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오는 29일 오후7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실에서 라는 주제로 한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김 회장은 “그동안 언론사 기고나 연맹 보도자료를 통해 사안별로 대중과 세금문제를 소통해 왔는데, 한국사회에서 세금문제는 ‘나무’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울창한 숲처럼 복잡 미묘한 문제가 얽혀 있다”면서...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8일 “자신의 결정세액이 너무 많다싶은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은 지난 5월 연말정산 보완입법의 영향으로 공제 효과가 커진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궁리부터 해야 한다”면서 이런 내용의 ‘연봉별 연말정산 절세 우선순위’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의 ‘연봉별 연말정산 절세 우선순위’에 따르면, 통상 연봉이...
한국납세자연맹은 소줏값 인상 근거에 대해 국세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청구한 자료는 소주 회사들이 소줏값을 올리면서 국세청에 제출한 신고서류와 제출 근거, 주류 관련 회사에 취업한 퇴직 세무공무원 현황 등이다.
납세자연맹은 "소주 회사들이 소줏값을 올린 이유가 진짜 원가상승 때문인지, 세수증대를 위해 국세청이...
수도권 소재 단칸 사글셋방에 살면서 광역버스를 타고 서울로 출퇴근 하는 독신 직장인 A씨는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의 로 2015년 자신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미리 해봤다.
회사가 지급하는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봉(총급여)이 4000만원인 A씨는 부양가족 공제 받을 일도 없고, 몸도 튼튼해 의료비 공제도 해당사항이 없다. 직장 다니면서 대학원에...
단체 분들, 시민단체들과 함께 조만간 ‘종교인 근로소득 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할 예정이고, 전 국민 서명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우리 납세자연맹도 국민운동본부에 힘을 보태 종교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난한 목회자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공평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종교인 소득 근로소득 과세’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일반국민과 달리 종교인들만 세금 납부 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특혜입법”이라며 “이는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종교인 소득에 대해 일반근로소득자보다 특별한 이익을 주는 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8일 “앞서 451.6원이던 소주 원가가 최근 476.9원으로 25.3원 상승, 원가의 72%인 주세와 주세의 30%인 교육세, 이들 세금에 원가를 더한 금액의 10%인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합쳐 연간 약 928억 원이 소주세로 증세될 전망”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판매마진이 포함된 원가를 올려 이득을 보는 소주 회사들과 원가인상을...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헌법재판소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납세의무자에게 특별한 이익 또는 불리한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 ‘조세공평주의’의 주된 근거로 ‘납세의무자 상호간 조세의 전가(轉嫁)관계’를 들고 있다”면서 “특정인(계층)에 정당한 이유 없이 면세·감세 등의 조세우대조치를 하는 것은 다른 납세자에게 그만큼 과중과세를 하는 결과가 되기...
원천징수 대신 자진납세 형식을 도입하는 이유는 종교단체를 향한 세무조사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국납세자연맹측은 "종교시설에 대한 세무조사도 쉽지 않은데 이처럼 종교인들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면 종교인들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할 까닭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국가는 국민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데 최대한 비용 없이 성실신고 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국가가 군입대하는 병사에게 “총 사가지고 입대하라”고 하는 격의 어처구니없는 세법조항이 있다.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가 바로 그 조항이다.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일정규모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기업회계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201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세무조정 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세무사들한테 외부조정을 받도록 한 것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총과 칼을 납세자가 갖고 가야 하는 것과 똑같다”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는데도, 단 4일만 입법예고한 이유가 있느냐”며 따져...
납세자연맹, 5일간 서명운동 참가자 의견 정밀 분석…담뱃세 인상은 무효
담뱃세 인상 당시 정부의 진짜 목적은 흡연율 저감이 아니라 애초부터 서민으로부터의 세수증대에 맞춰져 있었으며, 한꺼번에 담뱃값을 80%나 올린 결과 빈곤층들의 생계악화는 물론 거시적으로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갑당 2000원 오른 담배가격은...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5일 “연맹이 추산한 2016년 담뱃세 예상세수 12조6084억 원(2015년 11조1717억원)은 연말정산을 하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98%(1577만5942명)가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수 12조7206억 원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올해 연말정산 검증대상인 2014년 귀속 근로소득자 1618만7647명의 총급여액이 513조원이며, 이들 중 연봉 1억 원...
한국납세자연맹은 자체 추산한 데이터를 근거로 내년 담뱃세 예상액이 12조6084억원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이는 연말정산을 하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98%가 내는 근로소득세 12조7206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 대우證 인수전 초읽기…초대형 증권사 탄생하나
국내 증권업계의 판도를 뒤흔들 KDB대우증권 인수전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대우증권...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2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세금환급액 자동계산은 기본이고 세금 환급액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결제수단 사용비율(황금비율)까지 알려주는 인공지능 신용카드·체크카드 세테크 계산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지난 9월17일부터 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50% 상향 등...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한국납세자연맹과 공동으로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에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총 1618만7647명의 중위소득은 2276만3406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89만6951원이다. 평균 월급 264만원과 약 74만6770원 차이가 발생한다.
중위소득이란 근로자들을...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경기도 구리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한국납세자연맹과 공동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2014년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618만7647명이 한해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총합은 74조2930억8676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3000만원 연봉 근로자가 1년에 부담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한국납세자연맹과 공동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1% 고액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은 2억2020만원이었다.
이는 매월 1835만원씩을 벌어들인 셈이다. 특히,이 가운데 연봉이 3억5000만원이 넘는 상위 0.1%는 1만5990명, 연봉이 10억원이 넘는 0.01%는 슈퍼리치는 1868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