대한 지급 일자, 지급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방법(현금지급여부) 등에 대해...

2018-07-16 10:38
납세자연맹, 청와대에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정보공개청구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6일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난 다 28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에 앞장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할 경우 다른 행정부처에서도 이를 공개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연맹이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항은 문재인정부...

2018-07-06 09:50
납세자연맹 "금융소득 종합과세 반대"...“부동산으로 쏠릴 것”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5일 정부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금융소득 종합소득합산 기준금액을 연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 내년에 시행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가운데 이를 검토해 올해 세제개편안을 확정하는 기획재정부도...

2018-07-05 10:06
납세자연맹, 5월 종합소득세신고 때 연말정산 추가환급 가능

한국납세자연맹은 9일 “연도중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이 오픈되지 않아 대부분 기본공제만 받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세액공제는 놓치기 마련”이라며 “이 같은 중도 퇴사자의 경우 5월 1일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때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환급액 발생여부는 결정세액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2018-05-09 08:32
납세자연맹, KIEP에 금감원장 해외출장 관련 정보공개 청구

한국납세자연맹은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관련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이번에 요구한 자료는 김 원장의 해외출장과 관련된 경비지원 요청내용, 품의서, 여행경비 영수증, 출장보고서 등 일체 서류다. 연맹 관계자는 "이번에 논란이 되는 김 원장의 의혹들이...

2018-04-11 07:46
납세자연맹, 종교인 과세 조세평등원칙 위배…헌법소원 제기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두 단체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종교인이 조세의 종목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종교인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2018-03-27 10:07
2017년 연말정산! …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로 환급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3일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해당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잘못된 연말정산에 대해서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2018-03-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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