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내기(물량강매)’ 영업으로 ‘갑의 횡포’ 논란을 일으킨 김웅(61) 남양유업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대표에게 징역...
얼마 후 벌어진 남양유업의 ‘밀어내기’는 사회에 만연한 부조리를 대변하며 ‘갑의 횡포’라는 관용어를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사회적 제도 마련과 법적 소송 등이 맞물려갈 무렵, 일련의 사건들을 단박에 뒤집을 만한 사건이 터졌다.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길에 따라갔다가 얼토당토않게 성추행을 저질러놓고 도망치듯 귀국한 사건이었다....
물량 밀어내기로 ‘갑의 횡포’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남양유업이 12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깎아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에 오류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18일 전원회의를 열고 남양유업이 낸 과징금 재산정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하고 위원회의 이전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에 제품을 강제 할당하는 ‘밀어내기’ 논란에 시달렸다. 김웅 대표가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 했다. 이후 아모레퍼시픽 영업직원이 대리점 운영 포기를 종용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논란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 밖에 일본 방사능 유출 공포는 수산물 매출 감소로 이어지며 현재까지도 악재로 작용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 사태로 인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갑의 ‘밀어내기’(구입강제) 횡포를 규율키 위해 내년 초부터 본사·대리점 간의 불공정 행위를 명확히 규율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공정위는 ‘솜방망이 처벌’ 비판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실질 과징금 부과 수준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기업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남양유업 사태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물량 밀어내기’ 관행을 없애기 위한 유제품업 모범거래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제품 업체가 대리점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자 유제품 업체 및 대리점간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제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 기준은 유제품 업계에서 관행처럼 이뤄진 구입강제(물량 밀어내기)...
이번 조사는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 압박을 해왔다는 신고가 들어온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사가 주문하지도 않은 물량을 대리점에 강제할당해 점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리점주의 고발로 이들 업체가 불공정행위 논란에 휩싸이게 됨에 따라 남양유업 막말 사건과 배상면주가...
‘제2의 남양유업’ 사태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더욱이 아모레퍼시픽은 지난달 대리점 등과 동반성장협의회를 만들어 상생경영을 막 시작한 만큼 타격이 불기피해 보인다.
한편, 아모레퍼시픽 불공정거래 피해 업주라고 주장하는 30여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녹음파일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현재 아모레를 대리점 밀어내기...
식의 불공정 거래를 한데다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이와 같은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행태에 대해 지난 10월 6일 법원은 피해를 입힌 대리점주에게 남양유업이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전 사회적으로 ‘갑의 횡포’를 점검하고 근절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난 바 있다.
'남양유업의 밀어내기'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주에게 회사가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박모(33)씨가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남양유업이 박씨에게 208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2011년 대리점 계약을 맺은 박씨는 지난해 7월 밀어내기를 당했다. 남양유업은 박씨가...
남양유업 영업직원의 대리점주에 대한 욕설 음성이 공개되면서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영업 관행이 논란이 됐고,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만연한 ‘갑을문화’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앞서 지난 2011년에는 조직폭력배에게 3억원을 건네고 임원 청부폭행을 지시한 이윤재 피존회장이 구속돼 실형을 살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이같은 기업인들의 잇단 비행에...
또 남양유업 영업사원들은 대리점주들에게 밀어내기를 하거나 떡값을 요구한 적도 없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선 남양유업 영업사원 양모씨는 “대리점주들이 지난 1월 항의 시위를 하며 배포한 전단 내용 중 일부가 시위 목적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상하 밀어내기식,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협박하고 수억 원의 빚을 지게하는 소모성 영업채널로만 천대시 한다면, LG유플러스의 기업이미지는 갈수록 떨어질 것이다. 회사의 장기 발전 역시 담보할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협의가 덜 됐다고 밝힌 LG유플러스 이창우 부사장의 이날 해명은 신뢰감을 주기에는 한참 멀어보였다.
남양유업...
‘갑의 횡포, 을의 눈물’ 파문의 중심에 있던 남양유업에 이어 배상면주가의 밀어내기(구입강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마무리됐다.
일각에선 배상면주가 제재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의 경제민주화 추진의지 퇴조가 줄줄이 대기 중인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신고 건들에 대한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공정위는 같은 밀어내기 사안으로 법인은 물론 대표이사 및 임직원을 고발했던 남양유업 사건 때와 달리 이번엔 개인에 대한 고발을 취하지 않았다. 노대래 위원장이 “법 위반 회사에 대한 과징금과 고발뿐 아니라 최고경영자 등 개인에 대한 고발도 늘려나가겠다”고 수 차례 밝혔던 것과 맞지 않는 대목이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기자와의...
공정위 시장감시국 김준하 과장은 “남양유업 등 유업계 밀어내기에 이어 주류업계에서도 유통기간이 있는 제품들에 대한 밀어내기를 확인하고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대리점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동시에 대리점 관계의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까지 전산 발주 내역을 조작해 대리점에 주문하지도 않은 물량을 배송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항의하는 대리점주에게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밀어내기, 강제로 배송된 물품에 대한 반품 거절 등을 통해 구매를 강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그러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밀어내기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입증되지 않아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리점주들에 대한 ‘밀어내기’혐의로 김웅 남양유업 대표 등 28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22일 대리점주들의 주문 내용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물품 밀어내기’를 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무고) 등으로 남양유업 김웅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리점주에게 물건을 강매하며 욕설을 퍼부은...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일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밀어내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123억원 부과와 함께 남양유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검찰 역시 남양유업 사태가 불거진 직후인 지난 5월 공정위 조사와는 별도로 남양유업 본사와 지점을 압수수색하는 등 밀어내기 여부를 조사해왔다. 지난달 중순에는 김 대표와 홍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잇달아 소환해...
최근엔 밀어내기(구입강제) 사실이 확인된 남양유업 법인을 검찰 고발한 데 이어 관여한 임직원의 추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그는 “법인을 처벌하더라도 항상 행위자도 해야 한다”며 “행위자를 처벌해야 회사 내에서도 부당한 지시를 안 한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남양유업 특별법 제정, 담합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문제엔 신중한 입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