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의서 검색결과, 8페이지

검색결과 총2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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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소통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14일 개소…천해성 차관 초대 소장으로

남북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협의를 마무리하고, 개소식에서 고위급회담 양측 수석대표가 서명·교환한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남북은 연락사무소 소장은 ‘차관급’으로 하기로 합의했으며, 북측은 조평통 부위원장이 겸직할 것임을 공식 통보해 왔다. 우리 측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소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소장은 주...

2018-09-12 11:02
"北 보험시장, 성장 잠재력 커… 단계적 진출"

개방이 이뤄졌을 때 자유경제구역에서 북한 보험사와 합영·합작회사를 만드는 방안이며, 3단계는 시장이 완전히 개방됐을 때 현지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이다. 안 연구원은 "금융당국은 북한 보험시장 선진화를 지원하고 남북 간 현존하는 제도하에서 보험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고려해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합의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18-07-19 14:54
KIEP “남북한 CEPA 올 가을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논의해야”

KEIP(대외경제정책연구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남북경제 협력의 제도화 방안: 남북한 CEPA 추진 토론회’에 참석해 남북 기본합의서 개정(남북한 CEPA 체결의 방향성)이란 제목의 주제 발표했다. 최장호 KIEP 통일국제협력팀장은 “CEPA 체결 시기는 올가을 예정된 제5차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논의하는 방안이 1안”이라며 “기존 남북...

2018-07-04 10:28
하림, 대북 축산 사료 사업 꽃 피울까?

특히 최근 남북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하림 그룹의 대북 사업들이 재추진 될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림 그룹은 과거 대북 사업 실제로 진행했다. 10년 전 하림그룹은 북한에 축산업을 들고 가서 우리 정부와 연계해 일부 활동을 펼친 바 있다. 2006년 하림그룹은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평양 인근지역에 양돈시설 건립 합의서를 체결하고...

2018-06-22 08:04
법무부, 남북합의서 개정안 검토…경협 재개 대비

법무부는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등 관련된 남북합의서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분석, 개정안 마련 등에 나설 방침이다. 합의서에 규정된 북한과 우리 기업 간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2018-06-05 07:37
[특징주] 아난티, ‘금강산 리조트’ 주목에 급등세

금강산 관광 지구 내 보유 중인 금강산 아난티 골프&온천 리조트 자산은 '남북 사이의 투자 보장에 대한 합의서'에 의해 재산권이 보장돼 있다. 김세련 SK증권 연구원은 “아난티 금강산 운영권은 50년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신호가 나타날 때마다 재운영 기대감에 아난티 주가가 급등한다”며 “최근 북한의 행보를 감안할 때 아난티 금강산과 관련된...

2018-05-21 09:49
[대방로] 27년 전 합의한 ‘남북 저작권 실무회의’

그런데 문화를 다루는 저작권 분야에서는 협상을 위한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 차제에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 의거한 부속합의서 제14조로 마련했으나 27년간 한 번도 회의를 열지 못했던, ‘남북 간 저작권 보호에 관한 세부사항 협의 실천을 위한 실무회의’를 하루빨리 개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8-05-11 13:14
현대그룹, 남북경협 TF 본격 가동…현정은 회장 직접 지휘

2000년도 8월 현대아산은 북측과 합의해 철도, 통신, 전력, 통천비행장, 금강산물자원, 주요 명승지 종합 관광사업(백두산, 묘향산, 칠보산) 등 7대 SOC 사업권 획득하고 원산·통천지구 협력사업 개발에 관한 합의서를 맺은 바 있다. 그룹 TFT 운영에 발맞춰 남북경협사업 전문기업인 현대아산도 대표이사를 팀장으로 하는 '남북경협재개준비 TFT'를 별도로 구성해...

2018-05-08 15:47
文 대통령 “판문점 선언, 새로운 한반도 시대 여는 역사적 출발”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 공포 절차를 조속히 밟아 달라”며 “다만 국회의 동의 여부가 또다시 새로운 정쟁거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고려하면서 국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협의해 달라”고 부탁했다.

2018-04-30 15:08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한국당 발목 잡나

29일 국회에 따르면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과 관련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앞서 2000년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나온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은 국회 비준을 받지 못했고, 정권이 바뀌면서 흐지부지됐다. 이에 청와대는 27일 ‘정상회담 설명 자료’를 통해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2018-04-30 10:05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절차 밟을까 … 한국당 “위장평화” 공세 속 진통 예상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과 관련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체결·비준,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공포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일단 법제처 등 관련 부처 간 검토를 거쳐 국회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동의 절차를 통과하려면...

2018-04-29 17:14
[남북정상회담] 조선협력단지 건설 11년 만에 재논의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2008년 1월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가 이 사업을 '비핵화 진전에 대한 판단과 사업 타당성 확인 등을 거쳐 추진할 사업'으로 분류하면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후 2008년 5월 10·4선언 이행의 세부계획을 담은 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면서 사업 추진을...

2018-04-27 19:16
'썰전' 이종석 VS 박형준, '4·27 남북정상회담' 의미 논쟁…중심의제인 '북핵 문제' 어떻게 볼 것이냐!

노태우 전 대통령 때 '남북 기본 합의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 얘기된 게 다 들어있다"라며 "왜 이런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을까 하는데 들여다봐야 한다. 현관문 열쇠도 따고 방 문 열쇠도 땄는데 겨국 '금고(북핵 문제) 열쇠'를 못 딴 거다. 금고 열쇠를 못 따니깐 현관 열쇠, 방 문 열쇠가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종석...

2018-04-27 11:01
[남북 정상회담 D-1]비핵화 등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제2의 몰타회담’ 될 것

이번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해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 발전 등을 담은 4·27 남북 합의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남북 정상의 포괄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5월 말이나 6월 초에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의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2018-04-26 11:13
文 대통령 “북미 간 비핵화 합의 이행돼야 남북 관계 풀 수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의 경험과 7·4남북공동성명, 남북 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7·4 정상선언이란 소중한 남북 합의의 성과들이 있다”며 “이번 남북 정상회담도 그런 경험과 성과들이 있었기에 추진할 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은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히다”며 “남북 관계는 지난 10여 년간...

2018-04-12 15:00
[南北 경협 새 시대 열린다] 평창올림픽서 손잡은 南北… 경제협력 모드도 ‘파란불’

천안함 사건으로 대북교역·투자를 전면 중단하는 5·24 조치가 내려졌고 북한의 핵실험은 UN 제재를 결의하게 만들어 이를 해제해야 남북 경협을 할 수 있다. 더불어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등 4대 경협합의서를 비롯해 경제협력강화약정(CEPA), 통신·통행·통관 등 3통도 보장돼야 한다. 북한경제 관련 전문가는 “남북 경협은 원조...

2018-03-29 11:05
[전문] 문재인 대통령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 축사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으로부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지나 2000년 6·15공동선언까지,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2007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정상선언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남북당국 간의 이러한 합의들이 지켜졌더라면, 또 국회에서 비준되었더라면 정권의 부침에 따라 대북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합의를 준수하고...

2017-06-15 18:46
문재인 “전작권 조기환수…북핵 억제 핵심전력 최우선 확보”

또 “박정희 대통령의 7.4공동성명,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대통령의 6.15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정상선언까지의 성과를 소중히 이어가야 한다”며 “남북 정상 간 합의는 국회 비준동의나 법제화를 거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오락가락하지 않는 영속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아울러 “남북 간의 경제통합만...

2017-04-23 15:59
신당 “국민소환제·개별정책 국민투표제 도입”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내신 평가와 입시제도 개선, 고등학교 교육 의무화를 당의 우선 과제로 삼았다.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7·4 남북 공동성명과 남북 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존중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되,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북한 인권 개선에 노력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2017-01-05 19:06
식도암으로 사망 북한 강석주 누구?…20년 넘게 北 외교사령탑 역할

같은 해 10월 로버트 갈루치 미국 북핵 특사와 북미 기본합의서에 직접 서명한 협상의 주역이다. 중앙방송은 "강석주 동지는 1990년대 초부터 반미 핵대결전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천재적인 외교지략과 탁월한 영도를 실현하는 전초선에서 활약했다"고 평가했다. 강석주가 우리에게 이름이 알려진 것은 1993년 북미 고위급회담 북측...

2016-05-2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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