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 공동선언 직전 ‘30억 달러 대북송금’이 적힌 4·8 합의서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전날 청문회에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가 6·15 선언 당시 총 30억 달러를 북한에 준다는 내용이 담긴 이면 합의서를 공개하며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이에 대한 박 후보자의 답변을 지적하며 “‘사실이 아니다’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7일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4·8 남북 합의서에서 당시 남측 특사였던 자신이 북한에 5억 달러를 제공하는 내용에 서명했다는 미래통합당의 주장을 부인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통합당 주호영 의원이 당시 합의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며 박 후보자의 대북송금 관여 의혹을...
1972년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노태우 정부의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2000년 ‘6·15 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2007년 ‘10·4 공동선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선언’이 나왔다. 모두 화해와 협력의 길을 열고, 군사적 적대행위를 끝내자는 합의였다....
서호 차관은 “연락사무소 파괴는 2018년 판문점 선언의 위반이고, 남북연락사무소구성ㆍ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일방적 파기”라며 “그동안 북측의 거친 언사와 일방적 통신 차단에 이은 연락사무소 파괴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6ㆍ15 공동선언 20주년 다음 날 벌어진 이러한 행위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의...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역대 남북 합의들도 여러 차례 같은 뜻을 거듭 천명해왔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준수해야 하는 합의입니다. 국민들께서 이 합의가 지켜지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북한에게도 대화의 창을 닫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장벽이 있더라도 대화로 지혜를 모아 함께 뛰어넘길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사이에 이미 1972년의 7ㆍ4 남북공동성명과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가 있었지만 두 정상이 직접 만나 대화함으로써 비로소 실질적인 남북 협력이 시작되었다”면서 “이산가족들이 상봉했고, 남북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었으며,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고, 개성공단이 가동되었다. 평화가 커졌고, 평화가 경제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배경에 대해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선언, 9.19 군사분야합의서가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이번에 삐라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꺼번에 터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북한 '넘버2'인 김여정이 (대북전단 살포로) 김정은이 모독을 당한 데 대해...
김 사무처장은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 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및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라면서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했으며,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김 제1부부장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6·15(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는 마당에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이와 관련해 김 제1부부장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6·15(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는 마당에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
그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6·15(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는 마당에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할 법을...
◇정원식 전 총리 별세…남북기본합의서 서명 주역
노태우 정부 시절 국무총리로 재직했던 정원식 전 총리가 별세했습니다. 향년 91세. 12일 유족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신부전증을 앓아 3개월여 전부터 투병하던 정원식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께 별세했습니다. 고인의 총리 재임 중 가장 큰 업적으로는 남북기본합의서 서명이 꼽힙니다. 모든 공직에서 물러난...
먼저 올해 대외여건에 대해선 “세계 경제와 글로벌 교역의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서 서명이 이뤄졌고, 연초 격화 조짐이 있었던 중동 불안도 진정세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개선 흐름과 긍정적 모멘텀을 잘 활용한다면 국내 경기 반등을 뒷받침하는 기회 요인으로 살려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여기서 군사분야 부속합의서가 채택됐다. 남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내용이다. 육상의 군사분계선 5㎞ 안, 해상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초도 이남 수역 내의 포사격 및 기동훈련이 금지됐고, 군사분계선 상공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그래서 북의 적대행위가 멈췄는가? 북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아울러 "해안포 사격은 남북군사합의서상 완충지대인 해안 포대에서 사격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어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의도는 연말까지 북미대화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메시지를 미국과 한국을 향해 내보낸 것 아니냐는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민기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것은 당연히 투자보장 합의서가 전제됐다는 뜻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 갈마와 양덕군, 마식령 등 동해안 지대에 광역관광지대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9·19 평양공동선언에도 동해관광특구를 공동으로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보자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위험한 선제공격 기도의 발로’라는 제목의 정세론해설에서 국방부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계획 등을 언급하며 “북남선언들과 북남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한 전면부정이고 우리에 대한 노골적인 대결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남북관계 경색도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남북군사합의서를 체결하여 적대행위 중지, 비행금지구역 설정, DMZ 내 감시초소 철수와 공동 유해 발굴 등에 합의했습니다.
그날의 만남으로 드디어 남북 사이에 오솔길이 열렸습니다. 정전협정 후 65년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던 비무장지대의 숲에 11개의 오솔길이 생겼습니다. 이제 곧 남북 국민들이 오가는 수많은 길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DMZ ‘평화의...
남북이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DMZ 내 GP(감시초소)를 모두 철거하고, 평화지대로 만들자고 합의한 것도 이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아예 없애자는 취지에서다.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큰 DMZ 내에 ‘평화 관광’ 사업을 하려면 북한과 조율을 거쳐야 한다. 남측이 진행하려는 사업에 대해 북측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만 우발적인 사고를 막을 수 있다.
그런데도...
나 원내대표는 지난해 남북정상이 9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도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 우리가 우위에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포기한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는 우리에게 독이 될 뿐”이라며 “문재인정부 외교안보정책은 위험한 도박일 뿐이다. 위험한 도박을 멈춰달라”고 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