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부장이 "북남군사분야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고 경고한 데 대해서는 "남북 간 군사합의는 군사적 긴장 완화 측면에서 준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 군사합의서 파기와 대남기구 정리 등 추가 행동이 이어질 수 있음도 시사했다.
김 부부장은 "앞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와 행동을 주시할 것이며 감히 더더욱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북남군사분야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현 정세에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대남 대화기구인...
그러면서 “북남군사분야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 정세에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대남 대화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하는 문제를 일정에 올려놓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우리를 적으로 대하는 남조선 당국과는 앞으로 그 어떤 협력이나 교류도 필요 없으므로...
이 대표는 “북한 원전 건설은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서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보상책으로 처음 등장했고, 그에 따라 김영삼 정부 때 미국 주도로 시작돼 공정 30%까지 진행됐다가 좌초됐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국내에서 거론됐지만, 남북 양자협력 사업으로는 논의되지 않았다”며 “과거 북한 원전 추진했던 김영삼 정부와 거론했던 이명박...
한·중·일은 우선 3월 25일까지 1단계로 항공회랑 중 동서 항공로와 남북 항공로의 교차지점이 있어 항공안전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일본 관제권역의 관제를 한국이 맡고 한·일 연결구간에는 복선 항공로를 조성하기로 했다.
중국 관제권역은 한·중 간 공식적인 관제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국제규정에 맞게 한·중 관제기관 간 직통선 설치 등 완전한 관제...
정답은 5번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했다'였다.
그러나 정답을 제외한 나머지 보기가 '당백전을 발행했다', '도병마사를 설치했다', '노비안검법을 시행했다', '대마도(쓰시마섬)를 정벌했다' 등 현대사와 관련이 없어서 논란이 됐다. 사실상 점수 주기를 위한 문제였다는 비판이다. 이 문제는 3점으로 높은 배점이 매겨졌다.
평가원은 이 같은 논란에 “이의제기가...
종전선언은 고사하고 김정은이 사인한 9·19 남북군사합의서라도 북이 제대로 지켰어야 한다"며 "안 의원이 국민 살해 사건 방지책을 언급하려면 종전선언 타령이 아니라 김정은에게 9·19 군사합의부터 지키라고 호통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표류 중인 비무장 민간인을 북한군이 무참히 사살하고 불태운 만행이다....
이에 당시 9·19 군사합의서에는 명확한 정리 없이 '북방한계선'이라는 문구만 들어갔었다.
한편 이날 북한은 남북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다는 점도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25일 우리는 현 북남관계 국면에서 있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남측에 벌어진 사건의 전말을 조사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해를 가한 것이 사실이라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9·19군사합의서나 전시에 민간인 보호를 규정한 제네바 협약 등을 다 떠나 전쟁 중인 군인들 간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질렀다”며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라고 규탄했다.
◇청와대, 박지원 관련 문건 주장 일축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통일부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남북 이면 합의서'라는 문건은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관계 기관에 청와대도 포함된다"며 "문건이 있었다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냐...
그것은 야당도 동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래통합당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박 원장이 북한에 3년간 총 30억 달러를 지원하는 '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를 이면 합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유보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 원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미래통합당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박 원장이 북한에 3년간 총 30억 달러를 지원하는 '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를 이면 합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유보를 요구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 원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관계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에...
◇박지원 "30억 달러 합의서 제보자 실명 밝혀야…법적 조치 검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8일 '위조 경협 합의서 관련 국정원장 후보자 입장'이라는 입장문 발표를 통해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남북 30억 달러 이면 합의서'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후보자는 해당 입장문에서...
통합당은 박지원 후보자의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북송금 관련 이면합의 의혹, 학력 위조 의혹 등을 이유로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했다. 특히 박지원 후보자의 서명이 들어간 합의서 사본을 입수한 만큼 문건의 진위를 확인할 때까지 임명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통합당이 공개한 문건에 대해서는 ‘조작’이라고 일축했다. 진짜인지도...
합의서를 둘러싼 논란은 전날 박지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졌다. 청문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북한에 25억 달러 규모의 경협 차관과 5억 달러 지급을 골자로 박지원 후보자의 서명이 날인된 문건을 공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후 문서의 입수 경위에 대해 “신뢰할만한 전직 고위공무원의 제보”라고...
주 원내대표는 ‘4.8 남북합의서’가 작성된 지난 2000년 4월 8일에 작성된 이면 합의서라며 한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3년에 걸쳐 북한에 총 30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건 서명란에는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었던 박 후보자와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송호경 부위원장의 서명이 담겼다. 이 문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출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30억 달러 규모의 대북지원 이면합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에 대해 ‘가짜’라고 주장했다.
김병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에서는 (합의서가) 가짜다, 이렇게 단정을 하시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전날 청문회에서 미래통합당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30억 달러 규모의 대북지원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합의서를 공개한 데 대해서는 “조작된 내용”이라며 “누가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걸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박지원 후보자가 전문가라기보다는 정치인이 아니냐? 과연 적절한 인사인...